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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학생맞춤통합지원 본격 시행…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정책이 2026년 새롭게 시행된다. 방과후 지원 확대부터 기초학력 통합관리, 고교학점제 개선까지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설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신규 지원된다.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본격 시행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운영된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통합적·지속적 관리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3월 개통3월 1일부터 초1~고2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개통된다. 교육부는 학습 진단과 보완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연계해 기초학력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 규제 개선…불필요 업무 정비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관행과 규제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비효율적 절차를 개선하는 등 행정 부담을 줄여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 점검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1·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기간: 2026년 2월 23일~3월 27일 분야: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등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고교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학점제도 보완된다.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 완화(출석률 중심 적용) 타지역 온라인학교 수업 수강 지원(2학기부터) 대학 과목 이수 시 고교·대학 학점 동시 인정 공통과목 최소 성취수준 지도 강화 이를 통해 과목 선택의 유연성을 높이고, 진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정책의 방향은 ‘선택권 확대’와 ‘기초 보장’이라는 두 축으로 모이고 있다. 제도 변화가 현장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실행이 뒷받침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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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K-조선 초격차에 3,200억 투자…AI·친환경 기술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총 3,2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우리 조선업은 8년 만에 최고치인 31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 돌파에 힘을 보탰다. 세계 수주 점유율도 20.2%로 전년 대비 6.2%p 상승했으며, 대형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탈환했다. 다만 경쟁국 추격,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 중소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선점산업부는 올해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공고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우선 암모니아 터빈, 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을 비롯해 선박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기자재 개발 등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기술 선점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AI 조선소·자율운항선박 본격 확산조선업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조선소’ 구현도 가속화한다. 수십 톤 단위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이동형 무인로봇 기반 물류관리 시스템 등 고난도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는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운항 데이터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기자재 국산화·중소조선 경쟁력 강화산업부는 조선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에도 힘을 싣는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쇄빙선 설계 기술과 핵심 기자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중소조선소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해상풍력 지원선 전기추진 시스템과 친환경·자율운항 예인선 개발을 지원한다. 또 협동로봇 기반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소조선소의 생산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3월 25일까지 신규과제 공고신규 지원과제는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고되며, 세부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압도적 기술 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전략”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AI 확산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주 1위 탈환은 성과지만, 진짜 승부는 ‘기술 격차 유지’에 달렸다. 친환경·AI 전환이 대형 조선사를 넘어 중소 생태계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가 K-조선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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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KTX 수서역 출발·SRT 서울역 출발…고속철도 교차운행 25일 시작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 통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2월 25일부터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역과 수서역 등 출발역 구분 없이 고속철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운영통합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수서역에 KTX-1 투입…좌석 2배 이상 확대시범 운행에 따라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는 서울역⇔부산역을 각각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 특히 수서역에는 기존 SRT(410석)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은 KTX-1(955석)이 투입된다. 예매 경쟁이 치열했던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운임도 조정된다. 수서발 KTX는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영된다. 안전 점검·현장 인력 강화정부와 양사는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안전과 고객 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 및 양사 직원이 직접 열차에 탑승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 앱, SNS 등을 통해 운행시간·정차역·운임 정보를 안내하고, 주요 역사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 또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 이용객 중 각 기관별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예매·마일리지 통합 추진정부는 이번 시범 결과를 토대로 차량 운용 효율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극대화한 통합 운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향후 예·발매 시스템 통합,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 실질적인 서비스 통합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역사 시설 점검과 필요한 개량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코레일과 SR 역시 안전과 고객 중심 운영을 강조했다. 