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한다는 기조 아래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계와의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일부 기관에서 해당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교섭 회피가 아니라, 기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한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사용자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 역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의 핵심은 ‘신뢰’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대화의 지속성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