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2026년도 복지위생분야 예산을 총 4,339억 원으로 확정했다.이는 전년도(3,956억 원) 대비 383억 원(9.7%) 증가한 규모로, 시는 복지 안전망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생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서귀포시’ 실현에 나선다. ■ 복지안전망 강화에 4,300억 투입서귀포시는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복지 중심 예산 구조를 확립했다.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일자리 확대, 아동·청소년 복지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주요 신규사업 —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2026년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공공형 실내어린이 놀이터 2호점 조성(15억 원) 강정 청소년문화의집 신축(9억 원) 어린이집 무상 보육료 지원(4~5세 870명 대상) — 7억 3천만 원 손주돌봄수당 신설(114명, 4억 1천만 원) 정신직업재활시설 신축(8억 원) 이와 함께 기존 사업의 확대도 두드러진다.생계급여 지원(333억→490억 원), 제주가치돌봄(27억→34억 원), 긴급복지지원(11억→17억 원),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2억→6억 원), 노
서귀포시가 2026년에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돌봄’ 사업을 한층 더 확대한다.시는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시민에게 더 촘촘한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5대 9종 서비스로 확대…누적 이용자 5,150명‘제주가치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대표 통합돌봄 서비스다.2025년 기준 생활돌봄·주거편의·식사지원·운동지도·정서지원 등 5대 9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 5,150명의 시민이 맞춤형 돌봄을 제공받았다. 특히 기존 돌봄 체계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운동지도’**와 ‘주거편의’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여, 장기요양등급자나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등 다양한 계층이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그 결과, 이용자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돌봄 인프라·인력 확충으로 안정적 서비스 기반 마련서귀포시는 돌봄 수요 증가에 발맞춰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확충에 집중해왔다.2023년 6개소였던 돌봄 제공기관은 2025년 16개소로 2.6배 증가했으며,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인력도 86명에서
제주특별자치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9,024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추진한 결과 각종 정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제주시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위기 가구와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저소득 위기가정 3,870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 34억 원을 지원했고,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9,155명의 위기가구를 발굴, 6,600여 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주는 보건복지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수지자체’, 행정안전부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제주형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제주가치돌봄’은 2025년 기준 5대 9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누적 이용자는 1만 명을 돌파했고, 이용자 수는 1년 새 **2배 이상 증가(2,391명→4,798명)**했다. 이에 대응해 돌봄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서비스 제공기관은 6개→22개, 제공인력은 **148명→372명(2.5배 증가)**으로 늘려 전문성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발생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월 19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한 차로를 깊이 4m가량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 굴착 사면이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참변이 일어났다. 수사 결과,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의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해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공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흙막이 설치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특히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감지하고 현장소장에게 안전보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견이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게 조사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ㄱ씨가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보였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관계
법제처가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 안내’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단행했다. 26일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포함한 44개 부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의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국민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 안내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복 절차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발송하는 처분서에 △이의신청 가능 여부 △신청 기간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처분서를 받은 즉시 필요한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쟁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 관련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0일간 운영한다.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다. ■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독려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중소기업이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들의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특히 미지급 대금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권장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전국 10개소 신고센터 운영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수도권, 대전·충청, 부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에 총 10개소 설치된다.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센터를 운영해, 중소 협력업체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공정위 누리집),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전화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 관련 조기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진시정 기회 제공…기업 부담 완화피신고인인 원사업자에게는 정식 사건화 전에 대금 지급 등 자진시정의 기회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내놨다.‘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확정·발표됐다. ■ 아동정책의 새 방향, ‘기본사회’로이번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 로드맵이다.정부는 제2차 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과 보호 인프라를 확충했으나, 여전히 아동 간 격차 확대, 디지털 기기 과의존, 건강지표 악화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새 계획은 ① 발달단계별 권리 보장, ② 맞춤형 보호 확대, ③ 아동 참여 강화를 3대 축으로 설정하고, 10대 과제와 7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돌봄·보호 체계 강화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6년부터 매년 1년씩 상향해 2030년까지 확대한다.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추가급여 지급도 검토된다. 또한 ‘나홀로 아동’ 문제 해소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완화 및 수당 인상으로 돌봄인력 처우를 개선한다.지역 중심의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확산하고, 아침·저녁