고속철도 통합은 ‘노선’보다 ‘체계’의 문제다. 이번 교차운행이 단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예매·요금·서비스까지 일원화하는 실질적 통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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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보건복지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방향을 담은 첫 종합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목표는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이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 접근성 한계 여전…건강격차 해소에 초점그동안 장애인 건강 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 과제로 포함돼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한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필요한 시점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보유율 등 주요 건강지표에서도 격차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단체, 의료 전문가 등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전략 1.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 이용□ ‘(가칭)장애친화병원’ 모델 도입기존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해, 접수부터 진료·수납까지 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한다. 중등증·복합질환 진료까지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8년을 목표로 장애친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장애인 진료 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지역 전달체계 강화울산·세종 등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에 센터를 신설하고, 보건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량 지원 확대, 민간 구급차 이용 지원 우수사례 확산도 포함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활동지원사 동행 허용 검토 등 입원 중 돌봄 공백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전략 2. [회복할 때] 재활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해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확충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 재활도 강화한다. □ 의료·요양 통합돌봄 확대‘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점진 확대해, 퇴원 이후 재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줄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2027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전환 시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전략 3.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건강증진□ 건강주치의·건강검진 확대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 발달·여성 장애인 맞춤 지원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 추진한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와 건강관리 사업을 자동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의료기관 내 수어 표준화와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된다. 전략 4. [정책 인프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지역사회건강조사·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 항목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 분석을 확대한다. 비급여 진료비, BMI 지수 등 세부 통계 항목을 보강하고,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 건강 변화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정책 개발 및 시범사업 기능을 강화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 “향후 5년, 장애인 건강권 이정표”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방향을 보완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건강권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다.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의료 접근성, 재활, 예방까지 촘촘히 연결되는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건강 격차 해소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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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방 AX 거점 구축…스타트업 방산 진입장벽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양 부처를 포함한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간 첨단기술, 군 소요 ‘선도’ 목표AI, 드론, 로봇, 데이터 분석 등 민간 기술이 현대전 양상을 바꾸는 가운데, 단순 군 수요 충족을 넘어 민간 기술이 군 수요를 선도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에서는 SHARPE Cohort로 불리는 혁신 기업들이 자율비행 드론, AI 전술 지원 소프트웨어 등으로 방산 생태계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이 민·군 수요를 동시에 겨냥하며 성장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정보 접근성 부족 등 진입 장벽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돼 왔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군 실증 연계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은 군 실증시험과 연계해 피드백을 반영한다.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공모형 획득 제도를 마련해 드론·AI 등 민간 주도 첨단기술을 무기체계 성능 제안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 AX 거점·Defense 창업중심대학 신설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을 위한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요 과제는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해 대학·연구기관 딥테크 전문가와 국방 도메인 전문가가 R&D-실증-창업 전 과정을 협업하도록 지원한다. K-방산 스타트업 허브 지정…글로벌 진출 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으로 활용한다. 스타트업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 간 M&A를 지원하고,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및 ‘GVC30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 매칭을 강화한다. 또한 반도체·AI·조선(MRO) 분야와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해 전국 단위 생태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중소기업 참여 확대첨단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품은 정부가 직접 관급을 통해 적용을 지원한다. 상생수준평가 및 수위탁 실태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도 병행 추진한다. 한성숙 장관은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방산 유니콘을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청장도 “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에 정책적 지원을 더해 K-방산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은 더 이상 ‘대기업 중심 제조 산업’에 머물 수 없다. 