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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출범 본격화…행안부, 11개 부처 회의 개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월 24일 오전 9시,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총 11개 부처의 실‧국장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일정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통합특별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특례 제공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기존 특례 수용에 더해, 정부 차원의 별도 인센티브 발굴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차관은 “민선자치 30년의 역사 속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통합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 부처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과 대전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과 자립을 향한 실질적인 시도다. 정부의 의지와 각 부처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2:12
생활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개정…예상 과징금 기준 10억으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전결 권한 확대…중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공정위는 먼저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을 기존 대비 최대 40% 상향해, 경미한 사건은 심사관 전결로 처리하고 전원회의와 소회의는 중대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의무 위반까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서면심의 확대…예상 과징금 기준 3억 → 10억 상향피심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해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한 범위를 넓혀 심의 효율성을 높였다.이에 따라 약식 의결 청구 가능 기준을 기존 ‘예상 과징금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도 확대했다. 전원회의 사건: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2:11
생활 고용노동부, ‘2026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예산 4배 확대

고용노동부가 **‘가치·협력·혁신·지속가능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예산 4배 확대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정책은 2025년 284억 원이던 예산을 2026년 1,180억 원으로 315% 확대하며,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시장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온 주체다. 하지만 최근 정부 지원 축소와 민간지원기관 폐지로 인해 지역 기반 생태계가 약화되고 정책 신뢰도도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가치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창업지원 복원(300억 원)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강화(국비 321억 + 지방비 107억 원) 판로 플랫폼 활성화 및 융자지원 신설(372억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2:09
경제 정부,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발표…2030년 700억불 목표

최근 한국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류의 확산을 발판으로 K-푸드, K-뷰티 등 K-소비재를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놨다. ■ 한류 연계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K-콘텐츠의 인기를 K-소비재로 확장해 새로운 수출 성장축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소비재 기업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 K-컬처+K-소비재 결합…글로벌 마케팅 본격화정부는 한류 팬덤을 K-소비재로 연결하기 위해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형태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해외(예: UAE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2:07
경제 산업부·KOTRA, 2026년 수출바우처 모집 시작…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오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총 899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산업바우처, 지원 규모 30% 확대…최대 1억 원 지원‘2026년 산업바우처’는 총 4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중소·중견기업 1,000개사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된 수준이다.기업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물류비 지원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인증 절차에 대해 중간 정산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긴급지원바우처, 기업당 최대 1.5억 원까지신설된 **‘긴급지원바우처’(예산 424억 원)**는 2025년 추경으로 진행된 ‘관세대응바우처’의 후속 사업이다.이 사업은 전 세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 체계로, 기업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또한, 미국 관세 산정 등 6대 특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 3회 기업 모집을 진행하며, 통상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2:05
생활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성탄 맞아 원자력병원 소아암 환아 위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가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원자력병원을 찾아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 환아들을 위문했다. 이날 배 부총리는 직접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병원을 방문해 환아들과 가족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루돌프 사슴과 썰매를 형상화한 로봇이 등장해 아이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 ‘엔젤렉스 M20’도 함께해 따뜻한 감동을 더했다. 배 부총리는 준비한 선물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환아들과 보호자들이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또, 병원 내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 원아들에게도 선물을 나누며 즐거운 성탄 분위기를 함께했다. 배 부총리는 “투병과 간호로 지친 환자와 가족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말의 따뜻한 나눔은 누가 주인공이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과학기술의 힘이 아이들의 미소를 되찾는 데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2:03
생활 법제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첫 1등급 달성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2022년 새 평가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을 기록한 성과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11월 민원인과 공무원을 상대로 전화·온라인(이메일·모바일) 설문을 실시해 외부업무와 내부운영 전반의 청렴도를 종합 산출했다. 평가 결과, 법제처는 **89.7점(100점 만점)**을 획득해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외부고객이 체감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부패방지 활동을 보는 청렴노력도가 전년 대비 각각 한 단계씩 상승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청렴노력도다. 법제처는 ‘신속·적극·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청렴 시책을 체계화하고, 평가·환류 구조를 구축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등 8개 항목에서 전부 만점을 받았다. 이 부문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1등급이다. 아울러 민원인과 내부 직원 모두를 기준으로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경험이나 사건이 전혀 없는 기관으로 평가돼,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2:02
생활 원자력안전위, 안전 위반 제보자에 포상금 2,600만 원 지급

