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7월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양측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 안보 환경이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NATO 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NATO 회원국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온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출범한 한–NATO 방산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도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NATO 간 방산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방산 분야뿐 아니라 우주,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며 한–NATO 관계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시대다. 한국의 전략적 역할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양 시·도는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의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전달됐다. ■ “물리적 결합 넘어 지속가능 성장 체계 마련”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지자체 통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3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첫째는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통합의 기준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둘째는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 및 재정분권 보장이다. 인사·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권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 자주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대통령 주재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이다. 행정통합은 부처 간 조정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대상 지자체장이 직접 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국제질서 변화 속도, 예측 뛰어넘어”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며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과의 통상 협상 지원, 행정 규제 혁신, 산업 대전환 동력 확보 등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국익 우선 정치” 초당적 협력 요청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적극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찾아가 빌어서라도 입법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에게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극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언급하며, “3특이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도 되지 않고, 정부 부처 협의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며, “5극 추진과 함께 3특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도 동시에 처리돼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법이 처리될 때 3특 특별법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