민간 혁신 기술과 결합한 스타트업이 K-방산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정책의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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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석유 확보 총력”…중동 리스크에 ‘경제 전시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할 시기”라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통해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확보와 우선 공급 약속을 이끌어낸 점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상황의 장기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 부처의 긴장감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민생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전쟁 추경’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추경은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경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국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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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대학로 나들이…‘긴긴밤’ 관람하며 문화행사 홍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대학로 공연장을 찾아 문화예술 현장과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이 대통령 부부는 18일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출연진과 제작진을 격려했다. 이번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긴긴밤’은 동명의 베스트셀러 창작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삶과 위로, 동행의 메시지를 담아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아온 공연이다. 초연 이후 재연까지 이어지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대통령 부부는 공연에 앞서 대학로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당 이용객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하는 등 친근한 행보를 이어갔다. 식사 후에는 마로니에공원 일대를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분위기를 함께했다. 특히 산책 중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를 우연히 만나 격려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해당 배우가 당일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전하자, 이 대통령이 먼저 사진 촬영을 제안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공연 관람 이후에는 출연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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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정상급 소통…글로벌 AI 허브 협력 가능성 주목
한국과 스위스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8일 기 파믈랭 스위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파믈랭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파믈랭 대통령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20주년을 언급하며, 그동안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자외교의 중심지인 제네바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AI 허브’ 구상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김 총리는 해당 구상이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이 아닌, AI 분야에서 기술과 규범, 교육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인력양성 허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AI가 글로벌 협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IT 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스위스 측에도 해당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파믈랭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양국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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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UN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협력 서명
한국이 인공지능(AI) 분야 글로벌 협력의 중심 국가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현지시간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6개 유엔(UN) 기구와 ‘글로벌 AI Hub’ 구축을 위한 협력의향서(LOI)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개발계획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서명은 한국 정부 대표와 각 기구 대표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 공식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김 총리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서 비롯됐다. 김 총리는 뉴욕과 제네바를 오가며 UN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며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레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AI 허브 구상을 설명하고, UN 차원의 지지 의사를 이끌어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IT 강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AI Hub는 ‘AI for All’ 비전 아래 기술 발전과 교육, 윤리 기준 마련까지 아우르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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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결…복지현장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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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법인 정관에 숨은 세금 포인트
많은 대표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단순한 서류로 생각한다. 법무사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인감도장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관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인의 세금 구조와 경영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 문서다. 정관의 문구 하나로 세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고, 대표의 급여·상여·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다정관은 법인 운영의 원칙을 정한 헌법이다.회사 이름, 목적, 본점 주소 같은 기본 정보 외에도 이익 배당, 임원의 보수, 잉여금 처리, 퇴직금 지급 기준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법인이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법무사가 기본 양식을 가져다 쓰면 형식은 완벽하지만 세금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조항이 많다.즉, 정관을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법인의 세무구조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표이사 보수 조항, 세금의 출발점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 결정 근거가 매년 남아 있어야 한다. 