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성금 운영과 재난 대응, 법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도 간 차이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정성이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앞에서 ‘기준의 차이’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이 단순 정비를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 체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