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적용 범위와 방식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체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배달용 차량에 한정할지 여부와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할지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의 구조가 차량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스티커 형태 또는 판형 번호판 등 다양한 디자인과 부착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제작과 배포, 부착 과정 등 실무적인 추진 방안 역시 구체화 단계에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현실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내년 중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전면번호판 도입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와 사고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륜차 이용자 부담과 현실적인 부착 문제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관건으로 꼽힌다.

전면번호판은 단속 강화와 안전 확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현장 적용의 현실성이 핵심 변수다. 제도 취지와 이용자 수용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