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할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남북관계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핵심 계획이 논의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체화한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비전으로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시하고,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추진 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지양’, ‘적대행위 추진 배제’를 명시해 기존 접근 방식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세부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체제 구축, 북핵 문제 해결 노력,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 인도적 문제 해결, 평화경제 기반 조성, 국민 참여와 국제 협력 확대 등 6대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보고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속도’보다 ‘방향’에 있다. 대립이 아닌 공존을 전제로 한 접근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