원자력·방사선 안전 확보에 기여한 시민 제보자들에게 올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과 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제보한 신고자 9건에 대해 총 2,6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 기기·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어 2014년부터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외부 제보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제보는 총 45건으로, 이 중 조사 중이거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35건,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해당 제보들은 내용의 중요도와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월성 4호기 차단기 오조작으로 기능 상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건에 대해 포상금 608만 원이 책정됐다. 또한 무허가 방사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2:00
생활 관세청, 디지털 소통 5관왕 달성…‘수상한 캐리어’ 캠페인 공익상 휩쓸다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디지털 홍보·소통 분야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모델을 제시했다.‘국민 참여형 공익 캠페인’과 ‘스토리 기반 SNS 콘텐츠’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공공분야 최고상 수상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며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왔다.특히 생활 속 위험요소를 소재로 한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캠페인은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 모양의 패널을 부착해 ‘무심코 옮긴 짐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KODAF 2025)’ 공공부문 대상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장 캠페인뿐 아니라 마약예방 전용 홈페이지, 여행 플랫폼 협업, 정부 부처 연계 등 온·오프라인 통합형 홍보 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익 메시지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기획한 덕분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 SNS 소통 콘텐츠도 ‘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1:59
생활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 명 도입…14% 확대

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만9천 명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배정 인원(9만6천 명)보다 14.1% 늘어난 규모다. 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부처의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됐다. 농번기와 어번기에 집중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026년 배정 인원 109,100명 가운데 94,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8천여 농·어가에 직접 배정된다. 나머지 15,000명은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운영 성과도 함께 점검했다. **2025년에는 142개 지자체에 총 9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이 배정됐으며, 11월 말 기준 80,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3%**를 기록했다. 이탈 인원은 **395명으로 이탈률은 0.5%**에 그쳐 비교적 안정적인 운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1:56
경제 정부, 유류세·개소세 연장 결정…발전연료 세제 혜택은 종료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 효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항목별로 적용 기간과 종료 시점을 달리 설정했다. 정부는 먼저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휘발유 △7%, 경유·LPG부탄 △10%)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연장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연장 기간 동안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돼 체감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소비 회복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 흐름을 고려해, 이번 연장을 끝으로 2026년 6월 말 이후에는 제도를 종료할 방침이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1:54
경제 중기부, M&A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추진…특별법 제정 속도낸다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M&A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승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 고령화로 승계 공백 확대…“5만 개 넘는 기업이 후계자 부재 위험”중기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경영자가 이끄는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 증가세에 있으며,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등으로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특히 후계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업 중소기업은 5만 6천여 개, 이 중 83%가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폐업이 곧 지역 산업 기반의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세대교체가 아닌 승계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① M&A 기반 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중소기업승계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현재 중소기업 승계 개념이나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M&A 방식의 승계를 제도적으로 뒷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1:53
경제 식약처-인증원, 중소 K-푸드 수출기업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중소 K-푸드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 21곳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의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이 병행됐다. 우선 수출 대상 식품의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결과, FSSC22000, 할랄(HALAL)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9개 업체가 새롭게 취득했다. 이는 해외 바이어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신뢰도 제고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도입을 지원해, 시스템 수준 진단과 기술지원을 거친 4개 업체가 스마트해썹 등록을 완료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관리체계가 구축되면서 현장 관리 효율과 투명성도 함께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1:50
생활 국토교통부, 제1회 ‘항공안전의 날’ 맞아 항공안전다짐대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제1회 ‘항공안전의 날’**을 맞아 항공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공식 행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컨벤션홀에서 **‘항공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8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으로 12월 29일이 법정기념일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행사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을 비롯해 항공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손명수, 권영진, 이수진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전한다. ‘항공안전다짐대회’는 항공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된다. 이후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든든한 항공안전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주제영상 상영 ▲항공안전 강화 결의문 낭독 ▲안전실천 퍼포먼스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주제영상에는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항공안전 현장을 책임지는 다양한 항공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철저한 안전의식과 일상 속 실천이 항공안전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지는 안전다짐 결의문
- 유정흔 기자
- 2025-12-27 11:49
경제 기재부, 해외자산 국내 복귀 유도…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시 세금 감면

정부가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외환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기획재정부는 12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개인투자자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3대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주식 투자 시 양도세 감면첫 번째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각 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다.정부는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1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에게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인당 5천만 원 한도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며, 국내 주식 재투자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률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 환위험 관리용 ‘개인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지원두 번째는 해외투자를 유지하면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해당 상품을 조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 1
- 장대성 기자
- 2025-12-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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