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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정안전부, 늦더위에도 수상안전 빈틈없이 정부 안전 관리 강화
비즈데일리 이보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8월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과 지난해 9월에도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해,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2주 연장해 9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기상 상황과 수상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주말에는 현장관리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위험지역 순찰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상안전 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책 기간 연장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안전관리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원한다. 재난특교세는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요원 연장 배치, 위험지역 순찰 및 출입 통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확충, 안전 수칙 홍보 등 수상 안전관리 전반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 등 수상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기간을 연장해 현장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이어가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구명조끼 착용, 위험구역 출입 금지 등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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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미통위,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비즈데일리 이보경 기자 |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2027~202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미통위가 2년마다 선정(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서류를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분야별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공익채널 신청 사업자는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등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고, 방미통위는 신청서류 관련 세부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다. 접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방미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완료 후 분야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인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호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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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정안전부, 남부 지역 가뭄에 범정부 총력 대응
비즈데일리 이보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남·광주, 경남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밀양의 저수율이 25.2%로 평년(74.3%) 대비 33.9% 수준까지 낮아지는 등 물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를 강화하고, 산하에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를 운영하며 위기 징후를 지속해서 살피고 분야별 대책을 점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가뭄 장기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TF 단장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하여 범정부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신설되는 대응단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한다. 대응단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해 각 기관이 비축·관리 중인 급수차, 양수기, 펌프 등 가용 장비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CJ대한통운·한진·BGF로지스·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 협력해 남부 지역 현장으로 신속히 수송·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방정부에도 보유 중인 가뭄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남부 지역에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가뭄 피해 지역 등 추가로 자원이 필요한 기관은 KRMS의 응원 기능을 활용해 적기에 확보·대응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응단은 지방정부의 자체 대응력 강화도 독려한다. 가뭄 지역 주민의 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가용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여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가뭄이 장기화할수록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신설된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가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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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한국농촌지도자금산군연합회, 한 해 성과 공유하며 화합 다져
비즈데일리 이보경 기자 | 한국농촌지도자금산군연합회(회장 유명일)는 지난 13일 금산종합체육관에서 한 해 성과를 공유하며 화합을 다졌다. 이날 회원 및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과보고회 및 가족화합행사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농산물을 전시했다. 또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 33명이 충남도지사상, 금산군수상, 금산군의회의장상 등을 받았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금산사랑장학재단에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지금까지 누적 장학금 기탁액은 1900만 원이다. 