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한 착공을 위한 구체적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공공기관 중심의 수도권 공급 점검이날 회의에는 주택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4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와 추진 실적을 공유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 공공택지 및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 제고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사업을 중심으로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개선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와 설계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6년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신축매입임대주택

법무부가 13일 오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급증하는 국내 거주 동포와 해외 700만 동포 시대를 맞아, 동포의 이주·정착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통합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선문대학교 연구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동포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발표는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발표자들은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의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통합 추진 ▲중앙-지방-민간이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한 재정 및 제도 지원 확대 등의 정책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포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

외교부가 1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외교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외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인구·경제 구조, 지방외교 수요 증가, 그리고 지역 단위 외교 주체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외교부는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강화와 실무 중심 교육에 중점을 뒀다. 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에티켓 및 의전 실무 ▲지자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공유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절차 교육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의전과 해외 도시 간 협약 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실무에 큰 도움이 됐다”며, “외교부가 지속적으로 지방 외교사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국제역량을 높이고, 향후 재외공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부가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SPC삼립 경영진을 직접 불러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10월 4일 생산직 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한 사건 이후 11월 14일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SPC삼립 측은 이번 면담에서 시화공장 사고 이후 추진한 교대제 개편 등 회사 차원의 조치와 향후 개선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외부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SPC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연속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큰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와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고용노동부 역시 SPC 전 사업장의 개선 상황을 지속적·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이후의 조치보다 중요한 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산업·기술 혁신,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등 국가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이 본격화된 셈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제안을 미래 전략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지난 10여 년간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번 7기 위원회는 구성 단계부터 전문성과 대표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AI·바이오 등 혁신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이 함께 참여하며 다양성과 현장성을 확보했다. 또한 세부 정책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금까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제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7기 위원회에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 진단과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산업구조의 대전환 △AI 시대에 맞는 고용정책 설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금융제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