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3월 25일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공정한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포럼은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하고,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회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관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VC와 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와 투자계약서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투자계약서 내 잠재적 독소조항 △사전동의권 등 분쟁 사례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개선 방향 등이다.

아울러 상환전환우선주(RCPS) 활용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는 최근 정책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으로, 투자계약 구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수집된 불공정 계약 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제 투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가 공동으로 표준 투자계약서와 해설서를 개정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법률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창업 이후 단계에서 공정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포럼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 개최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공정 투자 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 생태계의 성장은 결국 ‘신뢰’에서 출발한다. 계약 단계에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이번 논의가 형식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 현장의 관행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