참여자들은 농업인 조직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유명일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그동안의 활동을 함께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농촌지도자회가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인 단체”라며 “앞으로도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지역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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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용부, 하반기 노동정책 본격 추진…산재·임금체불 줄이고 세대별 일자리 확대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감소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반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국민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9,248억 원으로 전년보다 10.7% 줄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통해 원청과 하청 간 대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청년 AI 특화훈련과 일·가정 양립 지원도 확대해 기술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산재와 임금체불 감소세를 굳히고,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복 중대재해 기업 183곳 밀착 관리 고용부는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과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름철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전담 관리체계도 운영한다.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관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민간 건설·조선업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장 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는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부는 하반기 중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등 관계기관과 구형·양형기준 상향도 논의한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전수조사를 지속해 상습적인 체불을 예방할 방침이다. 청년 취업 전 과정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 신설 청년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직무 경험, 취업, 장기근속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편된다. 고용부는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 탐색과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연계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전 부처를 통해 2만 명 규모의 일 경험 기회를 마련하고, 민간에서는 4만5천 명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도 강화해 올해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운영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우수기업의 채용과 청년 창업을 연계하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도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정년연장 논의 추진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범위도 단계적으로 넓힌다. 현재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 기준을 2027년에는 500명 이상, 2029년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년연장이 청년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기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AI 고용센터로 200만 국민 평생 일자리 지원 고용센터의 급여 행정은 AI를 활용해 자동화하고, 상담과 취업 지원 기능은 강화한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나만의 AI 고용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급여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는 자동화하고, 고용센터 이용자 약 200만 명에게 졸업 이후 첫 취업부터 퇴직과 재취업까지 연계하는 평생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비정형 노동자 869만 명 보호체계 마련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비정형 노동자 약 869만 명의 일자리와 복지, 직업 성장, 노후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도 추진한다. 근로자추정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자를 근로자로 우선 판단해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95만 명 수준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최대 160만 명까지 확대하고, 산재·건강보험료 지원과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사회적 대화도 시작할 예정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마련 노동시장 내 임금과 노동시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의 법제화와 임금정보 공개,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과 감독을 강화하고, 야간노동자의 건강 보호 대책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실제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손질한다. AI 전환 대응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 AI 기술 확산이 노동자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제도도 개편한다. 청년과 취약계층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급 주기를 줄이고 참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AI와 산업전환에 따른 성과 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계약 마련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현장에 정착시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하반기에는 노무제공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와 임금체불을 줄이는 기본적인 노동정책부터 AI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고용안전망까지 과제의 범위가 넓다. 중요한 것은 발표된 제도가 현장 노동자와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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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필수 민생사업 차질없이 추진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배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의 예산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원 공백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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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국비 확보 '총력'… 송인헌 군수 기획예산처 방문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2일 송인헌 괴산군수가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당일 송 군수는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면담을 갖고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소수면, 불정면, 사리면 일원 군유지에 임대주택 50호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군은 해당 주거 지원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초등학교 학령인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제시한 35개 군을 넘어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괴산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해 