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 11일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출범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구조적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공정위 부위원장 총괄…모니터링·현장조사 병행‘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운영된다. 조직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 ▲현장조사반으로 구성돼, 가격 동향 점검과 현장 조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감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가격 인상률·시장집중도 기준으로 관리 품목 선정점검팀은 품목별 가격 인상률과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과의 밀접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공정 우려 품목’을 선정한다. 특히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생활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과 제품 가격 인상 폭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격 추이는 소관 부처와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 결과에 따
울주군이 11일 ‘2026년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1차 접수를 개시한 가운데, 접수 첫날부터 높은 열기를 보였다. 이날 오전 9시 접수 시작을 앞두고 이른 새벽부터 군청 현장과 온라인 창구에 신청 희망자들이 몰리며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나타났다. ■ 총 600억 규모 자금 공급…업체당 최대 8천만원이번 사업은 울주군과 5개 금융기관이 총 50억원을 공동 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2년간 연 3% 이차보전 ▲신용등급 제한 완화 ▲타 정책자금과 중복 지원 허용 ▲대환대출 가능 등 문턱을 낮춘 조건이 눈에 띈다. 자금 접근성을 높여 실제 경영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평가다. ■ 접수 5분 만에 650명 신청…현장 대응 총력울주군은 접수 당일 혼잡을 예상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번호표 배부, 대기 공간 확보, 권역별 접수창구 운영 등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접수 개시 5분 만에 650명이 신청을 완료하는 등 빠른 진행이 이뤄졌다. 군은 신속한 상담과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당진시가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을 연이어 확대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오성환 시장,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6억 출연…72억 특례보증 제공이번 협약에 따라 당진시와 NH농협은행은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공동 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의 12배인 72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 하나은행 이어 연속 협약…총 228억 규모당진시는 앞서 1월 7억 원 출연으로 8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이어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총 22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을 마련했다. 충남도 내 지자체 가운데 금융기관 매칭 출연 방식의 특례보증을 신속히 추진한 사례로 평가된다. ■ “소상공인 경영 안정 최우선”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양적 확산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중심의 질적 고도화 단계로 진입한다. 도는 지난 2년간 133개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 AI 시범공장’을 조성해 AI 기반 제조혁신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 133개 기업 혁신…현장 상주 멘토링 효과전북은 2024~2025년 동안 133개 제조기업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30명의 전문 멘토가 기업 현장에 6~8주간 상주하며 2,14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93%에 해당하는 1,986건을 즉시 해결했다. 책상 위 자문을 넘어 작업자와 함께 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이 성과로 이어졌다. 180회 이상의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를 신속히 반영했다. ■ 생산성 76%↑…불량률 53%↓참여 기업들은 생산성 76% 향상, 납기 39% 단축, 불량률 53% 감소, 원가 24% 절감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8억 100만 원 증가했고, 6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 삼성 출신 전문가를 투입해 공정 분석·기술·마케팅까지 연계한 종합 지원도 효과를 거뒀다. ■ AI
경상남도가 가리비 과잉 생산과 굴 생산성 저하 등 주력 양식 산업의 현안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10일 고성군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과 통영시 굴수하식수협에서 가리비·굴 양식 어업인,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가리비, 생산 두 배 늘었지만 금액은 감소경남 가리비 생산량은 2025년 기준 1만 464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94.4%를 차지한다. 2021년 4,808톤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특정 시기 과잉 출하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생산금액은 218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23% 감소했다. 도는 △가리비 가공유통거점센터 유치 △대형 유통업체·외식 프랜차이즈 연계 판로 확대 △온·오프라인 특판 행사 확대 △수산식품 신제품 개발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 굴 산업, 기후변화·인력난에 생산성 저하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약 78%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지만, 최근 5년간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모두 감소세다. 토론회에서는 △우량종자 및 스마트 인공채묘장 확충 △친환경 개체굴 전환 확대 △양식 자동화·기계화 기반 스마트 시설 보급 △패각 자원화
정선군이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자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026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체 기반 창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창업기업 지원 ▲지역재생창업기업 지원 ▲외식업 전문 컨설팅 ‘정태영삼 맛캐다’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이 50% 이상 참여한 법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공동체형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다. ‘지역재생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진흥지구 내 1년 이상 미사용된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한다. 신규 선정 시 공간조성비 5천만 원과 사업화자금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지원하며, 이후 재선정 시 연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외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태영삼 맛캐다’ 사업을 통해 메뉴 개발, 위생·서비스 교육, 시설 개선, 온라인 홍보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선군은 지난해 주민창업기업 10개소, 지역재
파주시가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남성 육아휴직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휴직을 망설이는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파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이번 장려금은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를 통해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역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한 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1인당 최대 90만 원이다. 다만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적용자는 특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일반직·군인·교사 등), 별정우
