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 개최경상남도는 9일 부산광역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 통합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3대 핵심 특례…자치권을 법으로 보장실무협의체는 특별법의 핵심으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특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자주재정권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확대를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는 구조적 개편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중앙 부처의 세부 간섭 없이 지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 전환을 특별법에 반영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자치조직권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획

국가 균형발전 정책 흐름 속에서 구조적 소외 위기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이 커지자,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 “충북만 배제되는 구조…특별법 필요”충청북도는 2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영환 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 “행정통합 인센티브, 충북엔 역차별”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북을 정책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특히 강원·전북·제주가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각종 특례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만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남아 있는 점이 반복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핵심 특례가 대거 축소·배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시·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 중앙부처 검토에 ‘특례 후퇴’…시·도 공동 대응 선언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현황과 국회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중앙부처가 제시한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374개 특례 중 상당수 불수용…특별법 취지 흔들려”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다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포함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통합특별시에 과감한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을 두고 중앙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핵심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8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 “386개 조문 중 119개 불수용…중앙부처 결단 필요”강 시장은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한 달 넘게 숨 가쁘게 준비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5극3특’ 국가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