즉, 주주총회 의사록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국세청은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인출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은 세트로 관리해야 한다.실무에서는 매년 ‘대표이사 보수결정서’를 만들어두면 세무조사 시 안전하다.급여 외에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임원의 상여금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상여금이 ‘비정상 인출’로 분류될 수 있다.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비용처리 불가법인 대표의 퇴직금을 비용처리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 × 지급배수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이 없거나, 지급배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퇴직금 전액을 부인할 수 있다.즉, 대표이사가 20년 일해도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퇴직금은 비용 불인정이다.실무에서는 통상 지급배수를 ‘1년당 1개월~3개월’로 설정한다.대표의 기여도가 큰 회사는 3배수를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문구와 계산식이 명확해야 한다. 목적사업 조항에 따라 부가세와 법인세가 달라진다정관에는 “회사의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다.이 부분이 단순히 형식 같지만, 세금 분류의 핵심 기준이 된다.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정관에 넣지 않은 법인이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 국세청은 그 수익을 ‘비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목적사업이 너무 많으면, 국세청은 “업종 명확성 부족”으로 판단해 특례나 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 즉, 목적사업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사업 중심으로 단순·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정관에 넣어야 하는 ‘절세 문구’ 세 가지 임원의 상여금·퇴직금 지급 근거 조항 → 세무조사 시 대표의 인출액을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된다. 잉여금 처분 조항의 명확화 → “이익잉여금은 차기 이월 또는 배당으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불필요한 유보금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권 명문화 → “대표이사 및 임원의 보수, 상여금, 복리후생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이 한 줄이 있으면 세무상 ‘임의 인출’로 오해받지 않는다. 정관은 세금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도구다정관은 세금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대표이사가 교체되거나, 가족이 지분을 상속받을 때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조항’이 없으면 지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시, 정관에 없는 사업을 새로 하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결국 정관은 ‘세무+법무+경영’이 모두 얽힌 종합설계서다. 이 문서를 단순히 법무사에게 맡기는 시대는 지났다. 법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관은 ‘세금의 설계도’이자 ‘대표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마무리하며법인은 매년 세금을 내지만, 정관은 대부분 설립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는다.그러나 정관을 한 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퇴직금, 배당, 상여, 잉여금 처리 등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정관을 점검하는 일은 ‘종이 서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세무리스크는 법에서 시작되고, 그 법의 출발점이 바로 정관이다. 글: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법인 세무·절세·보험 전문 컨설턴트비즈데일리 / 한국보험금융 리사총괄사업부 문의: 1811-1951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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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가지급금, 법인세의 시한폭탄
많은 법인 대표들이 “가지급금? 그냥 잠깐 돈 빌려 쓴 거지.”라고 가볍게 말한다.그러나 세법에서 가지급금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다.국세청은 이것을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본다.즉, 세금 폭탄의 뇌관이다. 가지급금의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이 나갔는데, 지출 사유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예를 들어, 대표가 법인통장에서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가족 명의의 차량 할부금을 법인에서 대신 냈다면 모두 가지급금으로 본다.처음에는 단순히 회계상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지만, 그 금액이 3개월, 6개월, 1년을 넘기면 세법상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다.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 바로 ‘가지급금 계정’이다.국세청은 이를 ‘대표의 개인 자금 전용’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소득세, 인정이자, 배당소득세를 한꺼번에 추징한다. 세금의 3단 폭탄 구조 법인세 부담 증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인정이자율은 약 4.6%. 가지급금이 1억 원이라면 매년 460만 원을 회사가 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한다. 대표이사 소득세 추가 과세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아 상여처리하거나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대출·신용 등급 하락 금융기관은 가지급금을 “대표 개인의 자금 유용”으로 인식한다. 가지급금이 자산의 10%를 넘으면 신용평가 점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대출한도 축소, 신규여신 거절 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가지급금은 세금뿐 아니라 자금조달 능력까지 갉아먹는 복합적 리스크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 4가지 개인생활비나 가족비용을 법인통장에서 지출 → 가장 흔한 유형이다. 법인카드로 주유비, 식사비, 병원비 결제 시 주의. 대표 개인의 카드로 법인비용 결제 후 정산 누락 → 법인 비용이라도 증빙을 늦게 제출하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임시계정으로 분류 후 방치 → “나중에 정리하자” 하다가 3년, 5년이 지나면 폭탄이 된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에게 무심코 송금한 경우 → 증빙이 없으면 모두 가지급금 처리된다. 가지급금 정리 5단계 전략 대표이사 급여·상여를 통해 상계 처리 – 급여를 인상해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합법적으로 정리 가능. 단, 세무상 적정 급여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대표의 개인 자금으로 상환 –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 단, 현금 흐름 부담이 있다. 배당을 통한 상계 –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경우 배당을 실시해 가지급금과 맞출 수 있다. 다만 배당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특허권·상표권 등의 자산 양도 방식 – 대표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대금을 상계하는 방법. 단, 자산 가치평가와 세무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을 활용한 퇴직금 적립 구조 – 장기적으로 가지급금을 퇴직금 마무리하며가지급금은 단순히 장부 정리로 해결되지 않는다. 회사와 대표가 동시에 움직여야 줄어드는 구조다.지금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란 항목이 있다면, 그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신호등이다.불필요한 돈의 흐름을 멈추고, 투명한 자금 관리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결국 가지급금을 줄인다는 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일’이다.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법인 세무·절세·보험 전문 컨설턴트비즈데일리 / 한국보험금융 리사총괄사업부 문의: 1811-1951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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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1인법인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리스크
