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성금 운영과 재난 대응, 법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도 간 차이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정성이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앞에서 ‘기준의 차이’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될 수 있

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 이행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총 11건의 법령 개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20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가운데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를 선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괄 정비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대통령령 11건과 부령 22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자적 서류 제출·보관의 명확한 근거 마련이다. 기존에도 전자 제출이 가능했지만 관련 규정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종이 서류 제출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 전자 방식 활용 근거를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기존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60㎡ 이상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요금 청구나 계약 관련 분쟁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도한 요금 부과, 복잡한 약정 조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 다양…“알고 보니 자동가입”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돼 요금이 계속 부과되거나,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거나, 계약 당시 안내받은 지원금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이 해결하기엔 높은 장벽이러한 분쟁을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 법적 판단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통신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해결 방법은 ‘통신분쟁조정제도’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전문가들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

온라인 거래와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마약 범죄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나 식료품으로 위장한 사례까지 등장하며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년 새 급증…온라인 마약사범 2배 이상 늘어실제 통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0년 2608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중간에 일시적 감소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도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2024년 1만 326명에서 2025년 1만 896명으로 늘었고, 압수량 역시 같은 기간 381kg에서 448kg으로 증가했다. 이는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조직화된 유통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밀반입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대응정부는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전 단계 대응에 나섰다. 해외 밀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망 단속, 예방 교육, 국제 공조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범정부 협의체 가동…“정보 공유 강화”경

행정안전부가 봄철 조업 증가에 따른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등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단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절차와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통해 통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위치발신장치 작동 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은 안개가 잦아 어선 충돌 위험이 높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위치발신장치 작동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상 사고는 ‘순간’에 발생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