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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농촌진흥청, AI 융합 농업혁신 전략 발표…“농업을 미래산업으로”

농촌진흥청이 1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과 지방의 실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AI 기반 농업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AI 융합 전략으로 농산업 혁신 가속농촌진흥청은 2025년 중점 추진과제로 △AI 융합 농산업 혁신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로드맵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작물 생산성 향상, 농업재해 예측, 병해충 방제 효율화 등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농가소득 20% 향상, 농작업 위험 20% 경감, 기술 개발 및 보급 기간 30% 단축이라는 **‘3대 혁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AI 대전환 시대,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 바꾼다”이날 연찬회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의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이어 한
- 유정흔 기자
- 2025-12-22 12:56
생활 고용노동부,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15곳과 혁신 협약…현장형 인재 양성 박차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기술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제도란?BHA 제도는 2021년 도입된 평가제도로, 산업 변화에 맞춰 훈련과정을 혁신하고 우수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을 선정·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이 **행정 절차 부담 없이 훈련의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프리패스 2종’**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수기관은 △훈련과정 사전심사 면제 △성과협약 인원 범위 내 자유로운 과정 선택·운영이 가능하다.즉, 기업의 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훈련 개설 시스템’**이 마련된 셈이다. ■ 현장형 기술 중심의 ‘4대 혁신 기관’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4개 기관(신규 1개, 재선정 3개)은 ‘현장에서 바로 쓰는 기술’ 중심의 실용 훈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인재개발원(광주, 신규선정) 인근 광주첨단산단 수요에 맞춰
- 유정흔 기자
- 2025-12-22 12:54
생활 특허심판원, ‘2025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최우수상 중앙대 이창규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12월 19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해 연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특허무효사건에서의 금반언 원칙 적용 여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법적 의미 ▲리폼영업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 여부 등 최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한 4개 지정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선고된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법리 해석을 다뤘다. 공모전은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16편의 논문이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6편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이창규(중앙대학교) ▲우수상: 고은아(특허법인 아주), 김지용·강성현(부산대학교) ▲장려상: 김근현·정성훈(KDI국제정책대학원·경북대학교), 정태호(경기대학교), 김선희(지식재산처) 등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 유정흔 기자
- 2025-12-22 12:53
생활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사업체’ 319곳 공표…전년 대비 감소

고용노동부가 2024년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7항 및 제2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고 신규 채용 등 개선 노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명단과 고용 현황이 포함됐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전년(3.17%)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체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보다 9개소 감소했다. 반면,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되면서 국가·지자체 18개소(+3개소), 공공기관 17개소(+2개소) 등 일부 부문에서는 공표 사업체가 다소 늘었다.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도 가시화됐다. 고용부가 고용 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담당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총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 채용됐다. 특히 239개소가 컨설팅 이후 1,219명을 고용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의료기관, 오프라인 매장 중심 업종 등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다수 채용한 사례
- 유정흔 기자
- 2025-12-22 12:52
생활 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 발간…미래 전투력 강화 청사진 제시

