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 인증 제품 3종을 선정하며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는 12월 19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홈 카메라·가정용 로봇·로봇청소기 등 3개 제품에 PbD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반영된 71개 세부 항목에 따라 시험·평가 및 취약점 보완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그 결과 기준을 충족한 3개 제품이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트루엔의 EGLOO S8(홈 카메라), ▲삼성전자㈜의 Ballie(가정용 서비스 로봇), ▲LG전자㈜의 로봇청소기 등이다. 이들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 구조를 내재화하고,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준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2024년까지 총 4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했다.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인증제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
음성군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기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이번 대회는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18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열렸다. 도내 각 시·군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음성군은 농촌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와 예방 교육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홍보관 운영이 성과로 꼽혔다. 또한 ▲기업체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취약지역 중심의 만성질환 집중관리, ▲외국인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계층과 환경에 맞춘 예방사업을 전개해 지역 보건 행정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8년 연속 기관상 수상은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군민의 건강수명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건강관리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꾸준한 실행에서 빛을 발한다. 8년 연속 수상은 음성군의
서산시가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컨설팅 평가에서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 2곳을 ‘식중독 예방 컨설팅 우수업소’로 인증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아르델웨딩컨벤션 ▲엠굿프레시 농업기술센터점으로, 모범적인 위생관리와 직원 교육, 자율 점검 체계 구축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산시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문 위생관리 컨설턴트와 함께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위생, 식재료 보관 및 조리시설 청결도, 교차오염 방지 체계 등을 종합 점검했다. 평가는 1차 및 2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 수준이 ‘매우 우수’한 업소 △위생 개선도 및 컨설팅 참여도가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우수업소 선정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업소의 자율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우수업소 인증은 관내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위생 관리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앞으로 우수업소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상대적으
전라남도가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탑 전수식 및 전남 수출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올 한 해 전남 수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7일 목포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열렸으며,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기획조정실장)를 비롯해 조성은 광주전남기업협의회 부회장,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성희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등 수출 관련 기관 관계자와 수상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전남에서는 총 40개 기업이 수출탑을 수상하며 지역 수출 경쟁력을 입증했다. 조선업의 강자인 HD현대삼호㈜가 40억불탑을 수상해 전남 수출의 견인차로 자리매김했으며, 대한조선㈜이 9억불탑, 광양알루미늄㈜이 2억불탑, 오일허브코리아여수㈜가 1억불탑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2천만불탑 ㈜피제이이앤에스·선일물산㈜·해송식품(유), △1천만불탑 ㈜해농·㈜다솔·㈜삼영비앤에프·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조선내화㈜·㈜제오빌더·㈜유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전남 수출상에는 총 7개 수출기업, 1개 해외 수입기업, 7명의 유공자가 선정됐다.대상은 ㈜바다명가가 차지했으며, ㈜해신과 ㈜삼영비앤에프가 우수상을, (유)하나
인천광역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서비스 통합 애플리케이션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를 공식 공개하며 디지털 행정 혁신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시는 18일 시청에서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시민참여단’과 시·구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공개 및 사업설명회’**를 열고,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e지갑’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으로, 시민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ID’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앱의 주요 기능에는 △비대면 자격확인 △전자증명서 보관 및 제출 △원스톱 행정 신청 △시민참여 챌린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인천e지갑만의 특화 서비스로 △자원순환 활동을 관리하는 ‘에코허브플랫폼’, △스마트패스 및 섬 관광 이력 관리 서비스 ‘섬패스’,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지식재산보호플랫폼’이 함께 제공된다. 인천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참여단 100명과 함께 서비스 안정성과 운영 체
속초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공식 개원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8일 오전, 영랑동에 위치한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지역 사회 단체장, 관계기관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열렸다. 이번 개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회복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 보건 인프라 확충의 일환이다.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9월 준공 이후 최신 의료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본 인증을 획득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시설 내부에는 모유 수유실, 심신 회복 프로그램, 감염 예방 시스템 등 다양한 산후 관리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또한, 전문 간호 인력과 산후조리 전문가를 확보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 산모와 신생아 돌봄 전반에 걸친 전문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속초시는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신뢰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고품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23일까지 이용 신청을 받은 뒤, 정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한다. 정식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
