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의 생활 및 정착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재외동포청은 2월 5일 인천 함박마을 내 대한고려인협회 사무실에서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중국동포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소통 일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고려인동포 대표, 고려인 지원 단체 관계자, 학생, 교사, 청년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참여해 ▲체류자격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 ▲주거와 초기 생계부담 ▲자녀 교육 및 언어 적응 문제 ▲취업 및 직업훈련 연계 필요성 등 현실적인 정착 애로사항을 폭넓게 제기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1월, 국내로 귀환하거나 체류 중인 동포들의 정착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체류·생활·교육·취업·지역 정착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 간담회를 통해 공통적으로 언어와 취업, 정착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특히 고려인 청년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
관세청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절차를 과감히 손질하며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출입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생과 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다. ■ 관세청,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 가동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 과제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세관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발굴한 적극행정 제안자와 관세청 본청의 제도 담당자가 동시에 참석해, 현장성과 제도 실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관세청 안팎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면세점 환불 절차 개선…세금 고지 취소로 불편 해소우선 여행객들이 가장 불편을 겪어온 면세점 환불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해외여행 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반입한 뒤 환불하려면, 세관에 자진 신고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이 가능해 행정·금전적 부담이 컸다. 이번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관이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는 불법자금 이동의 새로운 통로로 부상한 가운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외환·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가상자산, 초국가범죄의 ‘새로운 통로’ 되나관세청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이 초국가범죄 수익금의 이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편의성 뒤에 숨은 익명성…불법 거래 증가”가상자산은 송금이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새로운 국제 자금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불법 거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무역·외환 분야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직적 환치기와 재산 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13조 7,368억 원에 달한다. ■ 외국환 수준 관리체계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교통혼잡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담 협의체를 가동한다. 주택 공급과 교통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주택 신속 공급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 출범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월 29일)」의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교통혼잡 우려와 교통시설 확충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 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도로·철도·대중교통 종합 검토…부서 간 합동 대응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도로정책과장·철도정책과장·광역교통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공급 대상지별로 도로, 철도,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교통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 시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 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지자체 건의사항 3개월간 접수…선제적 대책 마련국토부는
정부가 도심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속도전에 다시 한 번 고삐를 죄고 있다.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의지가 재확인됐다. ■ 도심 주택공급 과제 이행상황 집중 점검김이탁은 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주요 과제의 이행계획과 향후 일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우수 입지에 6만 호, 신속 공급해야”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최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기 착공을 통해 우수 입지에 6만 호를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공급 부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과제에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청사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도심 유휴부지 개발, 공공 도심복합 시즌2, 1기 신도시 정비, 소규모 정비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 수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 공간 조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식 창구가 문을 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이 ‘국민의 시선’을 담아 설계되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한 단계 도약한다. ■ 국가상징구역, 국민 참여 거버넌스 본격 출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설계와 조성 전반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공식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자문단은 향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생활 관점을 함께 반영해 설계 개선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전문가 22명·시민 50명…총 72명으로 구성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별도로 위촉하고,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단원을 포함해 안전 자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행복청은 자문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 출범식 및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해양수도권 육성 논의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상위 조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민간기업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성화, 기업 및 인재 유치,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민간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협업 과제들을 국민성장펀드, 메가특구 등 범부처 지원체계와 연계해 재정·세제·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범 차관은 “해양수도권 조성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정부와 지방,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 현장과의 협업을 통한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가 안정과 농어가 소득 제고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 정부·업계 한자리에…유통 혁신 해법 모색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와 정책 개선 방향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 “민간 노하우, 먹거리 안정의 열쇠”참석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운영 노하우가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논의는 기존 물가 안정 대책을 넘어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민간 유통업체의 규제·운영 애로 ▲수급 예측 고도화 ▲대체 유통경로 발굴 등 구조 전반으로 이어졌다. ■ 설 앞두고 물가 안정 총력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910억 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배추·사과 등 16대 품목 27만 톤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신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제주지역 중소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올해의 육성 계획을 현장에 직접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이준호 투자유치 자문관(서강대학교 기술연구센터 겸임교수)**이 ‘AI 시대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짚고,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AI를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과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도 소상공인과장이 올해 제주도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 전반을 설명한다. 