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사건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가해자 위치정보 실시간 파악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시스템 구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는 있었지만 작동하지

화성특례시가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화성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생안정 대응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물가 상승과 고유가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대책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 ▲교통·에너지 대응 ▲농축수산 분야 대책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분야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화성시는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서 합동 TF를 운영하며, 물가와 물류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월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난방비 및 물류비 긴급 지원 등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경제 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 1,90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복지 및 민생 대응 165억 원, 3기 신도시 관련 출자 400억 원, 시민 건의사업 80억 원 등이다.

경기도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후정책 강화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 기후정책의 방향을 ‘실천·참여·표준’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4년간 국내외에서 기후정책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정책을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실천’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성과를 언급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동안 약 1.7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화력발전소 3기 또는 원전 2기에 해당하는 수준의 전력을 확보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을 통해 1,400만 명 이상의 도민이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여’ 부문에서는 도민 참여형 정책이 강조됐다. 기후행동 실천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경기RE100 소득마을’ 등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표준’과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도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후보험과 RE100 정책의 전국 확대 가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후퇴하고, 일부 지역에서 세종 소재 정부 부처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에서 제시된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 시장은 이를 두고 “수도권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세종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먼저, 향후 개헌 추진 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와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이전에 공식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자주권 확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