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권순욱)의 해파리 예비주의보 해역 추가 발표에 따라, 6월 8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정부가 올해 3월부터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 발생 예찰을 실시한 결과, 평년 대비 1.2~2.8℃ 높은 수온으로 인한 빠른 성장으로 보름달물해파리가 경남 해역, 전북 새만금 방조제 일대에서 고밀도로 발생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26일 ‘경남 남해 앞바다’ 해파리 예비주의보 발표에 이어, 6월 8일 ‘전북 서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발표했고,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5. 26. 발령)에서 ‘주의’로 격상하여 발령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그물이 찢어지거나 어획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지방정부는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해파리 초기 제거 및 어업인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산림청은 관광산업에서 산림의 역할을 확대하고, 침체된 산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산촌 이음 숲여행 10대 코스’를 직접 체험하고 선정 평가에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단은 명품숲 등 우수한 산림자원과 산림복지시설,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코스를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고품질 관광상품으로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코스의 매력도, ▲체류여건, ▲경제성, ▲안전성, ▲지역 소득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으로, 방문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일대의 자작나무 명품숲과 자연휴양림, 산촌체험 마을 등이다. 모집 규모는 3팀(팀별 2~4명 가능)이며, 숲과 여행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산림청 누리집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부 심사를 거쳐 6월 18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하고 선정된 검증단은 6월 25일부터 26일(1박 2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본격적인 실증 답사를 진행하게 된다. 장민영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해양주간(Ocean Week)’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관계 대학, 해운선사,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해양주간은 2019년 ‘해양컨퍼런스’로 시작하여 2023년 ‘해양주간’으로 개편되어 매년 추진되는 행사로 정부·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학계 등이 모여 해양산업의 주요 현안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올해에는 북극항로, 블루카본, 해상풍력 등을 주제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황 장관은 “해양주간은 해양의 미래를 위해 꼭 짚어봐야 할 이슈를 토론하는 권위 있는 담론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해양주간이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통합돌봄 - 노인일자리]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5대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시행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3.1만 명의 어르신이 이웃을 지킵니다. (기존) 돌봄이 필요해도 발견이 늦고 지원이 이어지기 어려움 (개선) 지역 어르신이 직접 이웃을 살피고 필요 자원을 연결 ■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서 5가지 돌봄을 수행합니다. ①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분류 및 서비스 욕구 확인, 필요 자원 연계 ② 건강관리 건강 체크·복약 지원·말벗 활동 및 병원 동행 ③ 식사 지원 식재료 준비, 밑반찬·도시락 제조·배달 ④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정리정돈 및 방역 등 위생관리 지원 ⑤ 위생 지원 이불·옷 세탁 및 안부 확인 어르신의 손길이 일자리가 되고, 이웃에게는 든든한 돌봄이 됩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청년카페로 오세요! 청년성장 프로젝트 지금 바로 플레이 ◆ 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함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 만 15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자체 조례 등 정한 경우 35세 이상 청년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인프라 제공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청년 친화적 시설 등(청년카페) -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 후 일상유지, 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 후속 지원 정부·지자체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지원 ◆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하러 청년카페로 오세요! · 청년카페란? 청년이라면 누구나! 카페처럼 편하게 오세요! 청년카페에서는 일상유지,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청년카페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1 초기 상담) 참여자의 현재 상태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개인에게 딱 맞는 컨설팅 제공 (현직자 멘토링) 희망 직무 멘토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6월 8일, 강원도 횡성군(우천면 하대리) 햇빛소득마을 후보지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강원도청을 방문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4.20.~6.20.)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현장 점검, 주민 주도 에너지 자치 모형 정착 총력 이번 방문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1차 공모* 신청 마을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운영해 얻은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되돌리는 대표적인 에너지 자치 모형이다. 김 차관은 60여 가구가 거주하는 횡성군 하대리 마을의 햇빛소득마을 후보지를 둘러보며 사업 준비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어 우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 구성 및 1MW 규모 발전소 설치 계획을 보고받고, 계통 용량 부족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설치 등 계통 연계 방안을 논의하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8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공모 결과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지역 7개소 중 고리, 새울, 영광, 월성 등 4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주변지역에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센터 운영계획의 충실성과 함께 센터장의 전문성, 지역과의 소통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나머지 지역의 센터는 내년에 공모를 거쳐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센터는 오는 9월까지 지역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에 설치된다. 센터는 주민 자료열람실, 온라인 정보검색 부스, 원자력안전정보 서고,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에게 원자력안전정보 제공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운영·지원 ▲지역 맞춤형 콘텐츠·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번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선정을 통해 지역주민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하여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시행규칙 제18조의3) 둘째,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시행규칙 제18조의3)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2026년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하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북극권 국가 대학(원)생과 우리나라 대학(원)생 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제12회 북극아카데미’에 참여할 국내 참가자를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북극아카데미’는 북극권 대학(원)생들과 국내 대학(원)생들이 함께 북극 정책과 국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무료로 운영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1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와 같은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극권 국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 행사에는 총 31명(한국인 17명, 북극권 14명)이 참여하여 교류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제12회 북극아카데미’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개최되며, 행사에는 북극권 대학(원)생 11명과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될 국내 대학(원)생 20명 등 총 31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내외 북극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북극 정책,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기관과 해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현장의 당면한 문제를 도전적으로 해결하고 국민경제와 기업활동에 기여한 직원 4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총 3,100만 원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조달행정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인정하는 업무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보상하여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후보자 추천, 내·외부 성과 검증,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성과 정책 효과가 높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4명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베트남 현지 제조기업과 직접 협상해서 차량용 요소 긴급 물량을 확보한 신봉기 사무관이 수상했으며,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받는 알루미늄, 차량용 요소 등 원자재의 시의적절한 비축과 방출로 기업 애로 해소에 기여한 김광환 사무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정책을 개발한 김성환 과장,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 정화연 서기관이 수상했으며, 각각 포상금 700만 원이 지급됐다. 신봉기 사무관은 세계적으로 요소 확보 경쟁이 이루어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조달청은 장마철 및 우기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2주간 조달청에서 관리 중인 23개 건설 현장의 ‘우기 대비 안전 및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발주∙관리중인 전국23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달청 직원을 비롯해 산업안전관리공단,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단), 시공사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기습 폭우가 잦아진 만큼, 침수나 토사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요인을 집중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집중호우 시 빗물이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 침사지(토사 가라앉힘 시설), 하수관로 등의 정비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용 양수기 및 모래주머니 비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비로 인해 약해지기 쉬운 비탈면(절∙성토지), 흙막이 등 가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 발판, 낙하물 방지망의 결속 상태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우기 콘크리트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를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병무청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이행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 8일부터 챗봇에 ‘영문 병역이행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챗봇 ‘아라’는 24시간 365일 온라인으로 병역판정검사, 입영, 동원훈련 등 병무행정 전 분야에 걸친 상담과 민원신청까지 가능해 병무청의 주요 민원상담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동안 챗봇은 한국어로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문으로도 병역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국외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민원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연계해 영문통합 서비스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홍소영 청장은 "그동안 언어 문제로 불편을 겪던 국외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국민이 어디에 있든 편리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병무행정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으로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현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자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본사) 및 이와 거래하는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매년 유통(2006년~)·대리점(2018년~)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서면실태조사에서는 행위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전년 대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 올해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주요 특징은 첫째, 새로운 조사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갑을관계의 거래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력 격차에 대해 파악·분석하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 및 거래 집중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납품업체·대리점 등 을(乙)측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