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경영 체계를 공식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경영을 운영한 결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최초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 상생 의지 선포식과 민간기업 대상 특강을 비롯해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기반 안전경영 체계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팀 단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전사 차원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 및 특별 안전점검도 지속 추진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운영 효과성과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국내 기준인 KOSHA-MS를 6년 연속 유지한 데 이어 국제 기준까지 충족함으로써, 이중 안전경영 인증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인증은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보건경영의 성과이자,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인식을 구성원 모두가 재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근로자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이 참여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전입신고 익일 0시)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11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저당 물건의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영해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정보연계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들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 항로로 총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연안여객선 항로 단절 방지를 위한 조치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 실현과 함께,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해양수산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 섬 교통 지원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항차를 추가 운행해 섬과 육지를 당일 왕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로로, 결손금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적자항로’는 최근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항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2026년 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운영사가 신청했으며, 학계·연구기관·현장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포함됐다.▲적자항로에는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반환 지연이 우려되는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전국 주요 거점에서 운영되며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상담부터 주거·금융·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무엇을 도와주나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개별 여건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원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에게 임시거처 제공 등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신규 임차자금 지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저리 대환 등 복합 금융지원 사기피해 접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해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공 법률상담 피해 유형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 지원 심리치료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를 통한 심리 회복 지원 ■ 전국 7개 권역에서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현재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각 지역

관세청이 연말·연초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공항 마약 차단에 고삐를 죄고 있다.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 “국경 단계 차단이 관건”…청장 직접 현장 투입이 청장은 이날 근무복을 착용하고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검색, 밀리미터파·이온스캐너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 지난 5일 발표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단속 강화를 재차 주문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국내 마약의 상당량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구조적 특성상 국경에서의 선제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올해 통계에 따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은 건수 기준 196%, 중량 기준 109% 급증했다.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밀반입 위험 역시 커졌다는 분석이다. ■ 전수 X-ray·첨단장비…‘촘촘한 검사망’ 구축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하물 100% X-ray 검사,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은닉 의심 물품 개장·파괴검사, 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