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와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마약 범죄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나 식료품으로 위장한 사례까지 등장하며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년 새 급증…온라인 마약사범 2배 이상 늘어

실제 통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0년 2608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중간에 일시적 감소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도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2024년 1만 326명에서 2025년 1만 896명으로 늘었고, 압수량 역시 같은 기간 381kg에서 448kg으로 증가했다.

 

이는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조직화된 유통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밀반입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대응

정부는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전 단계 대응에 나섰다.

 

해외 밀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망 단속, 예방 교육, 국제 공조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범정부 협의체 가동…“정보 공유 강화”

경찰청, 검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신종 마약 대응 체계가 운영된다.

 

예방부터 차단, 단속, 치료, 국제 공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응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 집중 단속…위장 상품까지 추적

마약 유통 경로 중 하나로 떠오른 온라인 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강화된다.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관세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광고 및 판매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한 전자담배 등으로 위장된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 집중 단속…위장 상품까지 추적

마약 유통 경로 중 하나로 떠오른 온라인 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강화된다.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관세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광고 및 판매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한 전자담배 등으로 위장된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범죄수익 차단 병행

청소년과 청년층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도 확대된다.

 

대학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신종 물질은 신속 분석 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마약 자금 흐름을 추적해 상선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대응이 추진된다.

 

확산 막기 위한 ‘골든타임’

마약 범죄는 한 번 확산되면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라인과 비대면 환경 속에서 더욱 정교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

 

마약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일상 속으로 스며든 지금, 대응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확산을 막는 선제적 대응’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