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기구인 **‘자살대책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이번 조치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공식 출범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를 출범했다고 밝혔다.같은 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가 열려 각 부처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본부 출범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후속 조치로, 모든 관계 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처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① 보건복지부 대국민 자살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자살시도자 및 유족 지원 확대, 고위험군 조기 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다. 중기부는 12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부문 내 불법 중개, 서류조작, 보험영업 등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성숙 장관을 비롯해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그리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책금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제도인 만큼, 불법 개입이나 부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금융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도 기관별 자체 TF를 설치해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정책금융 관련 불법 중개, 서류 위조, 부당 수수료 요구 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
국방부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성과 제고와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강화를 약속했다.이번 협의회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으며, 국방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경찰청·산림청·국가유산청·보훈복지의료공단·대한적십자사 등 9개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 유해발굴, “국가의 무한책임 실현 사업”‘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09년 국무총리훈령(제882호)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령화, 국토지형 변화, 유가족 DNA 시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유해발굴 여건이 점점 악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유해발굴 추진 경과보고와 2026년 부처별 추진계획이 발표됐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 확대, 기관 협업을 통한 국민 홍보 강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유해발굴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무한책임을 실천하는 사업”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호국영웅들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행정안전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 강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12월 24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며,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한 비상단계의 선제적 가동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특히 오 실장은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방지를 강조하며, △적설취약시설 사전 점검 △도로 살얼음 발생 예상 시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 장비·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 구간 간 제설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등을 지시했다. 또한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어르신,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밀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그는 “한파 쉼터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한파특보 발효 시 주말과 야간에도 쉼터를 연장 운영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는 ‘내 집 앞 눈 치
창녕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등에서 주관한 각종 보건사업 평가에서 총 7개 부문을 석권하며 ‘7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창녕군 보건소 건강관리과는 임신·출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한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창녕군이 모자보건, 영양관리, 정신건강, 치매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군민 중심의 건강복지 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먼저 모자보건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제20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공로로 ‘경상남도지사 표창(군 단위 최우수)’**을 수상했으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영양관리 분야에서도 두 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영양의 날을 기념한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영양관리계획 수립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영양관리 시행계획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냈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 이어 ‘전 국민
울산 북구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북구는 12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아동권리 대변인 위촉식’을 열고 신규 및 연임 대변인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아동권리 대변인은 ▲장석환 변호사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류정미 지부장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이수빈 팀장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아동 친화적 정책 제안 및 개선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동권리 대변인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취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아동권리 보장기구로, 행정기관이나 기관의 제약 없이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울산 북구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권리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며, 지역 내 아동 인권 보호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아동권리는 단순한 보호의 개념을 넘어, 우리 지역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대변인들의 전문성과 활동이 북구 아동의 목소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의 책임”이
충청북도가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도는 **12월 24일 의회신청사 워크숍룸1에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건설업계 관계자와 유관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점검 ▲2026년 건설시장 전망 공유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충북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업체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대상자 심의도 진행됐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지역 건설현장에서 성과를 낸 우수기업과 공로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해 건설문화의 질적 향상과 상생 기반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건설경기는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 악화 등으로 현장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인천광역시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12월 24일 기술보증기금,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지식재산센터, 8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중소기업 기술전환 혁신플랫폼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디지털·친환경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전환 지원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거래와 이전을 촉진하고, 이전된 기술이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사업화·투자까지 연계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협·단체는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술 수요기업 발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전·거래 중개 및 보증 지원,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기술전환 자금 지원, 실증사업,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인천시는 올해 기술보증기금과 공동 추진한 ‘기술혁신형기업 Jump-Up 사업’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높았던 점을 반영해, 내년도 사업 규모를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용인특례시가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보편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12월 24일, 2026년부터 지역 내 11세~18세 여성 청소년 전원에게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층 중심으로만 지원하던 생리용품 구매비를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여성 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한 11세~18세 여성 청소년 약 4만7천 명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55억 원 규모다. 이번 사업의 근거가 되는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연 16만8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용인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 접수는 2025년 3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생리용품 지원은 성장기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평등 인식 확립과
경상남도가 도민과 함께 가족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 도는 12월 23일 창원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가족행복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족이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빈틈없는 아이돌봄’**을 주제로, 딱딱한 회의 형식을 벗어나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도민 11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남의 육아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경남도가 추진 중인 주요 가족 정책인 ▲아이돌봄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손주돌봄 수당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핵심 사업이 소개됐다. 이어 현장 부모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한 도민은 “보편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혜택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한 힐링돌봄 서비스와 가족캠프, 부모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12월 2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 부동산 이상거래 1,002건 적발…서울이 절반 이상 차지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6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25.8월), ▲특이동향 등(’25.1~7월) 세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1,445건의 거래 중 673건이 위법 의심거래, 796건이 위법 의심행위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분당구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 유형은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496건) : 부모나 법인이 매수인에게 대출·자금 지원을 하면서 차용증 없이 자금을 이전한 사례 대출자금 유용(135건) : 기업운전자금 명목의 대출을 주택 매입 자금으로 전용한 사례 거짓 신고(160건) : 실제 거래금액·계약일과 다르게 허위 신고한 행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논의에 나섰다.24일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에서 열린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협동조합 중심의 상권 조직화와 공동 성장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 골목상권의 현장으로 간 중기부…‘성장 릴레이 간담회 시즌2’ 여섯 번째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10월 진행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성장 중심 정책’에 초점을 맞춘 시즌2의 여섯 번째 회의다. 이 자리에는 청년 소상공인 대표 4명과 카카오, 상권 전문가, 학계 인사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간담회는 ▲1회 소상공인 성장정책 방향, ▲2회 기술 기반 성장(DX·AI), ▲3회 청년소상공인 도약, ▲4회 글로컬 상권 확산, ▲5회 로컬창업 혁신을 다뤘으며, 이번 6회차에서는 **‘골목상권의 협동조합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 확보’**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 ‘맹꽁이거리’ 현장 방문…소상공인 자생력 체감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지역 생태자원을 콘텐츠화한 ‘맹꽁이거리’ 일대를 찾아 골목상점과 포토존을 둘러봤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가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24일 서울 명동 관광특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명동 관광특구는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적인 명소로, 특히 성탄절에는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현장 종합상황실에서 명동 일대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중인 경찰·소방·자치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명동 거리와 골목길, 계단 등 병목구간의 위험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긴급신고용 비상벨을 시연하는 한편 인파감지 CCTV 및 안내방송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그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의 특성을 고려해 다국어 질서유지 안내와 현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17일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공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 장관은 12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8일 첫 합동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장관급 현장행보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8~9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 후속 조치다. 두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여부, △불법 재하도급 발생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근로자 임금체불,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바로 서야 현장이 바뀐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어 “LH처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송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해피콜버스’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평창군은 방림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해피콜버스를 도입했다. 주민들은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배차된 차량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 중이다. 기존 노선형 버스보다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가 크게 개선돼 생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날 송 장관은 해피콜버스에 직접 탑승해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용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이제 병원이나 장보러 나갈 때 훨씬 편리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한편, “고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출 절차를 단순화하고, 집 근처 승·하차 지점을 확대해 달라”는 등 실질적인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촌의 이동권은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이라며, “방림면처럼 주민 체감도가 높은 농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전국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