요즘 주변에서 ‘1인법인’을 설립하는 사업가들이 많다.개인사업자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거나,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1인법인은 그만큼 ‘세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잘만 설계하면 훌륭한 절세 도구가 되지만, 구조를 잘못 짜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된다.이번 칼럼에서는 1인법인이 갖는 구조적 리스크와 관리 전략을 짚어본다. 1인법인은 ‘법인’이지만 결국 ‘나’다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1인법인은 결국 대표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매출, 자금, 세금, 인건비, 심지어 도장까지 모두 대표의 손을 거친다.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국세청 입장에서는 대표 개인과 법인의 자금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위험신호’로 본다. 예를 들어, 대표가 법인통장에서 개인생활비를 결제하거나 가족 식사비·주유비·여행비를 법인카드로 썼다면, 그 순간부터 세법상 ‘가사경비’로 분류된다. 이 비용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대표 개인에게는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즉, 1인법인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대표의 사적 사용’ 문제다.세금 문제 이전에 구조적 관리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은 1인법인의 최대 적1인법인에서 가장 흔한 세무 리스크는 가지급금이다.가지급금이란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갔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국세청은 이를 “대표가 회사 돈을 빼 쓴 것”으로 간주해 매년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세금 부과 대상)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1억 원이 쌓이면 매년 약 4.6%의 인정이자를 회사가 추가로 내야 한다.이 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에게는 상여나 배당소득으로 다시 과세된다. 결국 이중과세 구조가 되는 셈이다.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은 이를 ‘대표 개인의 부당자금 사용’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줄인다.따라서 1인법인은 법인과 개인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급여, 상여, 배당의 균형이 핵심이다1인법인 대표는 본인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하지만 급여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세무상 ‘가사비용’으로 오해받고, 반대로 너무 높게 책정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적정 급여 기준은 회사의 매출·이익률·직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또한 급여 외에 상여금과 배당금의 비율도 중요하다.급여는 비용처리 되지만 4대보험 부담이 있고, 배당은 세금이 더 높지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상여·배당의 비율을 매년 조정하며, 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라면 근로소득 분산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 업무용 자산은 ‘증빙’이 생명이다1인법인은 세무조사 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차량, 통신비, 접대비, 교육비 등 모든 비용의 증빙이 있어야 한다.특히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적 이용 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비용의 절반 이상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다. 또한 대표 개인의 명의로 된 자산을 법인에서 사용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료 지급내역’을 남겨야 세무상 안전하다.모든 비용의 출처를 남겨 두는 습관이 1인법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다. 절세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많은 대표들이 “법인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실제로는 관리가 안 되는 법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절세의 본질은 ‘구조화’에 있다.급여 구조, 자산 구조, 비용 흐름, 보험·퇴직금 설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진짜 절세가 된다. 따라서 1인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정기적으로 세무·재무·보험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대표 본인의 사망·질병·은퇴 리스크까지 고려한 ‘법인 리스크 컨설팅’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마무리하며1인법인은 대표와 법인이 하나처럼 움직인다.그만큼 잘 운영하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지만, 관리 부실하면 개인보다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한다.법인은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절세’와 ‘조사대상’을 가른다. 결국 1인법인은 투명한 자금 흐름과 체계적인 구조 관리가 생명이다.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세금폭탄을 막는다. 글: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법인 세무·절세·보험 전문 컨설턴트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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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가지급금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재무제표 속에 낯선 항목이 눈에 띈다.‘가지급금’. 대부분의 대표가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라며 넘기지만, 이 금액이야말로 세무리스크의 출발점이 된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법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지출되었지만, 그 지출의 성격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돈을 말한다.즉, 회계처리상 ‘근거 없이 나간 법인 자금’이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했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거래에서 흔히 발생한다.문제는 이런 가지급금이 시간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의 개인 사용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첫째, 세금이 늘어난다.세법상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대표가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썼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은 그만큼 이자수익을 잡고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현재 인정이자율은 약 4.6% 수준이다. 둘째, 신용평가가 떨어진다.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는 가지급금을 ‘부적절한 자금관리’로 간주한다.대출한도가 줄거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기업평가등급이 하락하기도 한다. 셋째, 대표 개인의 세무리스크로 이어진다.