국방부가 12월 19일, **예비전력의 정예화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발전계획인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 예비전력 발전 방향과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정책서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예비전력 전 분야를 면밀히 점검하고 수립한 종합계획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조적 개선과 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전력정책서는 ▲군구조 혁신 ▲예비군 정예화 ▲훈련체계 강화 ▲훈련장·장비 과학화 ▲동원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역과 예비군 간의 편성 최적화를 통해 부대 특성과 작전 여건에 맞는 유연한 군 구조를 구현하고, 오는 2026년부터 시범 운용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의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훈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 예비전력 자원관리 행정 효율화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병력 관리 차원을 넘어, 예비전력의 실질적 전투력 향상과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
- 유정흔 기자
- 2025-12-22 12:51
경제 바이오차로 만든 비료·에어필터…경상국립대, 탄소저감 원천기술 상용화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최병근)**이 탄소저감형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바이오차(Biochar)’ 기술 2건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며, 농업·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12월 12일 **㈜남보(대표 박순한)**에 ‘살충제 탑재 기능성 바이오차 활용 농업용 비료 및 농자재 제조 방법’을, 12월 10일 **국가탄소은행(대표 류성기)**에 ‘바이오차 활용 고성능 에어필터 제조 방법’ 기술을 각각 이전했다.두 기술 모두 경상국립대 환경생명화학과 서동철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성과다. ■ 기후위기 속 ‘바이오차’ 기술, 탄소저감의 핵심으로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심화되는 가운데, 바이오차는 탄소를 장기간 고정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바이오차는 농업·임업 부산물 등 유기성 자원을 무산소·저산소 환경에서 열분해해 얻는 탄소소재로, 기존에는 주로 토양 개량과 탄소저감 용도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산업적 활용이나 기능성 부여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경상국립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차의 고부가가치화 연구를 지속해왔다. ■ ㈜남보에 이전된 ‘살충제 탑재 기능성 바이오차’ 기술
- 장대성 기자
- 2025-12-22 12:42
경제 탄소상쇄·자작나무숲·힐링랜드…거창군, 산림혁신 3대 프로젝트 가동

거창군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지역 발전의 핵심축으로 전환하는 ‘미래형 산림도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기후위기 대응, 임업소득 창출, 글로벌 산림관광 거점화를 세 축으로 삼아, 단순한 녹지 보존을 넘어 **‘산림이 곧 경제’**인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을 구축 중이다. ■ 탄소상쇄·선도단지·밀원숲으로 산림경제 생태계 강화거창군은 기후 대응형 산림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가북면 용암리 일원에는 100ha 규모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진행해 향후 30년간 약 2만6천 톤의 CO₂ 흡수를 기대하고 있다.이를 통해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 지방세입의 신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제·위천면 일원의 호음산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지난 10년간 140억 원을 투입해 315ha 인공림을 조성, 전국 우수 사례로 꼽힌다.입목매각 방식 개선,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산주 소득을 높였으며, 2064년까지 고부가가치 목재생산림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77ha 규모의 지속개화형 밀원숲을 조성한다. 계절별로 꽃이 피는 수종을 식재해 양봉 산업의 안정성과 산림 생태 복원력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 명품 자
- 장대성 기자
- 2025-12-22 12:40
경제 국세청, 2026년부터 기념품점·낚시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국세청이 20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현금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 현금영수증 제도, 2005년 도입 이후 꾸준한 확대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정착됐다.2024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81조 원으로, 2023년 대비 14조 원 증가했다.국세청은 “의무발행 업종 확대가 자영업자의 투명한 소득 신고와 세정 공정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새로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4개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으로 포함된다.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기타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2개 추가 예정) 국세청은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제도 변경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발송, 홍보 리플릿 배포, 현금영수증 안내서 발간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발급의무 및 가산세 기준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현금 거래의 경우, 소비자 요구
- 장대성 기자
- 2025-12-22 12:37
생활 정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확정…2026년 첫 지정 추진

정부가 남북경협의 새로운 거점이 될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본격화한다.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으로,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마련했다. ■ 비전: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통일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으로 제시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는 △남북경협 기반 조성 △지역 주도의 특구 조성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설정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입주기업 투자지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법·제도 정비 ▲문화·관광자원 연계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 2026년 첫 평화경제특구 지정 목표정부는 2026년 말 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반기(2026~2030년) 동안 4개 내외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총 조
- 유정흔 기자
- 2025-12-22 12:35
생활 국가기록원–천리포수목원 MOU 체결…민병갈 창립자 기록물 국가가 보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2월 19일, **천리포수목원과 기록물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보유한 귀중한 수목원 조성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 첫 사립수목원, 민병갈의 기록 보존 나선다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 천리포 해변 부지를 매입하며 시작한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그는 생전 1만 6천여 종의 식물을 가꾸며 ‘생명의 숲’을 일궈냈고, 지금까지 천리포수목원은 국내 식물학과 환경 보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국가기록원–천리포수목원, 기록물 체계적 관리 위한 협력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 기술 협력 ▲기록물 발굴·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기록물 관리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기록물은 부지 조성과 희귀식물 관리 과정, 국제 교류 자료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 주요 기록물, 국가기록원 전문 서고로 위탁 보존기록물에는 수목원 조성 당시
- 유정흔 기자
- 2025-12-22 12:33
생활 식약처, 위생용품 수입신고 자동화 추진…국민 편의·산업효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의 자동화 및 수입신고 면제대상 신설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의 후속조치로,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자동검사 및 신고 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 명확화 ▲자동화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견본품 등 수입신고 면제대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위생용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시장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나 의사·전문가의 추천처럼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명확히 금지했다. 아울러 수입검사 결과 공개 범위 확대와 전자문서 형태의 ‘디지털 위생감시원증’ 인정 근거도 마련해, 현장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 유정흔 기자
- 2025-12-22 12:32
생활 산림청, ‘2030 지속가능한 미래 산림정책 혁신안’ 발표…산촌·임업 경쟁력 강화