줄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군민들의 염원도 전달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도 19호선 괴산~감물 구간 도로 신설 및 확충 사업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괴산읍을 거쳐 중원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에서 괴산IC로 향하는 해당 구간은 최근 산단 조성 등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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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김포시장, 소통과 협력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김포’ 이끈다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지역사회와 손잡고 김포형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기형 김포시장이 8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아라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김포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는 지난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 칸막이를 허물고 교육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경기도교육청과의 ‘벽깨기’ 협약에 이은 행보로, 이 시장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넘어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8일 열린 행사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부모가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권성규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형 김포시장, 도·시의원 및 관내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기형 김포시장, 안민석 교육감과 권성규 교육장은 학부모들의 사전질의와 현장질의를 통해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김포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통학버스 지원 확대 및 관련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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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기 위한 현장행보 지속. 가평군 방제 적극 지원키로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평군이 신속하게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방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이달 들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담조직(T/F) 구성과 광역 대응 체계 마련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7일에는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찾아 확산 방지선 설정, 예방백신접종 연구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한글날 연휴 첫날인 9일 아침 모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로 알려진 남이섬을 찾아 친환경 방제 현황을 살핀 후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을 함께한 서태원 가평군수는 “감염된 나무 원목만 빨리 제거해서 빼내면 더 신속한 방제가 가능하다”면서 “지정이 안 된 현재는 잔가지까지 다 제거해야 해서 속도가 40%밖에 안 난다. 신속하게 특별방제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현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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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법인 정관에 숨은 세금 포인트
많은 대표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단순한 서류로 생각한다. 법무사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인감도장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관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인의 세금 구조와 경영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 문서다. 정관의 문구 하나로 세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고, 대표의 급여·상여·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다정관은 법인 운영의 원칙을 정한 헌법이다.회사 이름, 목적, 본점 주소 같은 기본 정보 외에도 이익 배당, 임원의 보수, 잉여금 처리, 퇴직금 지급 기준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법인이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법무사가 기본 양식을 가져다 쓰면 형식은 완벽하지만 세금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조항이 많다.즉, 정관을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법인의 세무구조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표이사 보수 조항, 세금의 출발점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 결정 근거가 매년 남아 있어야 한다. 즉, 주주총회 의사록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국세청은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인출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은 세트로 관리해야 한다.실무에서는 매년 ‘대표이사 보수결정서’를 만들어두면 세무조사 시 안전하다.급여 외에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임원의 상여금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상여금이 ‘비정상 인출’로 분류될 수 있다.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비용처리 불가법인 대표의 퇴직금을 비용처리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 × 지급배수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이 없거나, 지급배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퇴직금 전액을 부인할 수 있다.즉, 대표이사가 20년 일해도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퇴직금은 비용 불인정이다.실무에서는 통상 지급배수를 ‘1년당 1개월~3개월’로 설정한다.대표의 기여도가 큰 회사는 3배수를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문구와 계산식이 명확해야 한다. 목적사업 조항에 따라 부가세와 법인세가 달라진다정관에는 “회사의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다.이 부분이 단순히 형식 같지만, 세금 분류의 핵심 기준이 된다.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정관에 넣지 않은 법인이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 국세청은 그 수익을 ‘비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목적사업이 너무 많으면, 국세청은 “업종 명확성 부족”으로 판단해 특례나 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 즉, 목적사업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사업 중심으로 단순·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정관에 넣어야 하는 ‘절세 문구’ 세 가지 임원의 상여금·퇴직금 지급 근거 조항 → 세무조사 시 대표의 인출액을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된다. 