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유가협은 1970~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이 결성한 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정부에서 일부 운영진을 청와대에 초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다수의 회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오찬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협 회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머님, 아버님들을 거리에서 뵈었는데 이렇게 청와대에서 다시 뵙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고와 민주화 열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거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던 이재명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76명의 경기도 체납관리단에게 도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및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지사는 “‘세리(稅吏)’ 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세금 걷는 공무원을 다들 무서워한다. 눈에 안 띄게 도망을 가고 세리를 만나면 없는 척, 힘든 척, 형편이 안 좋은 척 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세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 형편이 좀 안 좋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납관리단이 창설된 것 같다”고 체납관리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다같이 분담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날 그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다면 세금은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고,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예산은 더 커졌지만, 문턱은 더 높아졌다. 정부가 2027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해 나온 말이다. 적극재정 기조 속에서도 성과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업만 선별하여 반영하겠다는 방침으로, 지자체 간 국가예산 확보 경쟁은 사실상 더 치열해졌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4대 분야에 집중투자 하기로 하면서 김제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성장을 이끌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시는 매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매력 있는 사업 발굴이 그 첫 단계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총괄 관리사업 및 중점 대응사업을 선정하여 중앙부처, 기획처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4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주요 쟁점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선결조건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과 1조 원 규모 지원 등 두 가지는 정리됐고,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남아 있다”고 답했다. 민형배 시장은 국가산단 규모와 관련한 일부 쟁점이 특별시의 지원으로 정리됐다면서 “무안군과 다시 협의하겠지만, 큰 틀에서 정리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안군이 요구한 100만 평 규모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해 특별시가 투자유치와 기업 수요 확보에 직접 나서 국가산단 지정 여건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그동안 국가산단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된 입주 수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안국제공항 재개항과 관련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조기 재개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유해 재수색이 끝나는 대로 로컬라이저 개선 등 공항 복구공사를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말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비대화 우려 등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또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8월 4일 발표한'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왜곡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어떠한 영토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매년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잘못된 영토 인식을 제도화·고착화하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국가 공식 문서에 반복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 독도의 영토주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올바른 역사의식 확산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왜곡된 영토 주장과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정부는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63명과 5개 기관을 ‘광복 80년 기념사업 유공자’로 선정했다. 한성숙 총리는 8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80년 기념사업 추진 유공 포상수여식’을 개최하고, 총 18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부포상 수여식 명단≫ ■훈장 대상자(6명) △이종찬(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상철(국무조정실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이준승(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 △백승일(국무조정실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직무대리)△최윤호(한국조폐공사 처장) △조병익(한국은행 발권정책부장) ■포장 대상자(6명) △유민(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김태욱(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봉연근(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 △홍관홍(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과장)△강경표(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관) △조재영(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장) ■대통령 표창(4명): △박찬승(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강화해 강력 대응중이라고 4일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 또는 최고체감온도 38℃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특보다. 4일 경기도 오산·하남·여주·고양·안성·파주·용인 등 7개 시군에는 폭염중대경보, 나머지 2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돼 31개 시군 전역이 폭염특보 영향권에 들었다. 과천·안산·의왕을 제외한 28개 시군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돼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비상근무 기준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21~31개 시군에 발효됐을 때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가 가동되지만, 도는 폭염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비상 2단계에 따라 총괄반과 지원부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실시하며, 시군·관계기관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과 취약계층 보호
비즈데일리 최성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해 독일 중남부 지역 동포들을 초청해 함께 소통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독일 경제의 중심지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독일남부지역한인회장단협의회 소속 한인회, 경제단체 및 지상사 관계자,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 150명이 참석했다. 조윤선 독일남부지역한인회장단협의회장은 동포사회를 대표해 "독일 동포사회는 일제강점기 시절 이미륵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시작되어 파독 노동자로 이어진 100여 년의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올해가 파독 간호사 60주년임을 언급하며, 독일 사회의 깊은 신뢰를 얻어낸 파독 노동자들의 성실함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유럽 시장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신뢰를 함께 쌓고 계신 우리 동포들이야말로 경쟁력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