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요금 청구나 계약 관련 분쟁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도한 요금 부과, 복잡한 약정 조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 다양…“알고 보니 자동가입”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돼 요금이 계속 부과되거나,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거나, 계약 당시 안내받은 지원금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이 해결하기엔 높은 장벽

이러한 분쟁을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 법적 판단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통신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해결 방법은 ‘통신분쟁조정제도’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전문가들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낸다.

 

신청은 간편하게…온라인·우편 모두 가능

분쟁조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전화 상담(142-246)을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결률 80% 수준…실효성 입증

2025년 기준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선 분야 해결률은 78.9%, 유선 분야는 80.4%에 달했다.

 

주요 분쟁 원인은 이용계약 관련 문제가 52.8%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사항 설명이나 고지 누락이 22.8%를 차지했다.

 

이는 사전 안내 부족과 계약 내용 확인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최선의 예방책

전문가들은 통신서비스 계약 시 약정 조건과 지원금,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안내받지 못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 적극적으로 지켜야

통신서비스는 일상과 밀접한 만큼 작은 불편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통신 분쟁은 ‘알고 있으면 줄일 수 있는 피해’가 많다. 계약서 한 줄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