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주거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사후 지원에 머물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도민 피해를 줄이고, 구조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990건…청년·서민층 집중전북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피해는 총 9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0건(약 58%)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 원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전주가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군산과 완주에서도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83%가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 계약자로 확인되면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3대 지원 패키지’ 가동…생활 안정 집중도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주거비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기존 133가구, 약 2억6,700만 원 수준에서 2026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돌봄 전문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최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해 총 5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1차 과정으로, 수료생들은 오는 4월 23일 국가자격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사 제도 도입으로 기존 아이돌보미는 국가공인 자격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 돌봄, 안전관리, 놀이활동 등을 수행하는 핵심 돌봄 인력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되며, 다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에는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인력 양성에 나섰다. 교육 과정은 응급처치, 아동 발달, 놀이 지도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선 채용-후 교육’과 ‘선 교육-후 채용’ 방식을 병행해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과 중장기 인력 풀을 동시에 확보했
인천광역시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정책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실효성 점검에 나서며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월 26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찾아 사업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1식 1,000원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지원 정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재원을 함께 부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아침식사 제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유 시장은 직접 배식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운영 상황을 살폈고, 식단 구성과 이용 편의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왔다. 2025년에는 지역 내 11개 대학에서 약 22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며, 2026년에는 참여 대학이 12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재능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는 약 19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정부가 남성 육아 참여 확대와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신설 등이 담겼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활용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된다. 기업이 고용위기 지역에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 후 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업 개시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을 앞당기도록 유도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에 맞춰 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 월 단위 기준
서귀포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귀포시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가 각각 분절적으로 제공되면서 이용자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과 함께 서비스 중복 및 공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본청에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자원을 총괄하는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또한 17개 읍·면·동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상담과 접수를 일원화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담 공무원 19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보건소 3곳에는 간호직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방문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통합돌봄과는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국·도비 6억 원을 투입해 5대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중증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에 나설
서귀포시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주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며, 어르신과 디지털 초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SNS 활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 내용은 참여자의 수준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구성된다. 지난 3월 온평열운이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기초 교육에서는 카카오톡 사용법, 인터넷 검색, 사진 촬영, 대중교통 이용 방법, 생활밀착형 앱 활용 등을 배우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귀포시는 기초 교육 이후 실습 중심의 심화 과정도 연계해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4월에는 신례2리 마을회관과 위미3리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기초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배우고 일상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격차는 이제 ‘생활 격차’로 이어진다. 현장 중심 교육이 해소의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즈데일
제주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시작한다. 제주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존 한시사업에서 지난해 국정과제로 확대되며,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상시 지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는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된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 사업에서 제외되는 35세부터 39세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운영한다.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연령대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협 주택과장
계룡시가 결핵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계룡시는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 관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결핵 예방의 날’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보건소는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사 필요 ▲65세 이상 연 1회 무료 검진 ▲결핵 예방수칙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 물품도 함께 배부했다. 이와 함께 발열성 감염병 예방, 에이즈 인식 개선, 금연 홍보 등 다양한 건강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결핵은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으로 감기와 혼동되기 쉬운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계룡시 보건소는 홍보물 배부와 전광판 송출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결핵 예방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
거창군 장애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성황리에 펼쳐졌다. 거창군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일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선수와 임원, 자원봉사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거창군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식전공연, 개회식, 종목별 경기, 시상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4년 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기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분리되어 처음으로 체육회가 주최·주관한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올해 대회에는 지난해보다 40명 늘어난 142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전종목과 체험종목을 포함한 총 9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사각이’와 ‘거복이’ 두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치며 경쟁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인모 거창군장애인체육회장은 “다름이 다채로움으로 빛나는 순간이었다”며 “승패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장애인체육회는 2024년 4월 사무국 출범 이후 장애인 체육 지도자 채용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함양군이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인력 확보에 나선다. 함양군 보건소는 금연 구역 지도·점검 활동을 수행할 금연 지도원을 4월 1일부터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금연 지도원은 오는 4월 13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상시 근무가 아닌 단속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금연 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지도·단속을 비롯해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 자격은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군민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국가금연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금연 지도원 자격 기준 교육과정(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발자는 금연 구역 지도·계도 활동뿐만 아니라 금연 클리닉 안내, 군민 대상 홍보 등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금연 지도원 채용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익산시가 기존 진료 중심 보건지소를 주민 참여형 건강관리 거점으로 전환한다. 익산시는 황등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개편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 진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등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총사업비 7억 3,1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건물에 264.34㎡ 규모를 증축하고, 건강증진실과 건강관리실 등을 갖춘 시설로 새롭게 조성됐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민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산소·근력운동 중심 ‘건강 온(ON) 근력운동교실’ △‘다시 봄 건강체조 교실’ △‘슬로우조깅’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혈관교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기억지킴이 교실’ 등 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황등면 주민으로, 신청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익산시는 이번 전환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익산시가 중장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갱년기 건강관리교실’을 오는 4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현동·송학동·오산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4월 7일까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갱년기 건강관리교실은 신체 활동과 정서 지원을 병행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밸런스워킹PT’는 개인별 신체 특성을 반영해 보행 자세를 교정하고, 균형감각과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기능 향상과 피로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예활동 프로그램은 소근육을 활용한 창작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익산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갱년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신체·정서적 건강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몸과 마음의 균형 회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활
익산시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금마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2026년 제2기 근육짱짱 플러스교실’을 오는 4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총 4개 반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시간대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시작 전 체성분 검사를 통해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뒤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중심의 맞춤형 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프로그램 전후 근육량과 체지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 운동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익산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속성’이다. 수치로 변화
밀양시가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밀양시는 3월 26일부터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역화폐 ‘밀양사랑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후조리원 이용뿐 아니라 다양한 산후조리 관련 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공공산후조리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가정 방문 서비스나 개별 산후관리 등 다양한 방식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그동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산모들이 이용 제한과 비용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보다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90일 이내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된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5일 이전 출산 가정은 오는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밀양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 속 근로자 사기 진작과 복지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소통에 나선다. 공제회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축공사 500억 원 이상 ▲토목공사 1,000억 원 이상 ▲일일 평균 인원 300명 이상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경상·호남권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첫 일정은 3월 27일 인천 건설현장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임직원과 권역별 지사장이 점심시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동시에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휴대용 응급키트 배부 ▲푸드트럭 간식 제공 ▲이동 쉼터 운영 등이 마련되며, 퇴직공제금 내역 발급과 복지서비스 상담 및 신청도 현장에서 즉시 가능하다. 공제회는 지난해 약 8,200명의 근로자와 소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복지 지원을 한층 확대했다.주요 내용은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4,765명→6,000명) ▲대학생 장학금 상향(100만 원→200만 원) ▲결혼 지원금 인상(50만 원→60만 원) 등이다. 특히 학업과 건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