산림청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급변하는 기후환경 변화와 산촌·임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청사진인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혁신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림정책 전환을 목표로 마련됐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공식 출범했으며, 학계와 정책전문가, 임업 종사자, NGO 등 내·외부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위원회는 약 3개월 동안 총 27회의 회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정책 지속가능성과 현장 적용성, 투명성을 강화한 혁신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은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 20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추진 방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혁신 ▲산촌·임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산림가치에 대한 투자 확대다. 산림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산림정책 혁신안은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라, 정책과 사업,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잠재력을 함께 키워 지
- 유정흔 기자
- 2025-12-22 12:31
생활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첫해 880명 수료…AI 융합교육 확대 나선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출범 첫해 88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수료생들은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 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는 올해 처음 출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디스플레이 설계·공정·소재 등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직무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취업 준비생과 기업 재직자이며, 서울·경기(안산)·충남 천안 등 주요 거점에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디스플레이 인력 양성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 ▲장비 ▲소재 ▲공정실습 ▲데이터분석 ▲차세대 디스플레이(마이크로 LED 등) 등 6개 주요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성과를 토대로 AI를 접목한 단계별·직무별 교육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직자를 위한 **‘산업융합 AI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충남 교육장(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링 심화 과정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중소
- 유정흔 기자
- 2025-12-22 12:30
경제 국토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발표…사업체 0.2% 감소

국토교통부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1인 이상 종사자를 둔 4,000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조사됐다. 조사 항목은 기초현황, 경영 및 사업 실태, 인력 구성, 업종별 현황 등 5개 분야(총 53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24년 전국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28만 2,000개로, 전년(약 28만 3,000개)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0만 7,000개로 전체의 38.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나,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반면, 임대업은 8만 1,000개(6.2% 증가), **관리업은 4만 3,000개(1.4% 증가)**로 집계돼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총매출은 약 213.1조 원으로, 전년(219.3조 원) 대비 2.8% 감소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8.3%**를 차지했다. 매출 규모는 **개발업이 107조 원(50.2%)**으로 가장 컸고, 임대업 46.5조 원(21.8%), 관리업 40.4조 원(1
- 장대성 기자
- 2025-12-22 12:29
생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확정…총사업비 2.7조, 3,500m 활주로 건설

국토교통부가 12월 19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이번 사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평가된다. ■ 군위·의성 일대 133만㎡ 규모…총사업비 2조 6,996억 원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133만7천㎡ 부지에 조성된다.공항에는 3,500m 활주로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만 3,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의성) 등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약 2조 6,996억 원 규모다. 새 공항은 기존 대구국제공항보다 부지는 7배, 여객터미널은 4배 이상 커진다.여객 전용 주기장은 기존 11대에서 20대로 확대되며, 중장거리 노선과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복합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 안전성·운항 효율성 높이는 설계활주로는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으로서 대형 항공기 운항에 최적화된 3,500m 길이로 설계됐다.또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259m)**을 확보하고, 향후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도 검토 중이다.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 유정흔 기자
- 2025-12-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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