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 삶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도약의 발판”이라며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 배경을 밝혔다.

 

특히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중동 전쟁 34일째”…글로벌 경제 충격 현실화

정부는 현재 상황을 단기 위기가 아닌 장기적 경제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위협과 공급망 불안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회복 조짐을 보이던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정부 조직을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빚 없는 추경…재원은 초과세수 활용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국채 발행 없는 예산’이다.

 

정부는 증시 호황과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확보된 약 25조 원의 초과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경제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대응 핵심…최대 60만원 지원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정부는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를 추진한다.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화폐 방식으로 제공해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노린다.

 

또 에너지바우처 확대, 농어민 유가 보조, 교통비 환급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포함됐다.

 

취약계층·소상공인 집중 지원

민생 안정 대책에는 2조8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무료 생필품 제공 시설인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체불임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려 고용 충격에 대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산업·공급망까지 전방위 투자

청년층 지원도 주요 축이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000억 원을 투입하고, 과학 기반 창업도시 조성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조6000억 원을 들여 수출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물류·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전환 가속…재생에너지 확대

이번 추경은 단순 위기 대응을 넘어 구조 전환에도 초점을 맞췄다.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제조 혁신과 탄소중립 산업 육성에도 자금을 투입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속도가 곧 성패”…초당적 협력 촉구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풍과 같다”며 장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예산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또 담합·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위기 대응 + 구조 전환’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의 효과는 결국 집행 속도와 체감도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