완주군이 50세 이상 신중년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중년 근력 강화 증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년층의 신체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신체 활동 저하로 인한 근력 감소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이를 통해 신중년 세대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완주군 13개 읍·면에 각 1개소씩 총 13곳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50세 이상 주민 중 근력 저하나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사람, 혹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주민이다. 참여자는 사전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 식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후 선정된다. 프로그램은 ▲근력 강화 운동 ▲균형감각 향상 신체활동으로 구성되며, 주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보건·운동 전문가 자문을 거쳐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졌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건강증진 캠페인, 식생활 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사업 홍보와 참여 신청을 받고, 2월에는 건
박범인 금산군수가 지난 24일 성탄절을 맞아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박 군수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인사를 건넸고, 함께 캐럴을 부르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겼다. 아이들은 군수의 깜짝 방문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박 군수는 “아이들의 웃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와 어린이 복지에 대한 군수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자리였다. 따뜻한 행보가 지역 곳곳에 온정을 퍼뜨리고 있다. 작은 방문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군수님 산타’의 하루였을 듯하다. 지역 행정의 온도가 더 따뜻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남양주시가 장애인체육 가족들과 함께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며 뜻깊은 송년의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시는 12월 24일, 화도읍 소재 연회장에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감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지역 도의원·시의원, 장애인체육회 임원진,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장애인시설기관연합회 관계자, 11개 종목단체 회장단과 선수·동호인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회식과 인사말, 감사 인사와 축사에 이어 만찬을 함께하며 한 해를 되돌아봤다. 이날 자리에서는 장애인 선수들의 의미 있는 성과도 공유됐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10위를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4계단 상승한 결과를 거뒀고, 참석자들은 선수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냈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선수들뿐 아니라 지도자와 종목단체, 가족들의 헌신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단체와 시설기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장애인체육의 저변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육상 김 양식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연구소는 육상 무기질 김 양식 방법과 물김 자동 채취 장치 등 2건의 핵심 기술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육상에 설치한 수로형 트랙 수조를 활용해 김발 없이 김을 엽체 상태로 재배하는 무기질 양식 기술 ▲수조 내에서 부유하는 김 엽체를 자동으로 효율 채취하는 기계 장치다. 두 기술 모두 특허청 심사를 거쳐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인정받았다. 연구소는 **2023년부터 광반응기(PBR)**를 활용한 2톤 규모 수조에서 육상 김 양식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2024년에는 45톤 규모 수로형 트랙 수조를 도입해 실증 연구를 본격화했다. 그 결과 김 엽체를 5cm 이하로 절단한 뒤 약 15일간 재배양해 수확하는 방식으로 육상 김 생산에 성공했다.※ 광반응기(PBR): 빛 투과율이 높은 투명 수조에서 물을 순환시켜 식물(해조류)을 배양하는 장치 해당 기술은 기존 해상 김 양식의 계절·환경 제약을 극복하고, 연중 안정 생산과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생산 공정의 표준화·자동화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균일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병권 수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해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학계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 같은 해 12월 발효됐다. 협정 발효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2024년 2,729억 달러로 늘며 연평균 2% 이상 성장했다. 특히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확대되는 등 무역구조의 질적 변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중 FTA 이행 점검을 위한 공동위원회는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제6차 공동위는 2024년 12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 기관은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진단하고, ▲FT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국민의례는 행사 성격이나 장소 여건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국민 누구나 정확한 의례 방법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실무형 영상을 선보였다. 이번 홍보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다양한 실제 상황을 재연하는 형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특히 어린이 배우가 직접 국민의례를 설명하며 전 세대가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눈길을 끈다. 영상에는 행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와 올바른 절차가 담겼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와 체크포인트도 함께 소개돼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영상을 유튜브 외에도 **홈페이지와 지방정부·교육청의 ‘국가상징코너’**에 연계해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동식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근 리클라이너 소파, 모션 데스크 등 전동식 가구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특히 가구가 넘어지거나 가동 부위에 신체가 끼이는 등 물리적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식 가구의 안전한 사용 수칙을 제시했다.첫째, 가동 부위에 손이나 발 등 신체 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둘째, 작동 중에는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셋째, 발 받침대나 머리 쿠션 위에 올라서거나 밟는 행동을 삼가할 것.넷째, 제품을 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전선을 정리한 뒤 옮겨야 한다. 국표원은 이러한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한국가구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전동식 가구의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동식 가구의 편리함 뒤에는 안전이란 기본이 전제돼야 합니다.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비즈데일리 유
“도전의 순간, 책임을 배웠어요”… 천안 용정초 전교부회장 장하율 당선 천안 용정초등학교 전교부회장으로 장하율 학생이 당선됐다. 장하율 학생은 당선의 기쁨보다 먼저 ‘책임감’을 떠올렸다고 말하며,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하율 학생은 당선 소감에 대해 “기쁘기도 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걱정이 먼저 들었다”며 “학교 행사나 여러 활동을 추진하면서 혹시 실패했을 때 친구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모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만큼, 앞으로 서로 잘 지내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교부회장에 도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 그녀는 ‘도전의 가치’를 강조했다. 장 학생은 “사람은 도전할수록 실력이 늘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다”며 “0과 1의 차이처럼, 도전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큰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친구들을 잘 이끌어보고 싶다는 마음도 컸다”고 밝혔다. 선거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당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