법인 자금을 대표가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상여처분’으로 보고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결국 회사 돈을 썼다가 개인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하라가지급금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대표 스스로 정리 의지를 갖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 상여처분으로 정리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명확하게 정리하면 이후 리스크가 사라진다. 2️⃣ 차입금 전환 후 상환계획 수립대표가 법인에 돈을 빌린 형태로 처리하고, 실제 상환과 이자 지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다. 3️⃣ 보수나 퇴직금 형태로 정리법인의 상황에 따라 대표의 급여나 퇴직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 ■ 마무리하며가지급금은 단순히 회계상의 금액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 흐름, 신용도, 그리고 대표의 세무리스크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법인의 건강지표다.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기기 전에, 대표 스스로 회사의 자금 흐름을 점검해보자. 작은 가지급금이 결국 기업의 신용과 세금을 좌우할 수 있다.건강한 법인을 만드는 첫걸음은 숫자를 바로 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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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법인 명의 차량의 절세 전략과 리스크
법인 대표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절세가 되나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절세는 가능하지만 관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1️⃣ 차량 구입, ‘업무용’이라는 명분의 함정법인 차량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사용이 명확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문제는 현실에서 차량이 ‘업무와 사적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대표이사 한 명이 타는 차량을 직원이 아닌 가족도 함께 이용한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사적 사용’으로 보고 비용처리를 부인할 수 있다.즉,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모든 비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다.업무일자, 목적지, 이동거리,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운행일지가 부실하면 법인은 그 차량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운행기록부다. 2️⃣ 차량 구입 방식에 따른 절세 포인트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크게 현금·할부·리스·렌트 네 가지 방식이 있다. 현금구입은 단순하지만, 자산이 늘고 감가상각비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감가상각은 대부분 연 25% 수준으로 나눠 처리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절세효과는 크지 않다. 할부구입은 이자비용 일부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자산으로 잡히는 것은 동일하다. 리스·렌트의 경우 월 리스료나 렌트비를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 측면과 세무상 유리함이 있다. 특히 렌트는 취득세 부담이 없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 선택된다. 하지만 리스나 렌트도 ‘고급차’의 경우 세무서에서 업무연관성을 의심한다. 예를 들어, 영업용 법인이 1억 원이 넘는 수입차를 운행한다면 업무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세무상 부인 위험이 커진다. 3️⃣ 고급차의 함정 — ‘업무 무관 경비’ 판정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 차량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 또는 업무 무관 경비로의 조정이 이뤄진다. 특히 외제차나 스포츠카 등은 “대표이사의 사치성 소비”로 보아 경비 전액을 부인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비용처리가 안 될 뿐 아니라, 법인세를 다시 내야 하고 추가로 대표 개인에게 상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대표의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난다. 4️⃣ 운행기록부와 GPS 관리의 중요성최근 세무당국은 단순한 수기 운행일지를 신뢰하지 않는다.차량용 GPS, 블랙박스, 차량관제 앱 등을 통해 운행경로와 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는 2024년 이후부터 업무용 운행기록’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비용처리 한도가 제한된다. 즉, “기록이 없으면 비용도 없다”는 원칙이 강화된 셈이다. 5️⃣ 현명한 법인차 절세 5단계 차량은 1억 원 이하, 업무용 중심으로 구입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월 단위 작성 및 보관 리스 또는 장기렌트 활용으로 유동성 확보 가족이나 비업무용 사용 절대 금지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법인차는 ‘리스크’가 아닌 ‘전략’이 된다. ✅ 마무리하며법인의 세금은 언제나 “증빙이 말보다 강하다.” 법인 명의 차량은 대표의 선택이지만, 관리의 결과다. 차를 절세 도구로 만들고 싶다면 세무 리스크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 “세금은 모르면 비용이 되고, 알면 자산이 된다.” 법인차 한 대에도 세무 철학이 깃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절세, 그리고 진짜 경영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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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의 법인칼럼-법인카드
“법인카드, 대표의 편의가 아니라 회사의 신용이다”많은 법인 대표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한다.출장 중 점심식사, 거래처 접대, 가끔은 개인 용무까지. “어차피 회사 카드인데 뭐 어때?”라는 가벼운 생각이 나중엔 회사의 신용을 깎고, 세무조사의 단초가 된다. 법인카드는 ‘대표의 혜택’이 아니라 ‘법인의 공적 자금’이다.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사용이 법인세, 부가세, 심지어 소득세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 법인카드는 누구의 돈인가법인카드는 ‘회사 돈’으로 결제하는 카드다.즉, 모든 사용 내역은 회사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그렇기에 개인의 생활비, 가족 식사, 사적인 모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순간그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된다. 세법은 이 업무무관비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회사에서 썼더라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 비용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법인세는 더 내야 하고, 대표 개인에게는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세무서가 주목하는 ‘법인카드 패턴’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법인카드 이상 사용 패턴’을 자동 분석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있다. 주말, 공휴일, 심야시간대 결제 내역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조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과 함께한 식사 결제, 골프장·리조트 사용, 백화점·마트에서의 물품 구매, 이런 항목은 거의 100%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런 결제가 누적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는 세무조사뿐 아니라, 회사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신용평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 ‘적격증빙’이 없다면 비용 인정도 없다법인카드 사용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적격증빙’이다.