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7월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양측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 안보 환경이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NATO 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NATO 회원국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온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출범한 한–NATO 방산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도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NATO 간 방산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방산 분야뿐 아니라 우주,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며 한–NATO 관계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시대다. 한국의 전략적 역할이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양 시·도는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의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전달됐다. ■ “물리적 결합 넘어 지속가능 성장 체계 마련”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지자체 통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한 ‘3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첫째는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통합의 기준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둘째는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 및 재정분권 보장이다. 인사·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권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 자주재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대통령 주재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이다. 행정통합은 부처 간 조정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대상 지자체장이 직접 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국제질서 변화 속도, 예측 뛰어넘어”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며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과의 통상 협상 지원, 행정 규제 혁신, 산업 대전환 동력 확보 등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국익 우선 정치” 초당적 협력 요청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적극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찾아가 빌어서라도 입법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에게 “힘내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 있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극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언급하며, “3특이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도 되지 않고, 정부 부처 협의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며, “5극 추진과 함께 3특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도 동시에 처리돼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법이 처리될 때 3특 특별법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와 함께
경기도는 10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성파선예전: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성파 스님의 예술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로, 종교·예술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다성파(性坡)는 조계종 종정의 법호이며, ‘선예(禪藝)’는 선 수행의 한 방식으로 행하는 예술 활동을 의미한다. 전시는 2025년 신작 옻칠 회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스님이 오랜 기간 탐구해 온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철학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 김동연 지사 “많은 도민이 관람하길”개막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1년여 준비 끝에 특별전을 열게 돼 기쁘다”며 “많은 도민이 종정예하의 작품을 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마음속 거울을 닦듯 작품을 바라보길 바란다”며 예술을 통한 성찰의 메시지를 전했다. ■ “예술은 사람이 남긴 자취”성파 스님은 “예술은 사람이 살다 간 자취”라며 “목표를 향해 걷다 보면 발자국이 남듯, 삶의 흔적이 문화와 예술이 된다”고 밝혔다. 스님은 2014년 대종사 법계를 받았고, 2018년 통도사 방장을 거쳐 2021년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됐다. 그동안 옻칠 예술, 도자 불상,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시·도는 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첫째, ‘행정 통합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자체별로 개별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전국에 공통 적용 가능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합 자치단체에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권·조직권·개발 인허가권 등의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주재정권을 확보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체감경기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에 위치한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일정은 일부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물가 부담 등으로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머리국밥으로 저녁 식사를 한 이 대통령은 “수출과 주가 등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는 아직 다르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성과는 통계 수치가 아니라 국민 일상 속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당 운영 상황과 지역 상권 분위기를 묻기도 했다. 이에 상인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점차 분위기가 나아지는 느낌도 있다”며 최근 상권 상황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인근 카페 ‘통인다방’을 찾아 유자차를 주문한 뒤, 자영업 환경과 매출 상황에 대해 대화를 이어갔다. 카페 운영자는 “코로나19와 대통령실 이전 등 여러 변화를 겪었지만 최근에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상인회 활동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 개최경상남도는 9일 부산광역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 통합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3대 핵심 특례…자치권을 법으로 보장실무협의체는 특별법의 핵심으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특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자주재정권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확대를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는 구조적 개편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중앙 부처의 세부 간섭 없이 지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 전환을 특별법에 반영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자치조직권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획
국가 균형발전 정책 흐름 속에서 구조적 소외 위기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이 커지자,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 “충북만 배제되는 구조…특별법 필요”충청북도는 2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영환 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 “행정통합 인센티브, 충북엔 역차별”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북을 정책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특히 강원·전북·제주가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각종 특례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만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남아 있는 점이 반복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핵심 특례가 대거 축소·배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시·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 중앙부처 검토에 ‘특례 후퇴’…시·도 공동 대응 선언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현황과 국회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중앙부처가 제시한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374개 특례 중 상당수 불수용…특별법 취지 흔들려”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다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포함한 핵심 특례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통합특별시에 과감한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을 두고 중앙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며, 핵심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8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 “386개 조문 중 119개 불수용…중앙부처 결단 필요”강 시장은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한 달 넘게 숨 가쁘게 준비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5극3특’ 국가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3특·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소외 우려를 놓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동은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이 ‘통합 특별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반면, 앞서 발의된 3특·행정수도 특별법 심사는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회가 2월 회기에서 통합 특별법만을 우선 심사하기로 하면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홀대와 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2월 중 특별법 통과 필요성과 함께, 광역 행정통합에 논의되는 대규모 인센티브의 문제점과 파급 효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도별 입장문도 차례로 발표됐다. 대표회장인 김진태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해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우선 심사하는 것이 순리”라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20조 원 지원은 재원 대책이 불분명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집중하는 행정통합 기조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교부세 정상화·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긴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한 반면,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에 대한 논의는 뚜렷이 진전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시장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먼저 길을 닦아온 특별자치시·도를 정책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같은 핵심 제도 개선은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의 모순이 발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먼저 제도 전환에 나섰던 특별자치시·도가 정책 논의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고용균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는 8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상대적으로 먼저 출범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참석자들은 특별자치시·도의 제도적 성과와 정책적 위상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관영 지사는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 중심의 ‘5극’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성장 축이 있어도, 그 힘을 국토 전반으로 분산시키는 특별자치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가는 균형을 잃
국회가 행정통합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광주와 대전의 자치구청장들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장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8일 광주 동구청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자치구가 법적으로는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사무 권한에서는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자치구청장들은 통합특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