경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의미 있는 선물’을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 소비를 넘어 고향을 응원하고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는 참여형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명절 선물 트렌드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 절세·나눔·선물 ‘1석 3조’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절세와 나눔, 명절 선물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제도 시행 3주년을 맞은 경주시는 설 시즌을 계기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연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 한우·제철과일·황남빵 인기현재 경주시는 30종의 답례품을 운영 중이다. 농·수산물 분야에는 경주이사금 제철과일(토마토·멜론), 경주천년한우, 한돈 세트, 경주이사금 쌀, 새송이버섯 등이 포함돼 있다. 가공식품으로는 경주빵, 황남빵, 찰보리빵, 교동법주, 전통차, 와인 등이 마련돼 있으며, 유기·도자기 공예품과 경주페이, 경주몰 포인트 등 문화·관광 서비스도 선택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2월 14~21일)를 맞아 도내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집중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지노 이용객 역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불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2인 1조로 구성된 특별 지도점검반이 주·야간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카지노 관련 법령 및 영업준칙 준수 여부 ▲게임기구 관리 및 영업 절차의 투명성 ▲이용객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체계 ▲종사원 근무환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실태 등이다. 제주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카지노 전담 감독기구를 설치한 이후 11년간 축적된 관리·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카지노 이용객 편의를 위해 민원 신고 창구(☏064-710-8812)를 상시 운영하고, 불법 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춘절 연휴 특별 점검은 제주 방문객의 안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특별행사 ‘만감류 하영드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답례품 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재 제주도는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레드향·천혜향 등 만감류 답례품을 기존보다 최대 67% 증량해 제공하는 ‘만감류 하영드림’ 행사를 진행 중이다. 기부자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철저한 품질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10일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제주감귤농협 제7유통센터와 쌍둥이네 농원 등 주요 만감류 공급처를 방문해 증량 세트의 품질과 선별·포장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제주양돈축협 수출육가공공장과 탐라인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명절 기간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와 물류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점검 일정에는 복지 현장 방문도 포함됐다. 양 실장은 창암재활원과 제주보육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11일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창해수산을 방문해 수산물 결합상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만감류를 넘어 지역 특산물 전반의 소비 촉진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2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마련했다. 도는 10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제주신용보증재단과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농협은행의 8억 원 특별출연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10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로컬기업 1억원지원 대상은 정부·제주도 정책자금 추천서를 받은 경영애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과 로컬크리에이터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평가모형·재무제표 평가를 생략하는 등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컨설팅 연계를 통해 성장형 금융지원 모델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보증드림’ 비대면 심사 도입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도 도입했다. 소상공인은 앱에서 비대면 심사를 받은 뒤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다만 설 명절을 앞두고 신청이 몰리며 일부 심사·대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도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산학 선순환 모델로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10일 경남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최선욱)이 ‘동계 일머리 사관학교 성과발표회’를 열고 3주간 집중 실무교육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 3주·120시간 몰입…현장형 인재 양성일머리 사관학교는 학생들이 일정 기간 대학에 상주하며 과제에만 몰입하는 ‘사관학교식 집중 실무형’ 교육이다. 이론·실습 교육 후 기업 전문가 멘토링을 받아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RISE 사업 내에서도 높은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동계 과정은 △융합AI(로봇팔+AI 자율주행자동차) △AI 헬스케어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심사위원단은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이라며 완성도를 높게 평가했다. ■ 자율배송·AI 의료 가이드 등 수상이번 과정에는 9개 팀이 참여해 6개 팀이 수상했다. 대상에는 △자율 배송 시스템을 위한 택배 자율배송 로봇 △근골격계 통증 AI 의사결정 가이드 등이 선정됐다. 지역 산업 수요와 생활 밀착형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점이 주목받았다. ■ 기술이전·특허·CES까지 연계일머리 사관학교는 단순
경상남도가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2026년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해 관리기관, 입주기업체협의회, 기업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 사전조사–현장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간담회에서는 △입지·건축 △환경·안전 △인력 △행정절차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 과제 도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한다. 도는 사전에 시군과 관리기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조사한 뒤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전 조사–현장 대응–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중장기 과제로 관리할 방침이다. ■ 밀양서 첫 간담회…교통·태양광 건의첫 간담회는 지난 2월 10일 밀양시에서 열렸다. 17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참석해 교통안전, 시설 개선, 행정 절차 관련 건의를 제기했다. 대형 차량 통행이 잦은 공단 특성상 교통사고 우려와 교차로 통행 불편 해소 요청에 대해 도로관리청은 교통안전시설물
경상남도가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이 시행 직후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안에 2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도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1차 모집 1만 명이 3일 만에 마감된 배경과 함께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 저소득층 중심 수요 집중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19일 모집을 시작해 21일 정오를 넘기기 전에 1만 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특히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 가입자가 대거 몰리며 소득 공백기에 대한 도민들의 준비 수요가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연내 2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2027년에는 다시 2만 명을 확대 모집해 초기 2년간 총 4만 명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 신청 분산·재원 안정화 병행도는 추가 모집 과정에서 신청 과열과 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구간별·지역별 신청 기간을 세분화해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경남형 연금 모델의 성과를 분석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도민 삶에 뿌리내리는 제도로”박완수 지사는 “도민연금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 숙련기능인력(E-7-4) 3만3천명으로 조정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규모를 3만3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3만5천명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로, 최근 비자 전환 추이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반영한 결과다. 분석 과정에서는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활용해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가 지역경제와 내국인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금형 산업 E-7-3 시범도입 추진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된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외국인 금형원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 및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026년 ‘비자·체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