잉여금 처분 조항의 명확화 → “이익잉여금은 차기 이월 또는 배당으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불필요한 유보금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권 명문화 → “대표이사 및 임원의 보수, 상여금, 복리후생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이 한 줄이 있으면 세무상 ‘임의 인출’로 오해받지 않는다. 정관은 세금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도구다정관은 세금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대표이사가 교체되거나, 가족이 지분을 상속받을 때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조항’이 없으면 지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시, 정관에 없는 사업을 새로 하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결국 정관은 ‘세무+법무+경영’이 모두 얽힌 종합설계서다. 이 문서를 단순히 법무사에게 맡기는 시대는 지났다. 법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관은 ‘세금의 설계도’이자 ‘대표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마무리하며법인은 매년 세금을 내지만, 정관은 대부분 설립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는다.그러나 정관을 한 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퇴직금, 배당, 상여, 잉여금 처리 등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정관을 점검하는 일은 ‘종이 서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세무리스크는 법에서 시작되고, 그 법의 출발점이 바로 정관이다. 글: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법인 세무·절세·보험 전문 컨설턴트비즈데일리 / 한국보험금융 리사총괄사업부 문의: 1811-1951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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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가지급금, 법인세의 시한폭탄
많은 법인 대표들이 “가지급금? 그냥 잠깐 돈 빌려 쓴 거지.”라고 가볍게 말한다.그러나 세법에서 가지급금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다.국세청은 이것을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본다.즉, 세금 폭탄의 뇌관이다. 가지급금의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이 나갔는데, 지출 사유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예를 들어, 대표가 법인통장에서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가족 명의의 차량 할부금을 법인에서 대신 냈다면 모두 가지급금으로 본다.처음에는 단순히 회계상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지만, 그 금액이 3개월, 6개월, 1년을 넘기면 세법상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다.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 바로 ‘가지급금 계정’이다.국세청은 이를 ‘대표의 개인 자금 전용’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소득세, 인정이자, 배당소득세를 한꺼번에 추징한다. 세금의 3단 폭탄 구조 법인세 부담 증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인정이자율은 약 4.6%. 가지급금이 1억 원이라면 매년 460만 원을 회사가 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한다. 대표이사 소득세 추가 과세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아 상여처리하거나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대출·신용 등급 하락 금융기관은 가지급금을 “대표 개인의 자금 유용”으로 인식한다. 가지급금이 자산의 10%를 넘으면 신용평가 점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한도 축소, 신규여신 거절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가지급금은 세금뿐 아니라 자금조달 능력까지 갉아먹는 복합적 리스크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 4가지 개인생활비나 가족비용을 법인통장에서 지출 → 가장 흔한 유형이다. 법인카드로 주유비, 식사비, 병원비 결제 시 주의. 대표 개인의 카드로 법인비용 결제 후 정산 누락 → 법인 비용이라도 증빙을 늦게 제출하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임시계정으로 분류 후 방치 → “나중에 정리하자” 하다가 3년, 5년이 지나면 폭탄이 된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에게 무심코 송금한 경우 → 증빙이 없으면 모두 가지급금 처리된다. 가지급금 정리 5단계 전략 대표이사 급여·상여를 통해 상계 처리 – 급여를 인상해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합법적으로 정리 가능. 단, 세무상 적정 급여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대표의 개인 자금으로 상환 –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 단, 현금 흐름 부담이 있다. 배당을 통한 상계 –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경우 배당을 실시해 가지급금과 맞출 수 있다. 다만 배당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특허권·상표권 등의 자산 양도 방식 – 대표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대금을 상계하는 방법. 단, 자산 가치평가와 세무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을 활용한 퇴직금 적립 구조 – 장기적으로 가지급금을 퇴직금 마무리하며가지급금은 단순히 장부 정리로 해결되지 않는다. 회사와 대표가 동시에 움직여야 줄어드는 구조다.지금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란 항목이 있다면, 그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신호등이다.불필요한 돈의 흐름을 멈추고, 투명한 자금 관리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결국 가지급금을 줄인다는 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일’이다.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법인 세무·절세·보험 전문 컨설턴트비즈데일리 / 한국보험금융 리사총괄사업부 문의: 1811-1951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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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1인법인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리스크
