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본격 시행…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정책이 2026년 새롭게 시행된다. 방과후 지원 확대부터 기초학력 통합관리, 고교학점제 개선까지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된다.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설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신규 지원된다.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문제,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운영된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통합적·지속적 관리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3월 1일부터 초1~고2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개통된다.

교육부는 학습 진단과 보완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연계해 기초학력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관행과 규제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비효율적 절차를 개선하는 등 행정 부담을 줄여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매년 1·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고교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학점제도 보완된다.

이를 통해 과목 선택의 유연성을 높이고, 진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정책의 방향은 ‘선택권 확대’와 ‘기초 보장’이라는 두 축으로 모이고 있다. 제도 변화가 현장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실행이 뒷받침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