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배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의 예산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원 공백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2일 송인헌 괴산군수가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당일 송 군수는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면담을 갖고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소수면, 불정면, 사리면 일원 군유지에 임대주택 50호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군은 해당 주거 지원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초등학교 학령인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제시한 35개 군을 넘어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괴산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해 줄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군민들의 염원도 전달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도 19호선 괴산~감물 구간 도로 신설 및 확충 사업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괴산읍을 거쳐 중원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에서 괴산IC로 향하는 해당 구간은 최근 산단 조성 등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한 곳이다.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지역사회와 손잡고 김포형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기형 김포시장이 8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아라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김포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는 지난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 칸막이를 허물고 교육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경기도교육청과의 ‘벽깨기’ 협약에 이은 행보로, 이 시장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넘어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8일 열린 행사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부모가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권성규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형 김포시장, 도·시의원 및 관내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기형 김포시장, 안민석 교육감과 권성규 교육장은 학부모들의 사전질의와 현장질의를 통해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김포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통학버스 지원 확대 및 관련 예산 증액,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평군이 신속하게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방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이달 들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담조직(T/F) 구성과 광역 대응 체계 마련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7일에는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찾아 확산 방지선 설정, 예방백신접종 연구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한글날 연휴 첫날인 9일 아침 모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로 알려진 남이섬을 찾아 친환경 방제 현황을 살핀 후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을 함께한 서태원 가평군수는 “감염된 나무 원목만 빨리 제거해서 빼내면 더 신속한 방제가 가능하다”면서 “지정이 안 된 현재는 잔가지까지 다 제거해야 해서 속도가 40%밖에 안 난다. 신속하게 특별방제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현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시겠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참관 후 안흥포구를 찾아 지역 상인과 연휴를 맞아 낚시를 즐기러 온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을 만난 한 여성분이 "저희 언니는 계엄이 선포된 12·3 이후 겨울 내내 집회에 나갔다"고 얘기하자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반갑게 맞이해 주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살림살이는 어떤지, 경기는 어떤지 등을 물어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고, 낚시객들이 근처 항구의 식당까지는 잘 찾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낚시채비를 판매하는 상인에게도 장사가 잘 되는지 묻자 해당 상인이 지역 민원을 얘기하며 해결을 부탁했고, 이 대통령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곁에 있던 참모진에게 남기도록 안내해 참모진이 연락처를 직접 받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갑오징어를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들과 오랜만에 우럭을 많이 잡았다는 상인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상인들이 손이 더럽다며 쑥스러워하자 이 대통령은 상관없다며 털털히 웃으며 악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우리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궤적과 압도적인 비행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하여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이다. 이번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활공비행체의 핵심기술인 초고온 내열소재의 성능과 유도 및 제어능력, 낮은 고도에서의 불규칙 비행 능력을 최초로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험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에 낮은 고도로 강하하여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이번 시험발사의 성공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위스테이 별내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총 491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동 사업은 임차인들이 조합을 설립해 출자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주택의 설계·건설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입주자 협동조합이 주택 운영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 방문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이후 인천계양지구, 장위14구역, 용두동 신축매입임대주택, 태릉지구에 이어 다섯 번째 주택공급 관련 현장행보이다. 그동안 현장점검이 주택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주거형태와 공급방식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사업주관사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위스테이 별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별도 행사없이 교통현장을 찾아 교통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 경기도 어디에 살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 지사는 8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와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를 찾아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구체적으로 합리적 비용과 이동 편의, 안전, 친환경을 핵심으로 한 4대 비전 ‘CARE(케어)’를 제시하고, 국내 최초로 2028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광역버스 시험운행과 2029년 승객 탑승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100일이 경기도의 현실을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준비한 혁신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며 4대 비전에 대한 설명을 이었다. 추 지사는 대표적 혁신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꼽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도 도민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지역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과 직접 머리를 맞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회의에 잠시 참석해 재정위기에 대한 시군의 양해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현행 25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열린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국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의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익숙한 방식이라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과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규제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잡는 방식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잡는 양(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어업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극한 기후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의 폭염과 네팔의 빙하 붕괴, 국내에서는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 42.5도와 거제의 시간당 124.5㎜ 폭우 등을 거론하며 "극한의 기후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누리호 5차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의 발사를 기다리며 이해민 수석에게 발사 준비 및 진행 상황, 탑재한 위성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이 수석은 “이번 발사는 정부가 민간에게 기술을 대폭 이전하여 민간 발사체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고, 최초의 군집위성 발사로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누리호 이륙 후 약 20분간 위성 사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숨죽여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이 확인되고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함께 박수치며 기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라며,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이 상업용 우주 수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임 직후부터 누리호 발사 기회를 위한 지원을 대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과 재일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한 민단 관계자들과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단의 중앙·지방본부와 부인회, 청년회, 청년상공회, 한인회 등 재일 동포사회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늘 자리가 한일 양국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동포 청년들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재일동포들은 참으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조국과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며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한 페이지에 재일동포들의 공헌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단장은 이는 "1세대 선조들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일본에서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