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13일 국회를 직접 방문했다.이날 최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통과와 세종시 핵심 현안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 “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 균형발전 위한 핵심 과제”최민호 시장은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의원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전면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현재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지난 8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시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 “세종지방법원·바이오지원센터 예산 반영 절실”이어 최 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만나 세종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하며 기초지방정부 단체장 161명과 함께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출범 이후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규모 소통 자리로, 현장 중심 행정과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야 진짜 민주주의”설명회를 시작하며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경주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주민의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정이 살아 있고, 그때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단체장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한과 예산, 주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해야”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나란히 서는 국정의 동반자임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주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지방분권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만큼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릴 정도로 높은 관심이 집중됐다. ■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단체 아닌 국가 파트너”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주요 국무위원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 중앙·지방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자 ‘제2의 국무회의’로서 자치분권의 실험무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이 아니라 **국가를 함께 운영하는 ‘지방정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균형발전 예산 10조 원 시대 열겠다”이재명 대통령은 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오영훈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절실하다”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하고 신속한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는 2006년 이후 7차례에 걸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했지만, 개별 열거주의 방식의 한계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은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행정을 실현할 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촉구했다. ■ 중앙·지방 협력 새 틀…‘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명칭 변경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회의로,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지방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이 논의됐다. 특히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법률상 회의 기능에 “다른 법률에서 본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해 회의의 의결 범위와 정책 반영력을 확대하고, ‘상정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해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제도가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모두 인구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한 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4만여 건 중 17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는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법안은 여전히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실질적인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특
[제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성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단 한 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군수·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와 함께 지자체의 자율적 인력운영 보장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김민석 총리 “지방정부 교류, 한일관계의 새로운 동력”이번 회의에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비롯해 총 9명의 일본 지사가 참석했다.일본은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약 1/5이 참여하는 규모로, 이는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양국 교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 총리는 접견 자리에서 “이번 한·일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며, “이 회의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셔틀외교 복원…지방 차원의 교류로 이어가야”김 총리는 최근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한·일시장지사회의가 인천에서 열리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의 상징적인 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충남 지역의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자리해 중앙과 지방 간 주요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이자 이미 계획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도의 주요 현안으로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먼저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관련해 “충남은 과기부의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 과정에서 입지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밝히신 ‘과학기술 강국 도약’ 비전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가능한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명시된 사안임에도 전국 공모로 전환된 것은 이해하기 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 균형 강화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배분하는 제도로,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집중되는 한계를 지닌다”며 “소비세율 인상은 오히려 내국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한 “시·군 단위는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 여건이 더 취약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