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대설 대응과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 지역을 방문해 대설 대응 체계와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도권의 제설 대응 체계 보완과 함께,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12월 3일 발표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먼저 서울 남부도로사업소를 찾아 제설 발진 준비 상황을 살피며, “지난 4일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 선제적 제설제 살포, 도로 경계구간 제설 공백 방지, 자동제설장치 확대 설치 등 실효성 높은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윤 장관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는 만큼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업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윤 장관은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 **‘파크원’(지상 69층·지하 7층)**을 방문해 화재 대응시설과 대피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그는 피난안전구역, 옥
고용노동부가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노동부는 12월 18일, 청년 9명과 컨설턴트 3명 등 총 12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서비스를 받은 청년과 서비스를 제공한 컨설턴트의 경험담을 통해 청년 고용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청년 부문 대상은 목원대학교 허○○ 씨가 차지했다. 그는 “취업 준비가 막막했던 시기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한 통의 전화가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며, 1:1 밀착관리와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회사 품질관리팀에 최종 합격한 경험을 전했다. 컨설턴트 부문 대상은 유한대학교 이○○ 컨설턴트가 수상했다. 그는 800여 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진로서비스를 기획했다. 또 “모든 학생이 큰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 연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적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노동부는 12월 19일부터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산업 특성·재해 유형·인력 구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노동부는 이 중 10개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 노사단체, 업종별 협·단체, 안전·보건 전문조직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지방정부는 내년 2월부터 지역별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사업 내용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의 공동안전관리,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등 고위험 분야 집중지원,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및 관리 지원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심사 시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 정보를 활용해 중앙정부의 관리가 닿지 못하는 현장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
앞으로 우체국예금 고객들은 별도의 사이트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모바일뱅킹 앱 ‘잇다뱅킹’을 통해 전국 산림복지시설 예약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와 협력해 12월 19일부터 ‘잇다뱅킹’을 통한 산림복지시설 예약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들은 잇다뱅킹 앱 내에서 산림청의 공식 예약 플랫폼 **‘숲e랑’**을 연동해, 산림복지시설의 숙소·체험 프로그램 예약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에 따른 부처 간 협업 성과로, 금융서비스 중심이던 우체국 모바일뱅킹이 국민생활 밀착형 공공 플랫폼으로 확장된 사례로 평가된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산림청과의 협업으로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더 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시설을 찾는 국민이 늘고 있는 만큼, 보다 편리한 예약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공공·민간 부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방을 통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동해시가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삼색삼화플랫폼’ 준공식과 ‘스마트아로마치유농원 온실’ 개장식을 12월 18일 오후 2시 삼색삼화플랫폼 주차장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 자원과 기술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의 본격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지역 도시재생의 핵심 거점, ‘삼색삼화플랫폼’ 준공‘삼색삼화플랫폼’은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형 거점시설로, 세대별 맞춤형 공간을 갖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복합시설로 조성됐다. 시설 구성은 ▲1층 중앙경로당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디지털 헬스케어존 ▲3층 스크린 파크골프존 ▲4층 다목적 영상·문화공간으로 이뤄졌다.어르신과 아동, 청년,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통합형 공간 구조가 특징이다. 특히 플랫폼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의 상징적 거점이자 ‘일상 속 문화·건강 복합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산업 폐열 활용한 ‘스마트아로마치유농원 온실’ 개장같은 날 문을 여는 스마트아로마치유농원 온실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열을 재활용해 운영되는 친환
울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남구 무거동과 동구 전하2동·방어동 등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며, 2년 연속 3개 지역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결과로 울산의 도시재생 정책의 체계성과 사업 추진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700억 규모 도시재생 본격 추진…노후주거지에 새 활력 불어넣는다울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총 700억 원(국비 350억 원, 시비 245억 원, 구비 105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특히, **‘빈집 활용’과 ‘노후주거지 정비’**라는 정부 핵심 주제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을 전개, 쇠퇴한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남구 무거동] 대학가 중심의 생활문화형 주거지로 재생무거동은 울산대학교·울산과학대학교 인근 노후주거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학가 배후 주거지를 안전하고 편리한 청년·가족 친화형 생활권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무거행복스테이션 ▲무거드림청소년타운 ▲무거시니어센터 등 세대 간 교류형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전골공원 공영주차장, 생활가로 정비
(사)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재출범 이후 첫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사업 방향과 예산안을 확정했다.이번 회의에서는 AI·바이오 기반 의료산업 혁신, 국제의료 협력 강화,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핵심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 재출범 후 첫 공식 회의…의료·산업계 30여 명 참석이사회는 12월 18일 오후 5시, 대구시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민복기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지역 5개 의료직능단체, 5개 상급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산업계 관계자 등 이사진 30여 명이 참석했다.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의료계·산업계·지자체가 협력하는 민·관 의료산업 발전 협의체로, 대구를 ‘스마트 메디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 2026년 핵심 사업: 해외 나눔의료·의료인 연수프로그램 운영이사회는 2026년도 주요 사업으로 ▲해외 나눔의료봉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연계 해외의료인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의결했다. 