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은 중동전쟁과 지방선거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주 4·3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 내외는 3월 29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번 방문은 국가기념일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은 희생자 1만5천여 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 희생자 표석을 차례로 방문해 추모를 이어갔다. 방명록에는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 내외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아픔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지역 인사, 유족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유족과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과 가족관계 정정 절차 개선, 4·3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등 후속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하며 공식 임무 시작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전달했다. 삼정검 수치는 장군으로 임명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징적 의식으로, 군 통수권자로부터 지휘권을 부여받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군 지휘체계의 정통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리로, 신임 참모총장의 역할과 사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삼정검은 우리 군에서 장성 진급 시 수여되는 상징물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군인의 명예를 상징한다. 수치 수여는 대통령이 직접 장군의 지휘권을 인정하는 절차로 여겨진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이번 수여식을 통해 해군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상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드러내는 장치다. 삼정검 수여가 실질적인 군 개혁과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