세법상 적격증빙은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회사의 회계장부에서 그 지출은 ‘근거 없는 비용’으로 처리된다.결국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그 금액은 대표 개인에게 상여로 돌려진다. 또한,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예를 들어 식대 영수증이라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단순히 금액만 기록되어 있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 ■ 법인카드 사용의 3대 원칙① 개인용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대표 개인의 생활비, 가족 외식, 개인 선물 등은 회사 자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이 모든 것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된다. ② 증빙은 즉시 확보하고 메모를 남길 것.영수증에 ‘OO업체 미팅’, ‘신규 거래처 점심미팅’ 등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면 나중에 증빙자료로 유용하다.특히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식대, 교통비 등은 이런 메모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이다. ③ 카드 사용내역은 월별로 검토할 것.세무사가 처리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다.대표 스스로 월 1회라도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업무무관비용이나 중복 지출을 미리 잡아낼 수 있다. ■ 법인카드 남용, 그 끝은 신뢰 하락법인카드의 남용은 단순한 회계문제가 아니다.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 여파는 회계뿐 아니라 대표의 신용, 기업평가, 금융거래로까지 번진다. 특히 금융기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회사의 자금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법인카드 남용은 결국 “회계 관리가 불투명한 회사”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다. ■ 마무리하며법인카드는 대표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회사 돈을 썼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증빙으로 남아야 한다. 단 한 번의 ‘괜찮겠지’가 수백만 원의 추징세로 돌아오고, 그로 인해 회사의 신용이 흔들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 법인카드의 올바른 사용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세무리스크를 줄이고, 회사의 신용을 지키는 경영 전략이다.숫자보다 신뢰가 먼저다.대표의 한 장의 카드 사용이, 결국 회사의 미래를 만든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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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숫자 너머의 리스크를 읽다, ‘세무회계 보국’ 이도겸 세무사의 철학
숫자 너머의 리스크를 읽다, ‘세무회계 보국’ 이도겸 세무사의 철학 서울 역삼역 인근에 자리한 세무회계 보국은 단순한 신고대행 사무실이 아니다. 이곳의 대표 이도겸 세무사는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리스크를 분석해 ‘사업이 돌아가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그는 “세금은 단순히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사업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창문”이라 말한다. 세무사가 된 이유, 그리고 변곡점 이도겸 세무사는 처음엔 안정적인 전문직으로서 세무사를 택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많은 사업자들을 만나며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열심히 일해도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 가지급금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며 ‘진짜 세무사는 사업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찾아주는 실질적인 세무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법인부터 개인까지, 업종 맞춤형 세무 관리 세무회계 보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 고객에게는 가지급금·이익잉여금·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을, 개인사업자에게는 경비 인정 구조와 소득세 절세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병·의원, 요식업, 프리랜서 등 업종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무리스크 점검 서비스’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숫자가 아닌 ‘세무리스크 지도’로 소통 이 세무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보이는 세무’다. 그는 고객마다 세무리스크 지도를 만들어 가지급금, 경비누락, 매출누락 가능성, 원천세 관리 상태를 색상으로 표시해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이 리포트를 본 대표님들이 ‘이제야 내 세금 구조를 알겠다’고 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신뢰·정직·소통, 세무의 세 가지 가치 그가 생각하는 세무의 본질은 ‘신뢰’다. “고객은 절세보다 신뢰를 먼저 봅니다. 저는 듣기 좋은 말보다 지금 꼭 알아야 할 말을 드리려 합니다. 그게 진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심은 상담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복잡한 세법 용어를 쉽게 풀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세무’를 지향한다.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 ‘문제 생기기 전에 찾는 세무사’ 최근 국세청이 디지털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함에 따라, 세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이제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곧 세무 방어력”이라 강조한다. 특히 이미 낸 세금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금은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낸 후에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세무로 돕는 경영컨설팅 그가 가장 인상 깊게 꼽은 사례는 한 카페 대표의 이야기다. 매출은 높지만 통장에 돈이 남지 않아 고민하던 사장을 위해 재무 구조를 재점검했고, 경정청구로 불필요한 세금을 환급받아 리모델링과 복지에 재투자할 수 있었다. “그 카페는 1년 만에 매출이 두 배로 늘었어요. 세무가 경영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관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는 세무를 ‘딱딱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일’로 본다. “사업가의 세금 고민 뒤에는 가족과 직원의 생계가 있습니다. 세금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문제죠.” 그래서 그는 오늘도 숫자 속에서 사람을 본다. 세무회계 보국의 목표는 ‘문제 생기기 전에 찾는 세무사’다. 이도겸 세무사는 앞으로도 가지급금 정리, 경정청구, 세무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대표들이 언제든 자신의 숫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기자의 한마디 이도겸 세무사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세금을 단순히 ‘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본다는 관점이었다. 그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세무를 경영의 일부로 끌어올린다. 특히 ‘세무리스크 지도’라는 시각화 서비스는, 복잡한 세법을 대표가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접근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 문제를 ‘사후대응’으로 생각하지만, 이도겸 세무사는 ‘문제 생기기 전에 찾아오는 세무사’라는 철학을 실천한다. 결국 그의 일은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사업을 지켜주는 일’이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을 보는 세무사, 세무회계 보국의 진심이 느껴진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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