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의 예우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나섰다.

정 장관은 18일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교정공무원이 단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방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시에는 통합방위 체계의 일원으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 유지 임무를 맡는 등 국가안보 기능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 특성상 공공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된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을 집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직군일수록 제도적 보상이 중요하다.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