요즘 주변에서 ‘1인법인’을 설립하는 사업가들이 많다.개인사업자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거나,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1인법인은 그만큼 ‘세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잘만 설계하면 훌륭한 절세 도구가 되지만, 구조를 잘못 짜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된다.이번 칼럼에서는 1인법인이 갖는 구조적 리스크와 관리 전략을 짚어본다. 1인법인은 ‘법인’이지만 결국 ‘나’다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1인법인은 결국 대표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매출, 자금, 세금, 인건비, 심지어 도장까지 모두 대표의 손을 거친다.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국세청 입장에서는 대표 개인과 법인의 자금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위험신호’로 본다. 예를 들어, 대표가 법인통장에서 개인생활비를 결제하거나 가족 식사비·주유비·여행비를 법인카드로 썼다면, 그 순간부터 세법상 ‘가사경비’로 분류된다. 이 비용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대표 개인에게는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즉, 1인법인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대표의 사적 사용’ 문제다.세금 문제 이전에 구조적 관리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은 1인법인의 최대 적1인법인에서 가장 흔한 세무 리스크는 가지급금이다.가지급금이란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갔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국세청은 이를 “대표가 회사 돈을 빼 쓴 것”으로 간주해 매년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세금 부과 대상)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1억 원이 쌓이면 매년 약 4.6%의 인정이자를 회사가 추가로 내야 한다.이 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에게는 상여나 배당소득으로 다시 과세된다. 결국 이중과세 구조가 되는 셈이다.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은 이를 ‘대표 개인의 부당자금 사용’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줄인다.따라서 1인법인은 법인과 개인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급여, 상여, 배당의 균형이 핵심이다1인법인 대표는 본인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하지만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세무상 ‘가사비용’으로 오해받고, 반대로 너무 높게 책정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적정 급여 기준은 회사의 매출·이익률·직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또한 급여 외에 상여금과 배당금의 비율도 중요하다.급여는 비용처리 되지만 4대보험 부담이 있고, 배당은 세금이 더 높지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상여·배당의 비율을 매년 조정하며, 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라면 근로소득 분산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 업무용 자산은 ‘증빙’이 생명이다1인법인은 세무조사 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차량, 통신비, 접대비, 교육비 등 모든 비용의 증빙이 있어야 한다.특히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적 이용 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비용의 절반 이상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다. 또한 대표 개인의 명의로 된 자산을 법인에서 사용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료 지급내역’을 남겨야 세무상 안전하다.모든 비용의 출처를 남겨 두는 습관이 1인법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다. 절세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많은 대표들이 “법인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실제로는 관리가 안 되는 법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절세의 본질은 ‘구조화’에 있다.급여 구조, 자산 구조, 비용 흐름, 보험·퇴직금 설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진짜 절세가 된다. 따라서 1인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정기적으로 세무·재무·보험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대표 본인의 사망·질병·은퇴 리스크까지 고려한 ‘법인 리스크 컨설팅’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마무리하며1인법인은 대표와 법인이 하나처럼 움직인다.그만큼 잘 운영하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지만, 관리 부실하면 개인보다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한다.법인은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절세’와 ‘조사대상’을 가른다. 결국 1인법인은 투명한 자금 흐름과 체계적인 구조 관리가 생명이다.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세금폭탄을 막는다. 글: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법인 세무·절세·보험 전문 컨설턴트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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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가지급금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재무제표 속에 낯선 항목이 눈에 띈다.‘가지급금’. 대부분의 대표가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라며 넘기지만, 이 금액이야말로 세무리스크의 출발점이 된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법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지출되었지만, 그 지출의 성격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돈을 말한다.즉, 회계처리상 ‘근거 없이 나간 법인 자금’이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했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거래에서 흔히 발생한다.문제는 이런 가지급금이 시간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의 개인 사용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첫째, 세금이 늘어난다.세법상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대표가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썼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은 그만큼 이자수익을 잡고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현재 인정이자율은 약 4.6% 수준이다. 둘째, 신용평가가 떨어진다.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는 가지급금을 ‘부적절한 자금관리’로 간주한다.대출한도가 줄거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기업평가등급이 하락하기도 한다. 셋째, 대표 개인의 세무리스크로 이어진다.법인 자금을 대표가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상여처분’으로 보고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결국 회사 돈을 썼다가 개인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하라가지급금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대표 스스로 정리 의지를 갖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 상여처분으로 정리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명확하게 정리하면 이후 리스크가 사라진다. 2️⃣ 차입금 전환 후 상환계획 수립대표가 법인에 돈을 빌린 형태로 처리하고, 실제 상환과 이자 지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다. 3️⃣ 보수나 퇴직금 형태로 정리법인의 상황에 따라 대표의 급여나 퇴직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 ■ 마무리하며가지급금은 단순히 회계상의 금액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 흐름, 신용도, 그리고 대표의 세무리스크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법인의 건강지표다.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기기 전에, 대표 스스로 회사의 자금 흐름을 점검해보자. 작은 가지급금이 결국 기업의 신용과 세금을 좌우할 수 있다.건강한 법인을 만드는 첫걸음은 숫자를 바로 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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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법인 명의 차량의 절세 전략과 리스크
