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월 6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공식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되던 내부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선거 관리의 핵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지방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관계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국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과정이 실시간 생중계되며 눈길을 끌었다. 행안부는 이번 생중계를 통해 선거 절차 전반과 관계기관별 역할, 공정한 선거를 향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총괄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상황실은 출범과 동시에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의 법정 사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선거 관련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발생 여부를 상시 파악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대
정부가 이른바 ‘색동원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2월 5일 국무조정실 윤창렬 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사건 대응 상황과 향후 조치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TF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월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TF를 즉각 구성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참석해 “그간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를 보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과 관련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서울시가 중소 뷰티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면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K-뷰티 글로벌 확산에 속도를 낸다. 전시 중심의 단기 지원을 넘어, 실제 매출과 수출 성과로 이어지는 ‘연간 밀착형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 해외진출부터 판로까지…‘서울뷰티허브’ 참여기업 모집서울시는 해외진출, 마케팅, 판로 개척을 한 번에 지원하는 ‘서울뷰티허브’ 참여기업 10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서울뷰티허브는 유망 뷰티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대표 뷰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단기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수주와 수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DDP 거점 통합 플랫폼…비즈니스 전 과정 지원서울뷰티허브는 DDP 패션몰 3층에 자리 잡고 있다. 마케팅, 유통, 수출 등 뷰티 산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 6월 개관 이후 정식 운영에 들어가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장기간 운영된다. 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해외 시장을 준비하고 성과를 누적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강화했다. ■ 성장 단계별 맞춤 선발…초기기업
군산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전통시장 소비 진작에 나선다. 군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마련됐다. 농축산물은 대야시장과 주공시장에서, 수산물은 공설·역전·신영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 인근 해신상가 등에서 각각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재료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환급은 행사 기간 동안 영수증이나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환급소는 대야전통시장 중앙 성광정미소, 주공시장 2층 상인회 사무실,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설치된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
남원시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감시와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에는 가족과 지인 간 모임이 늘고,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신속한 신고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는 한편 집단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감염되며, 설사·복통·구토 등 위장관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균 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다. 특히 위생 관리가 미흡한 조리 환경이나, 장시간 상온에 보관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으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는 ‘손 씻기 6단계’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기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거나 껍질 제거 후 섭취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음식 조리·준비 금지 ▲위생적인 조리 환경 유지 ▲생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범정부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토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대전환 구상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범정부 협의체 출범…국토공간 대전환 논의 본격화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8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체계로 구성됐다.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수도권 과밀 해소…국토·산업·인재 구조 재설계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 밀집에 따른 지역 간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이다. 국토 활용 방식은 물론 산업 배치와 교육·인재 육성 체계까지 전면 재구성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김 총리는 “지방주도 성장 관련 정책이 그동안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며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통합적 추진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자금 지원부터 경영비 절감, 대목 준비까지 폭넓은 지원책을 담아 *“장사도, 자금도 든든한 설”*을 목표로 한다. ■ 소상공·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39.3조 원 공급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보증 39.3조 원을 공급한다.또한 58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과 보증을 1년간 연장해,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설 대목 대비 ‘성수품 구매대금’ 저금리 지원 정부는 이번 설 대목을 준비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당 최대 1000만 원, 연 4.5% 이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이는 성수품 구입비나 재고 확보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대비한 자금 확보 부담을 덜고, 재고 확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필수 경비 지원 ‘소상공인 바우처’ 25만 원 지급영세 소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비숙련 근로자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한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기존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거주 및 배우자 취업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전북, 전국 최대 규모 외국인 인재 유치이 사업은 원래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지만, 민선 8기 들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친기업정책의 핵심사업으로 확대 추진했다.전북도는 2022년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구의 10%까지 외국인 비자 발급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2024년 10개
재정경제부는 2월 6일 ‘1월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민생 관련 정책을 한데 모아, 국민이 체감하기 쉽도록 정리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까지 개선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재경부 소확행’은 기존처럼 연말에 소수 직원에게만 포상이 집중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업무 과정 속 작은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태도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 발표 이후 매주 1건씩 총 4건의 사례가 발굴됐으며, 각 실·국의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 투표를 거쳐 이 가운데 1월의 베스트 소확행이 최종 선정됐다. 베스트 소확행 수상자에게는 부총리가 직접 시상하고 격려금 등 추가 포상도 주어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을 지속 발굴하고, 매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월 6일 경상남도 창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업 고도화 전략을 점검하고,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 첨단 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장관은 먼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통상부–창원대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토대로 한 산업단지 AX(AI 전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혁신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X 실증산단 참여기업들과의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김 장관은 “AX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하고 확산하는 과정”이라며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시켜 제조 고도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창원
법제처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은 예비 법조인들이 공공부문의 법제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습생들은 법령 정비와 해석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를 학습하는 한편, 핵심 회의에 참관하며 실제 정책 결정 과정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를 현장에서 살펴봤다. 특히 법제처에서 근무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의 만남은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법제처장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 법제 업무가 갖는 의미와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기회도 마련됐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의 한 문장, 한 단어에 담긴 의미와 무게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법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이론으로 배운 법령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보고, 다양한 의견이 조율돼 하나의 법적
관세청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수출입 기업과 일반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 ▲납세자와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골자로 한다. 기업 부담을 낮추는 한편, 불법·탈법 행위 차단에도 방점을 찍었다. 우선 소규모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기존 수출가격 400만원(FOB 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고 절차는 간소화되고 수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풀필먼트 방식 수출기업을 위한 제도도 손질됐다.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가능성도 낮췄다.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 방식 선택권도 확대된다. 혼용비율 과세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신해 가명정보 처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공공기관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센터가 가명처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특히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이 확인해 주는 구조인 만큼,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내용도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구성됐다. 가명처리 설계와 위험성 검토부터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과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실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곳에는 센터 운영을 위해 약 9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오전 9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 20년 만의 사회적 합의…제도 전환점 마련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출범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친 회의와 조율 끝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 “노후소득 보장 강화”…공통 인식 확인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토대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와 추가 쟁점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 기금형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에 방점기금형 퇴직
정부가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대규모로 발행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부는 2월 5일 총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3년·5년물 동시 발행…조건은 ‘역대급’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 달러, 5년 만기 20억 달러로 나뉘어 발행되는 듀얼 트랜치(dual tranche) 구조로 진행됐다. 특히 3년물은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 가산금리(+9bp)로 발행되며, 한국 국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 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풀이된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신호미국 국채 대비 10bp 내외의 가산금리는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나 국제기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한국물(한국 기관이 발행한 외화채)에 따라붙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5년물도 최저 가산금리 재경신5년물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