지역 경제 현황과 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로드맵이 포함돼, 도내 기업들이 한눈에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부에서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20여 개 유관기관이
해운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지역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해운대푸드마켓(해운대구 재반로 79)**에서 진행되며, 생계가 곤란한 구민이 방문할 경우 1인당 3~5개의 먹거리나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서나 소득증명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 조기 발굴의 창구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동일 가구가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 전문 상담을 통해 동 맞춤형 복지팀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매달 1~4주차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준비된 물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어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복지 시스템의 실현”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는 신청이 아니라 ‘발견’에서 시작
충북도가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화하며, 지역 주력 산업인 융합바이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AI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 충북, 제조 AI 확산 위한 실무 협력체계 가동충청북도는 5일 증평 벨포레 클럽하우스에서 **‘충북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실무자 협의체’**를 열고, 도내 제조기업의 AI 도입과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사업 참여 수요기업·공급기업·컨설턴트 등 약 90명이 참석해, 제조 AI 적용을 위한 실무적 논의와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 융합바이오 제조기업 20곳 집중 지원이번 사업은 청주·충주·진천·음성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융합바이오 관련 제조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공정 개선, 품질 향상,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AI 솔루션 도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AI 도입 경험이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을 위해 단계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배치해, 기획부터 적용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 Manu AI 플랫폼 중심 역량 강화이번 실무자 협의체에서는 ▲제조 AI 현장 적용
군산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5년간의 성과를 집대성하며, 지역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다음 도약을 공식화했다. 기술 이전을 넘어 창업과 기업 성장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혁신 모델’이 실제 성과로 입증됐다는 평가다. ■ 군산 강소특구 5년 성과 한자리에군산시는 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군산대학교 등 산·학·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 표창부터 글로벌 협약까지…성과 공유성과발표회에서는 ▲강소특구 활성화 유공 표창 ▲우수성과 기업·기관 감사패 수여 ▲연구소기업 현판 수여 ▲강소특구 육성사업 1단계 성과 발표 ▲입주기업 협의회 장학금 전달 ▲글로벌 진출기업 협약·계약 체결 ▲수혜기업 홍보부스 참관 등이 이어지며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 연구소기업·창업 성과 ‘눈에 띄는 성장’군산시는 2020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공공기술 발굴부터 기술이전, 창업,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연구소기업 설립
진안군이 결핵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노인결핵 검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검진은 지난 3일 상전면 3개 마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형 X-ray 촬영, 객담검사, 결핵 예방교육 등이 함께 이뤄진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협력해 진행되며, 결핵 의심 환자가 발견될 경우 정밀검사 및 치료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결핵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면역력 저하로 결핵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 문민수 진안군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동검진을 확대해 결핵 예방과 조기 진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첫걸음은 ‘찾아가는 검진’이다. 진안군의 세심한 보건 행정이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로 자리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전주시가 인구 감소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년정책 방향성 모색의 장을 열었다. 시는 5일 오후 전주시청 별관(옛 현대해상)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주시 인구청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람이 모이는 전주, 청년이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청년이 지역 인구정책의 중심 주체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인구정책, 청년에게 답이 있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양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주영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각각 ‘데이터로 보는 전주시 청년의 삶’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또한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인구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장,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본부 본부장, 장재희·최서연 전주시의회 의원, 이영숙 전주시 청년정책과장
양구군보건소가 5일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과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양구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과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와 교육이 병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높였다. 조사는 ▲감염관리 조직 운영 ▲시설·환경 관리 ▲개인보호구 사용 ▲손 위생 관리 등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의료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었으며, 이어진 교육에서는 손 위생 실천법과 감염예방 사례 중심의 실무 지침이 공유됐다. 김경희 양구군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으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구군은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감염관리 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예방’이 최선의 방역이다. 지역 의료현장의 철저한 감염관리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