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정행정의 방향을 ‘수용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한다.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법무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순 수용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범죄성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회복·예방 중심 교정’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교정시설 확충 및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교정 시스템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실행 전략으로는 인권 중심 교정행정, 재범 예방 체계 강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교정시설 구축, AI 기반 행정 혁신, 교정공무원 복지 개선, 개방적 교정정책 등 7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 도입이 포함되면서 교정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대혁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며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범률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결국 ‘재범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기술 도입과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활 프로그램의 질과 지속성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