안성시가 제2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안성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전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시정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지역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본회의에 참석해 “안성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840억 원 규모로,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부서가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시민 의견을 반영하며 정성껏 편성한 예산안이 명확한 사유 없이 보류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예산안 보류에 영향을 미친 일부 사안은 부서 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증액 요구가 아닌 사업 규모와 향후 소요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례상 모든 항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재정 여건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시는 단계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순차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이 수소산업 선도지역 도약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며,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논의를 본격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과 연계한 특례 도입의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이어져 온 특례 발굴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로, 수소 상용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실증과 산업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은 완주를 축으로 수소 저장용기, 수소 상용차·특장차, 시험·인증 인프라가 집적돼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실차 기반 실증과 복합 실증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연구원**의 이지훈 책임연구위원은 수소 시범사업을 단발성 실험에 그치지 않고, **생산·저장·충전·운행·검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테스트베드’**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함께 대체 안전기준을 병행 설계하는 방식이 실증 확대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민 HIVE R&S 대표는 완주군 수소특화단지
충북 보은군이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보은군은 12월 18일 회인면 중앙리 46-4번지 일원에서 ‘청년마을 공유주거 살아BOEUN’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예고했다. ■ 청년 주거안정 위한 새로운 거점 ‘살아BOEUN’ 준공이날 준공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를 비롯해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행정안전부 염성욱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등 주요 인사와 군의원, 지역 청년단체,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완공을 축하했다. ‘살아BOEUN’은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청년 주거지원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30억 원(특별교부세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이 투입됐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1년 만에 완공되며 빠른 추진력을 보였다. ■ 소형주택 6동·커뮤니티센터 완비…청년 중심 복합공간5,402㎡ 부지에 지어진 ‘살아BOEUN’은 소형주택 6동(연면적 242㎡), 커뮤니티센터 1개소(200㎡), 주차장 등을 갖춘 청년 친화형 복합공간이다.특히 1~2인 가구에 맞춘 구조로 설계되어 청년층의 실생활에 최적화되었으며, 단순한 주거시설을 넘어 교류와 협업이 가능한 커뮤니티형
새만금개발청이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재생에너지 허브 새만금…RE100 산업단지 본격 추진새만금개발청은 국정과제인 **‘RE100 산단 조성 등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허브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RE100 신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기본계획(안)을 재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 간 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핵심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개시했다. ■ 2026년 비전,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새만금청은 2026년을 목표로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비전 아래 네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한다.우선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맞춰 RE100 산업단지 지정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에는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전력계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9월), 광주·부산(10월)을 순회하며 진행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 주요국 수입규제 강화…실무 중심 대응책 제시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들이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반덤핑, 상계관세, 우회수입 등 최신 규제 동향부터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유의사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됐다. 설명회 이후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이 진행되어, 수입규제 대응 및 파생상품 관세 계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됐다.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산업부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농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약 관련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 대상은 ▲타인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신청인 소재지 관할 농관원을 통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피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신청 서류와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상담 신청이 27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농관원은 내년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 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계와 직접 소통하며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공정위와 경제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역량을 높이고, 경제 재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법무부가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7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맞춰, 기업 경영진이 새롭게 부여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됐다.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사와 경영진이 상법상 의무를 이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기업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 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 한자리에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선진법제포럼 회원을 비롯해 관련 단체, 상장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무적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국토교통부가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민간업체가 참여하거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약 62억 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 집행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건비 등 약 62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허위 청구 또는 부실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지방정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참여 후 탈퇴…특혜계약·용역 재참여 정황 포착특히 IT·정보 분야 사업에 참여했던 유명 통신기업 **‘ㅁ기업’**은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와 특혜계약을 맺은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여러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도 탈퇴했다. 이후 IT 경험이 전무한 특수차량 제조업체와 조명업체가 ㅁ기업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억 원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