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기록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 출력물은 250~3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사건기록 열람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 보장과 직결되는 핵심 절차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이 권리 행사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에 한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18만 건, 총 18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시기는 올해 5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열람·등사 절차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청이 공공건축 설계 품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안내에 나섰다. 조달청은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수요기관 관계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정부 내 유일한 설계적정성 전문 검토기관으로, 연간 10조 원 이상의 사업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사전 수요조사 결과 검토 건수는 총 402건으로, 지난해 338건 대비 약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기관의 설계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2026년 중점 추진 방향 ▲제도 개선 사항 ▲검토 요청 절차 ▲제출서류 작성 요령 ▲설계 개선 사례 등이 공유됐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도 함께 소개됐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을 추진하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과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서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 확산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기관과 유공직원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2025년도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구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직원에게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3명과 조달청장 표창 14명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우수제품 구매 실적과 혁신제품 시범구매 완료보고서의 신뢰성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선정된 기관은 한국중부발전(주) 등 총 17개 기관이며,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유공직원이 최종 선정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조달 물품 공급 실적 33조 원 가운데 5조 3천억 원(16.1%)을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차지하며, 공공조달이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핵심 판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융·복합 제품 등 등록상품 다양화 ▲구매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수·혁신제품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조달이 기술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돕는 핵심 플랫
최대 10억 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창업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오는 3월 26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우승 시 10억 원 지원…대형 창업 기회이번 프로젝트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최종 우승자에게는 최대 1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이 제공돼 예비 창업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자금 지원뿐 아니라 사업화 기회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창업 발판이 될 전망이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통해 참여참가 희망자는 ‘모두의 창업’ 전용 플랫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플랫폼은 아이디어 등록부터 심사,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전 국민 참여형 창업 생태계 기대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한된 창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형 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발굴되면서 새로운 창업 생태계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공모전을 넘어 ‘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1,903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자료는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성명이나 기관명을 검색해 개인별 재산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20억 9,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신고 대비 약 1억 4,870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 구성 비중을 보면 본인 명의 재산이 55.0%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36.3%, 직계존·비속 8.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76.1%인 1,449명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23.9%인 454명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 자산 가치 상승이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은 저축 증가와 주식 가격 상승 등 순재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산 감소의 경우 주식 백지신탁, 가상자산 가치 하락, 고지 거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의무
건축·도시 분야 연구개발(R&D)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가 본격 구축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월 26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건축도시공간 R&D 현장 환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요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 R&D 기획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현장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건축·도시 분야는 기술과 산업, 수요, 문화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4 New’ 환경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확산에 따른 공간 변화, 초고령사회 대응, 도시 구조 재편, 복합공간 수요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활·돌봄·의료 기능이 결합된 공간, 모듈형·가변형 건축, 제로에너지 건축 등 새로운 형태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기존 제도와 기준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정책·제도 정비와 현장 적용 중심의 연구 필요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의 시험대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가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 광주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 양 시·도의 통합준비단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협의 자리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통합 방안을 공유하고, 출범까지 남은 약 100일 동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는 분과별 회의와 전체회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분과 회의에서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눠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통합 준비의 실무적 연계를 높이는 데 의미를 뒀다. 이어 전체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통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는 향후 통합 준
포항시 송라면 참샘전원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통행로 안전 문제 민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등과 협의를 거쳐 마을 인근 횡단보도 설치와 통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샘전원마을은 19세대가 거주하는 소규모 농촌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그동안 마을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주민들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인도가 없는 국도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이에 중앙분리대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근 포스코 스포츠랜드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에 동참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포항시는 버스정류장을 보다 안전한 위치로 이전하고, 횡단보도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에 협력한다. 포항북부경찰서는 교통안전공단의 현장 조사 이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횡단보도
최근 ‘문신을 지울 수 있다’는 일부 화장품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신을 제거하는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다. 화장품, 피부에 바르는 제품일 뿐화장품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즉, 피부 내부에 주사하는 방식은 화장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특히 이를 피부에 주입할 경우 감염이나 염증, 심한 경우 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된 사용,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일부에서 유통되는 ‘주사형 화장품’ 또는 ‘문신 제거 화장품’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 손상뿐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제품은 구매와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화장품 사용 시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용 중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제품에 기재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기한을
기획예산처가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소통 자리를 마련하며 조직문화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박홍근 장관과 전 직원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조직의 미래 방향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꿈꾸는 기획예산처의 시작’을 주제로, 장관과 직원 간 수평적 소통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소통 플랫폼 도입…수평적 조직문화 실험간담회는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실시간 설문과 익명 의견 공유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동 로봇카페 앞 개방형 계단 공간을 활용해 장관과 직원이 함께 둘러앉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줄였다. “따뜻한 소통가” vs “든든한 조직”…첫인상 공유첫 순서에서는 장관과 직원 간 첫인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실시간 설문 결과 직원들은 박홍근 장관을 ‘따뜻한 소통가’로 평가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직원들을 ‘든든한 존재’라고 화답하며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조직 구성원 간 이해를 높이고 소통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는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 25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현장 방문…“통합 기반 성장 지원”윤 장관은 먼저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사회연대경제 우수사례를 청취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통합을 계기로 더욱 넓은 기반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농촌 상생 모델 주목…로컬푸드 현장 점검이어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했다. 해당 매장은 장성군이 광주에 설치·운영하는 형태로, 행정구역을 넘어 도시와 농촌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상생 사례로 평가된다. 윤 장관은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 모범 사례”라며 “이 같은 모델이 확산돼 주민 삶의 질
해양수산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상 안전과 물류 리스크 대응에 나섰다. 취임 직후부터 현안 점검에 나서며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취임식 직후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중동전쟁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78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박 위치와 생필품 보급 상황, 선원 교대 여부, 관계기관 협력 체계 등이 집중 점검됐다. 황 장관은 특히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4시간 실시간 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선사, 선박 간 운영 중인 소통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식료품 등 필수 물자 비축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해운 분야에서는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물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운기업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황종우 장관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해운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적용 범위와 방식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체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배달용 차량에 한정할지 여부와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할지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의 구조가 차량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스티커 형태 또는 판형 번호판 등 다양한 디자인과 부착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제작과 배포, 부착 과정 등 실무적인 추진 방안 역시 구체화 단계에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현실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내년 중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전면번호판 도입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와 사고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륜차 이용자 부담과 현실적인 부착 문제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면번호판은 단속 강화와 안전 확보라는 명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수수료 할인 광고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거래수수료율을 실제보다 낮춘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나무는 일반 주문에 대해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0.05%로 대폭 할인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할인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0.05% 수수료율이 거래소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 비용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선택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수록 ‘정보의 투명성’은 더 중요해진다.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
행정안전부가 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 협력과 전문가 논의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부산연구원, 동의대학교와 함께 3월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복합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에 대비해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제도 신설과 관련한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일본 도쿄대학교 누마다 교수가 맡아 일본의 복합재난 대응 체계와 민간 재난관리사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지역 복합재난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와 동의대학교는 국내외 재난 대응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발표 이후에는 민간, 공공,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는 “복합재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며 “민·관·학·연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