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본격 가동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기 출범 기념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고, ‘사회적 대화 2.0’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는 신규 위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이 참석해 향후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특히 노사정은 인구 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주요 의제로 삼는다.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도 함께 운영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과 노사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되며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 이후, 한 제과업체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하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업계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율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안정과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공식품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격 인하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물가 안정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은 정부만으로도, 기업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번 가격 인하 흐름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인 안정으
진주시가 결혼과 임신, 출산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과 함께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정책으로 가족 친화 환경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결혼·임신·출산 전 단계 지원…실질 혜택 강화진주시는 생애 주기별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먼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일정 기간 이상 진주시에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취지다. 임신 단계에서도 지원이 이어진다. 임산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50만 원의 임신축하금을 지급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진단비와 시술비 지원은 물론, 격려금 지급과 함께 한의치료 지원사업의 중복 제한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해 보다 다양한 치료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출산 가정 최대 600만원…산후조리까지 지원출산 이후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됐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은 총
세종시가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3월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대학과 기업,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과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투자유치 협력 강화를 위한 ‘원팀 협의체’ 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바이오 지원센터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발전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바이오 지원센터는 동물실험실과 전임상센터 등을 갖춘 특수 연구시설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다. 참석자들은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역량과 산업 수요를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 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 우수 바이오 기업 유치, 미래 전략 산업 중심의 기능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역할 강화와 함께 캠퍼스와 산업단지 간 연계 사업 발굴도 추진된다. 대학 문화거리 조성과 창업·벤처 네트워크 확대, 기관 간 홍보 협력 등 다양한 과제도 논의됐다. 기업들은
정부와 업계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경쟁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9일 ‘첨단산업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대응 현황과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중동 지역 긴장, 주요국과의 제조 경쟁 심화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로봇, 디스플레이, 가전 등 9개 산업 분야 협단체가 참여해 업종별 투자 계획과 위기 요인,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업계는 공통적으로 AI 수요 확대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데이터센터 증가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AI 기반 산업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AI 수요 대응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바이오 산업 역시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생산시설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 둔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중심으로 중장기
정부가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의견 수렴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5대 경제단체와 KOTRA,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간 협력 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관리 TF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출된 기업 간(B2B) 협력 성과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지난해 12월 첫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의견 반영 방안과 협력 성과의 후속 조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향후 경제외교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트랙(Two-track)’ 방식의 의견 수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등 5대 경제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조사를 실시해 기업의 협력 수요와 애로사항, 무역 장벽 등을 파악한다. 동시에 산업부는 ‘경제외교 활용포털’을 개편해 온라인 ‘기업 헬프데스크’를 신설하고, 기업 의견을 수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계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협력 플랫폼이 서울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와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메드텍 스포트라이트: 뉴 임팩트 코리아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 산업이 규제, 임상, 보험, 유통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 의료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최대 의료기기 액셀러레이터인 ‘메드텍 이노베이터 APAC’과 협력해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 첫날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기업들은 전문가로부터 투자 유치 전략과 사업 모델 개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받는다. 또한 해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6) 현장 투어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나섰다. 관세청은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비정기적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와 적용 적정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련 점검은 특정 사안 발생 시 진행되는 기획 조사나 개별 수입 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이 늘어나면서 보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는 매년 시급성이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입 통관 자료와 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별한 뒤, 선정 업체에 대해 통합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과세가격과 품목 분류, 통관 요건, 환급 및 외환 관련 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불법·편법 행위를 차단한다. 특히 관세청은 인공지능(AI)을
관세청이 인도와의 관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인도 세관과의 관세 분쟁이 잇따르자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분쟁은 일부 전자제품 품목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다.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용 대형 모니터를 정보기술협정(ITA) 대상이 아닌 일반 모니터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교육용 전자칠판 역시 국제 기준과 달리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을 근거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인도 측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국제 분쟁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관세청은 그동안에도 유사한 사례에 적극 대응해왔다. 지난해에는 인도에서 기지국 부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었으나, WCO 논의를 통해 무관세 품목으로 인정받으며 기업 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이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
조달청이 공공조달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조달청은 19일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달 행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공조달 전 과정을 지능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AI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다. 핵심 방향은 ▲조달 특화 AI 기반 구축 ▲AI 서비스 확산 ▲지속 가능한 AI 전환 체계 마련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데이터 활용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조달청은 다양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정비하고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AI 서비스 간 연계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정보보안 기준과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마련해 민감 정보 보호와 사이버 위협 대응에도 나선다. AI는 조달 전 과정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입찰 정보와 제도 안내, 자격 등록 절차를 자동 진단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자동 생성과 설계 자료 분석을 통해 수요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 가격 관리 분야에서는 유사 물품 가격 분석과 민간 쇼핑몰 비교 기능을 통해 적정 가격 산정을 지원한
조달청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에 대응해 조달기업 지원에 나섰다. 조달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긴급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 물류 지연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한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계약 이행 비용이 증가한 경우,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납기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물류 차질이나 자재 수급 불안 등 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일정이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품 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 유동성 지원도 포함됐다. 조달청은 선금과 납품 대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각 수요기관에도 신속한 선금 지급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계란과 돼지고기 등 주요 먹거리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구조 점검을 강화하며 민생물가 안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열고, 계란·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의 유통 실태와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가격 상승 요인과 불공정 거래, 유통 비효율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앞선 1·2차 회의를 거쳐 부처별 특별관리 품목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돼지고기, 식용유 등 가공식품, 마늘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장지와 세탁세제, 주방세제, 종이기저귀 등 생활용품 4종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김을 각각 관리 품목으로 정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는 일부 업계의 가격 인하 움직임도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 결과, 식용유와 라면 업체들이 4월 출고분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제과와 양산빵, 빙과 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재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은 이미 한국은행의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검증된 바 있지만, 국가 재정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세계 최초 사례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약 300억 원 규모 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지급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정산 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참여 기관들은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공유, 성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할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남북관계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핵심 계획이 논의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체화한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비전으로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시하고,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추진 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지양’, ‘적대행위 추진 배제’를 명시해 기존 접근 방식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세부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체제 구축, 북핵 문제 해결 노력,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 인도적 문제 해결, 평화경제
정부가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지급하며 공직사회 혁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우수 성과를 낸 5개 팀 29명에게 총 8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국민 체감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가장 큰 금액인 3천만 원을 받은 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팀이다. 해당 팀은 이해관계 조정과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광역지자체 통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 추진팀은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 주요 개편을 추진한 공로로 2천만 원을 수상했다.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도 성과가 주목됐다. ‘AI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기여한 팀은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손 안의 행정’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팀이 선정됐다. 헬기와 인력을 확대하고 대응 체계를 정비해 진화 시간을 대폭 단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