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연구 장비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전시회 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일 ‘아날리티카’와 일본 ‘자시스’ 등 세계적 연구 장비 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주요 국제 전시회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 참가를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아날리티카 2026’에 한국관을 조성하고, 국내 연구 장비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전시에는 바이오니아, 리암솔루션, 엘텍, 영인에이스, 영인크로매스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첨단 연구 장비를 선보인다. 이들은 현장에서 해외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유통망 확보와 수출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자시스 2026’ 참가 기업 모집도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자현미경 등 첨단 분야에서 국내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망 기업 발굴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국산 연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은 3월 24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교통·물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버스, 택시, 화물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류비 지원 확대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청했다. 특히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운임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 부담 증가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 차관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교통·물류가 국민 일상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 부담 완화와 물류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가 상승은 곧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물가로 연결된다. 교통·물류업계 지원은 단순한 산업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고서 혁신’에 나섰다. 복잡한 형식 대신 간결하고 실용적인 문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AI 시대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고서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주어와 서술어를 분명히 하고 문장 구조를 단순화해 모호함을 줄였으며, 복잡한 표 구성 대신 간결한 형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문서 표준 번호체계를 준수해 문서의 체계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이 분석·활용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시간을 줄이고, 정책 기획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기반 문서 작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장관 보고 문서도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지능형 플랫폼을 활용해 문서 변환 기능을 지원하고,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보고서의
지방정부의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주민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들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는 경상남도, 안양시, 하동군, 서울 중구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 체감도가 높은 총 73개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시·도, 시, 군, 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도 개선 노력, 우수사례,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성과가 크게 개선된 지자체에 대한 포상이 신설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밀양시, 남해군, 대구 달서구가 해당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도 제공한다. 김민재 차관은 “적극행정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서귀포시가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위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기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서귀포시는 2026년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을 위해 생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규모 점포의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 법적 의무가 없는 50㎡ 미만 식당·카페 등 20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IoT 기반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불법 주차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반기 중 관제 단말기 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긴급 상황 대응도 강화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비치해 필요 시 즉각적인 이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디지털 접근성도 주요 과제다. 무인단말기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확산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의료 접근성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예산을 확대해 운영기간을 연중으로 늘리고, 이용 시간도 하루 3시간에서 4시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 환경 개선에 나선다. 장애인과 어르신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12억 1,500만 원을 투입해 ‘동행 충전기’ 100기(급속 10기, 완속 90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동행 충전기’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설계된 전기차 충전기로, 기존 대비 조작부 높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화면과 글자 크기를 약 2배 확대해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설치는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 교통약자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무상사용이 가능한 부지를 신청받아 현장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설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3월 24일 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전기차(PV5 WAV)를 구매한 시설이나 가구에는 충전기 설치를 추가 지원하고, 기아는 해당 차량 구매 시 100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시가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한 새로운 복지 모델을 본격 시행한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핵심으로 한 정책이다. 서울특별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기존 생활 공간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총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본인이나 가족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와 종합 판정을 거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서울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자치구와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도 지원한다. 특히 의료 서비스 강화가 눈에 띈다. 전국 최초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2,500개소의 방문진료 기관을 확보해 2030년까지 7,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13곳과 시립병원 7곳과 협약을 체결해 퇴원 환자를 지역사회 돌봄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병원이 퇴원 전 돌봄 필요를 판단하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 생산 규제를 완화한다. 블렌딩(혼합·제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친환경 선박유 제조와 공급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 연료의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특히 북극항로에서는 친환경 선박유 사용이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2024년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1조 4천억 원 규모의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 연료로 공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공정 단계의 제거다. 기존에는 원재료를 빈 탱크에 먼저 반입해 검사를 마친 뒤 다시 혼합 탱크로 옮겨야 했으나, 앞으로는 혼합용 탱크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블렌딩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2~3일 단축되고, 별도의 빈
국내 최대 공공조달 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26회를 맞은 이번 엑스포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로, 약 700개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참가해 1,1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세상을 바꾸는 K-조달! 혁신을 On, 세계로 Go, 미래로 In”을 주제로,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관, 특별전시관, 교육장 등을 전시장 전반에 균형 있게 배치해 관람 동선을 개선했다. 또한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AI 특별관’을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지능형 순찰로봇, AI 점자 프린터 등 약 40여 개의 첨단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공공부문의 AI 수요 확대를 지원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수요기관의 실구매 담당자를 초청해 현장 상담과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했으며, 대규모 발주기관의 연간 구매 계획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됐다. 아
산림 자원을 활용한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에 나선다. 특히 경북 지역 맞춤형 산림소득 모델 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3월 25일 경상북도청과 함께 ‘산림소득분야 연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림약용자원 산업화와 경영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1월 첫 논의에 이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추진되는 두 번째 회의다. 협의회에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비롯해 산림경영·특용자원·임산소재·바이오소재 연구 부서 등 국립산림과학원 내 5개 부서 연구진이 참여한다. 경상북도에서는 산림자원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과 연구의 연계를 논의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 ▲연구성과의 정책 접목 ▲맞춤형 기술 지원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이다. 협의 결과는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해 경북 지역 산림소득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약용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소멸 대응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희문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은 “행정과 연구 역량이 결합되면 지역 경제의 혁신적 성장이 가능하다”
관세청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기자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3월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정책기자단 ‘C-STAR’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C-STAR’는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은 기자단으로, 2015년 시작 이후 관세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대표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약 25.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과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한다. 기자단은 앞으로 영상, 웹툰, 기사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관세행정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작 콘텐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관세청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해 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국민 의견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기자단이 국민과 관세청을 잇는 소통의 가교가 되어주길
조달청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조직 혁신에 나섰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다이어트’가 본격 추진된다.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개선하는 ‘Work-Diet’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전 직원 토론과 내부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총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즉시 실행 가능한 26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혁신은 △보고·회의 방식 개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보고와 회의는 핵심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전자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도 사전 기획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종이 없는 행정도 확대된다. 법령집과 홍보물의 인쇄·배포를 줄이고 PDF와 QR코드 중심으로 전환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 또한 나라장터 시스템에 가격·규격 분석과 민간 쇼핑몰 비교 기능 등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사용자 중심으로 화면과 정보 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직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배달업과 차량 이용 범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및 대포차를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인권 보호도 함께 강조됐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 지역 단속 시에는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외국인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문서 제출과 송달을 전자화해 기업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전자심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는 사건 당사자,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과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된다. 제출 자료 역시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 제한 없이 모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가 전자문서를 송달할 경우, 시스템에 문서를 등재한 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하며, 해당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점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하루 1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송달 도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전에 공지된 유지·보수 시간은 포함된다. 아울러 이용자 등록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 제정의 법적 근거도
정부가 교정행정의 방향을 ‘수용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한다.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법무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순 수용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범죄성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회복·예방 중심 교정’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교정시설 확충 및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교정 시스템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실행 전략으로는 인권 중심 교정행정, 재범 예방 체계 강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교정시설 구축, AI 기반 행정 혁신, 교정공무원 복지 개선, 개방적 교정정책 등 7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 도입이 포함되면서 교정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대혁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며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