법인 대표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절세가 되나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절세는 가능하지만 관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1️⃣ 차량 구입, ‘업무용’이라는 명분의 함정법인 차량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사용이 명확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문제는 현실에서 차량이 ‘업무와 사적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대표이사 한 명이 타는 차량을 직원이 아닌 가족도 함께 이용한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사적 사용’으로 보고 비용처리를 부인할 수 있다.즉,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모든 비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다.업무일자, 목적지, 이동거리,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운행일지가 부실하면 법인은 그 차량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운행기록부다. 2️⃣ 차량 구입 방식에 따른 절세 포인트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크게 현금·할부·리스·렌트 네 가지 방식이 있다. 현금구입은 단순하지만, 자산이 늘고 감가상각비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감가상각은 대부분 연 25% 수준으로 나눠 처리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절세효과는 크지 않다. 할부구입은 이자비용 일부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자산으로 잡히는 것은 동일하다. 리스·렌트의 경우 월 리스료나 렌트비를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 측면과 세무상 유리함이 있다. 특히 렌트는 취득세 부담이 없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 선택된다. 하지만 리스나 렌트도 ‘고급차’의 경우 세무서에서 업무연관성을 의심한다. 예를 들어, 영업용 법인이 1억 원이 넘는 수입차를 운행한다면 업무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세무상 부인 위험이 커진다. 3️⃣ 고급차의 함정 — ‘업무 무관 경비’ 판정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 차량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 또는 업무 무관 경비로의 조정이 이뤄진다. 특히 외제차나 스포츠카 등은 “대표이사의 사치성 소비”로 보아 경비 전액을 부인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비용처리가 안 될 뿐 아니라, 법인세를 다시 내야 하고 추가로 대표 개인에게 상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대표의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난다. 4️⃣ 운행기록부와 GPS 관리의 중요성최근 세무당국은 단순한 수기 운행일지를 신뢰하지 않는다.차량용 GPS, 블랙박스, 차량관제 앱 등을 통해 운행경로와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는 2024년 이후부터 업무용 운행기록’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비용처리 한도가 제한된다. 즉, “기록이 없으면 비용도 없다”는 원칙이 강화된 셈이다. 5️⃣ 현명한 법인차 절세 5단계 차량은 1억 원 이하, 업무용 중심으로 구입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월 단위 작성 및 보관 리스 또는 장기렌트 활용으로 유동성 확보 가족이나 비업무용 사용 절대 금지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법인차는 ‘리스크’가 아닌 ‘전략’이 된다. ✅ 마무리하며법인의 세금은 언제나 “증빙이 말보다 강하다.” 법인 명의 차량은 대표의 선택이지만, 관리의 결과다. 차를 절세 도구로 만들고 싶다면 세무 리스크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 “세금은 모르면 비용이 되고, 알면 자산이 된다.” 법인차 한 대에도 세무 철학이 깃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절세, 그리고 진짜 경영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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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법인카드
“법인카드, 대표의 편의가 아니라 회사의 신용이다”많은 법인 대표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한다.출장 중 점심식사, 거래처 접대, 가끔은 개인 용무까지. “어차피 회사 카드인데 뭐 어때?”라는 가벼운 생각이 나중엔 회사의 신용을 깎고, 세무조사의 단초가 된다. 법인카드는 ‘대표의 혜택’이 아니라 ‘법인의 공적 자금’이다.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사용이 법인세, 부가세, 심지어 소득세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 법인카드는 누구의 돈인가법인카드는 ‘회사 돈’으로 결제하는 카드다.즉, 모든 사용 내역은 회사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그렇기에 개인의 생활비, 가족 식사, 사적인 모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순간그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된다. 세법은 이 업무무관비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회사에서 썼더라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 비용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법인세는 더 내야 하고, 대표 개인에게는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세무서가 주목하는 ‘법인카드 패턴’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법인카드 이상 사용 패턴’을 자동 분석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있다. 주말, 공휴일, 심야시간대 결제 내역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조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과 함께한 식사 결제, 골프장·리조트 사용, 백화점·마트에서의 물품 구매, 이런 항목은 거의 100%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런 결제가 누적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는 세무조사뿐 아니라, 회사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신용평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 ‘적격증빙’이 없다면 비용 인정도 없다법인카드 사용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적격증빙’이다.세법상 적격증빙은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회사의 회계장부에서 그 지출은 ‘근거 없는 비용’으로 처리된다.결국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그 금액은 대표 개인에게 상여로 돌려진다. 또한,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예를 들어 식대 영수증이라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단순히 금액만 기록되어 있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 ■ 법인카드 사용의 3대 원칙① 개인용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대표 개인의 생활비, 가족 외식, 개인 선물 등은 회사 자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이 모든 것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된다. ② 증빙은 즉시 확보하고 메모를 남길 것.