특히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과 협력해 국제 의료교류 활성화와 지역 의료관광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 지역 의료산업 연계 강화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과 ‘어디나 돌봄’**이 장애인의 건강 및 사회활동 개선, 그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어디나 돌봄 성과보고회’**를 열고 관련 정책의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장애인 기회소득’, 건강·활동·자기효능감 전반에서 개선 효과‘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자발적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사회적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 혁신적 복지정책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자 270명과 미참여자 310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신체 건강 개선: 참여자 84.8%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미참여자 59.4% 동일, 29.7% 악화) 활동 증가: 참여자 65.2%가 “실내외 활동이 늘었다”고 답변했으며, 그중 20.4%는 “5시간 이상 증가” 또한 비용편익분석(B/C) 결과, 2025년 예산(140억 원) 기준 약 18억 원의 순편익이 발생했으며, 비용편익비는 1.13으로 경제성이 입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대전·충남 통합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 통합과 균형성장 전략을 놓고 여야를 넘어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 대전·충남 의원단과 오찬 간담회…‘지방통합’ 화두로 제시18일 진행된 오찬 간담회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대덕구 의원)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천안병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정책적 판단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지방정부 통합은 수도권 과밀화의 근본적 대안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대전·충남 통합, 균형발전의 물꼬 될 것”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국가균형발전의 **‘첫 물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추진 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문제 등은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해고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공무원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직 또는 징계로 공직을 잃을 수 있다. ■ 자동으로 퇴직되는 ‘당연퇴직’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포함해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퇴직된다.또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역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 ■ 사유 발생 시 ‘직권면직’ 가능법에서 정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직권면직될 수 있다.대표적으로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경우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면허가 취소돼 업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의무 위반 시 파면·해임까지공무원은 높은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엄격한 복무 의무를 지닌다.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로,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 “공무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결국 공무원 신분 보장은 무조건적인 평생직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법과 규정을 어기거나,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국민 편의성을 높이며 주목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비서 등을 통해 제공되며, 국민이 일일이 정보를 찾지 않아도 맞춤형 공공서비스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6천여 종 공공서비스, 맞춤형으로 안내‘혜택알리미’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약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출산, 취업, 이사, 소득 변화 등 개인 상황에 맞는 혜택을 선별해 알림 형태로 제공해 정부 지원제도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이용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간단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이용자는 정부24 앱 하단의 ‘혜택알림’ 메뉴를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맞춤 혜택 알림을 설정하면 된다. ■ 회원가입 시 한 번에 동의도 가능정부24 회원가입 과정에서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 동의’**를 선택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용약
울산 남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무거동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남구는 지난해 ‘신정1동 뉴ː빌리지사업’에 이어 2년 연속 도시재생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노후주거지 정주환경 개선 정책의 지속성과 성과를 입증했다. ■ 무거동 일원, 309억 투입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추진대상지는 울산과학대학교 서편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혼재된 13만 8,210㎡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지역으로,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기반시설 노후화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정주여건이 악화된 곳이다. 남구는 **5년간 총 309억 원(국비 150억 원, 시비 105억 원 등)**을 투입해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 주차난 해소·주민시설 확충…생활 밀착형 도시재생주민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불편으로 꼽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전골공원 지하주차장(89면) ▲마을주차장(15면) 등 총 104면 규모의 주차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세대별·이용자 맞춤형 복합 편의시설로 ▲‘무거행복스테이션’ ▲‘무거시니어센터’ ▲‘무거드림청소년타운’ 등 3개 주민공동시설을 신
충청남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3개 시군 4개 지역이 선정, 총 국비 482억 5800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성과로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우리동네살리기’와 ‘혁신지구’ 공모에 이어 하반기 ‘특화재생·인정사업·노후주거지정비’까지 모든 공모 유형에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도시재생 정책 추진력을 입증했다. ■ 충남도, 도시재생사업 전 유형 석권이번 공모는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 3개 유형으로 진행됐으며, 충남에서는 공주시, 당진시(2곳), 아산시 등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도는 이번 성과를 통해 총사업비 약 1416억 원(국비 482억 원 포함) 규모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 공주시, ‘유구 섬유문화’ 재해석한 지역특화재생 추진공주시는 **‘유구한 전통을 짜고, 새로운 문화를 피워 유구의 새로운 결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됐다.총 **367억 원(국비 150억 원)**을 투입해 유구읍 일원에 ▲‘유구 섬유 짜임터’ ▲‘유구 문화 이음터’ ▲‘유구 마을결 체험로드’ 등을 조성한다.이를 통해 전통 섬유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
충남 보령과 대전을 잇는 동서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국가도로망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선언적 검토 노선에 머물렀던 보령~부여 축 노선이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6~2030)(안)’ 수정 과정에서 구체화되며, 향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충남도는 18일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도로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된다. 기존 제2차 계획(2021~2030)에서는 보령~부여~대전 구간이 교통수요 변화에 따라 검토하는 **‘장래검토 노선’**으로만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정계획(안)에서는 보령~대전 축을 국가간선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제시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해당 노선이 국가간선망에 반영될 경우, 후속 절차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권 고속
충청남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5년 미래사업 기초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AI 모빌리티·항만 물류·해양에너지·문화재생 등 5대 핵심 과제의 연구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 충남도, 5대 미래사업 기초연구 성과 공유충남도는 18일 도청에서 이승열 정책기획관 주재로 **‘2025년 미래사업 기초연구 결과보고회’**를 열었다.보고회에는 도와 서산시 관계자,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초연구 발표 및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 충남의 산업 지형과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탄소중립 경제 실현 ▲AI·로봇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항만 물류 거점화 ▲해양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유휴공간 문화재생 등 5대 과제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 ■ ① 폐기물 재활용 소재 산업 육성…탄소중립 경제 실현최창규 충남연구원 정책기획부장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로 전환하는 전략을 발표했다.해양·육상 폐기물의 순환자원화 체계를 구축해 **소·부·장 산업(소재·부품·장비)**과 연계하는 지역형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 ② 온디바이스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