영수증에 ‘OO업체 미팅’, ‘신규 거래처 점심미팅’ 등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면 나중에 증빙자료로 유용하다.특히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식대, 교통비 등은 이런 메모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이다. ③ 카드 사용내역은 월별로 검토할 것.세무사가 처리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다.대표 스스로 월 1회라도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업무무관비용이나 중복 지출을 미리 잡아낼 수 있다. ■ 법인카드 남용, 그 끝은 신뢰 하락법인카드의 남용은 단순한 회계문제가 아니다.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 여파는 회계뿐 아니라 대표의 신용, 기업평가, 금융거래로까지 번진다. 특히 금융기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회사의 자금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법인카드 남용은 결국 “회계 관리가 불투명한 회사”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다. ■ 마무리하며법인카드는 대표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회사 돈을 썼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증빙으로 남아야 한다. 단 한 번의 ‘괜찮겠지’가 수백만 원의 추징세로 돌아오고, 그로 인해 회사의 신용이 흔들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 법인카드의 올바른 사용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세무리스크를 줄이고, 회사의 신용을 지키는 경영 전략이다.숫자보다 신뢰가 먼저다.대표의 한 장의 카드 사용이, 결국 회사의 미래를 만든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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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숫자 너머의 리스크를 읽다, ‘세무회계 보국’ 이도겸 세무사의 철학
숫자 너머의 리스크를 읽다, ‘세무회계 보국’ 이도겸 세무사의 철학 서울 역삼역 인근에 자리한 세무회계 보국은 단순한 신고대행 사무실이 아니다. 이곳의 대표 이도겸 세무사는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리스크를 분석해 ‘사업이 돌아가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그는 “세금은 단순히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사업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창문”이라 말한다. 세무사가 된 이유, 그리고 변곡점 이도겸 세무사는 처음엔 안정적인 전문직으로서 세무사를 택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많은 사업자들을 만나며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열심히 일해도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 가지급금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며 ‘진짜 세무사는 사업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찾아주는 실질적인 세무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법인부터 개인까지, 업종 맞춤형 세무 관리 세무회계 보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 고객에게는 가지급금·이익잉여금·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을, 개인사업자에게는 경비 인정 구조와 소득세 절세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병·의원, 요식업, 프리랜서 등 업종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무리스크 점검 서비스’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숫자가 아닌 ‘세무리스크 지도’로 소통 이 세무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보이는 세무’다. 그는 고객마다 세무리스크 지도를 만들어 가지급금, 경비누락, 매출누락 가능성, 원천세 관리 상태를 색상으로 표시해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이 리포트를 본 대표님들이 ‘이제야 내 세금 구조를 알겠다’고 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신뢰·정직·소통, 세무의 세 가지 가치 그가 생각하는 세무의 본질은 ‘신뢰’다. “고객은 절세보다 신뢰를 먼저 봅니다. 저는 듣기 좋은 말보다 지금 꼭 알아야 할 말을 드리려 합니다. 그게 진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심은 상담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복잡한 세법 용어를 쉽게 풀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세무’를 지향한다.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 ‘문제 생기기 전에 찾는 세무사’ 최근 국세청이 디지털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함에 따라, 세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이제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곧 세무 방어력”이라 강조한다. 특히 이미 낸 세금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금은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낸 후에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세무로 돕는 경영컨설팅 그가 가장 인상 깊게 꼽은 사례는 한 카페 대표의 이야기다. 매출은 높지만 통장에 돈이 남지 않아 고민하던 사장을 위해 재무 구조를 재점검했고, 경정청구로 불필요한 세금을 환급받아 리모델링과 복지에 재투자할 수 있었다. “그 카페는 1년 만에 매출이 두 배로 늘었어요. 세무가 경영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관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는 세무를 ‘딱딱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일’로 본다. “사업가의 세금 고민 뒤에는 가족과 직원의 생계가 있습니다. 세금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문제죠.” 그래서 그는 오늘도 숫자 속에서 사람을 본다. 세무회계 보국의 목표는 ‘문제 생기기 전에 찾는 세무사’다. 이도겸 세무사는 앞으로도 가지급금 정리, 경정청구, 세무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표들이 언제든 자신의 숫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기자의 한마디 이도겸 세무사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세금을 단순히 ‘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본다는 관점이었다. 그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세무를 경영의 일부로 끌어올린다. 특히 ‘세무리스크 지도’라는 시각화 서비스는, 복잡한 세법을 대표가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접근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 문제를 ‘사후대응’으로 생각하지만, 이도겸 세무사는 ‘문제 생기기 전에 찾아오는 세무사’라는 철학을 실천한다. 결국 그의 일은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사업을 지켜주는 일’이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을 보는 세무사, 세무회계 보국의 진심이 느껴진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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