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온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 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186억 원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배수개선사업에 문평면 산호지구와 왕곡면 일흥지구가 각각 신규 착수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문평면 산호지구는 이미 기본조사를 마친 지역으로, 배수시설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나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선정으로 총 13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수장 신설과 기존 배수시설 보강, 배수로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왕곡면 일흥지구는 이번에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만봉천 수위 상승과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반복돼 왔던 곳으로, 올해 타당성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산호지구와 일흥지구를 중심으로 배수 여건이 크게 개선돼,
해양수산부가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확산으로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 비전과 목표…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이번 계획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천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물가 연 3% 이내 ▲귀어·귀촌 연 2,000명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 어선어업 혁신… 생산성 중심 구조 전환정부는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해 저생산 어선 감척을 집중 추진하고, 척당 생산규모를 현재 1.1억 원 수준에서 **노르웨이급(6~7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정교화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과 공연·스포츠 암표 차단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암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콘텐츠 산업과 공연·스포츠 산업을 괴롭혀 온 구조적 문제에 제도적 해법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 법으로 해법 찾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면서, 난치병 해결의 출발점이 열렸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 [저작권법] 해외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가능개정된 「저작권법」의 핵심은 불법유통 차단 속도와 처벌 수위의 대폭 강화다. 불법성이 명확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즉시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특히 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매시장 내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유통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매법인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경쟁성 강화다. 앞으로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도매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한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일정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장 점유가 아닌, 공공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도매법인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돼 온 중점 법안으로, 정부 이송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대폭 강화한 점이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 제3의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지급보증 의무는 다양한 예외사유가 폭넓게 인정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예외 규정을 정비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사업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돼, 건설현장의 대금 미지급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
외교부는 1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영사안전콜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은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진행됐으며, 기존 영사콜센터를 확대 개편한 영사안전콜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사안전콜센터는 2005년 설립 이후 365일 24시간 해외 사건·사고 접수와 전파, 긴급 상황 시 다국어 통역 지원, 신속 해외송금 안내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초동 대응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민원 대응 기능을 보다 전문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비롯해 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7개 외국어 통역 지원 체계를 유지해 해외 체류 국민의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고 있다. 임상우 정부대표는 “영사안전콜센터는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과 가장 먼저 연결되는 보호 창구”라며 “사건·사고가 빈번한 재외공관에 상담관을 직접 파견해 현지 민원을 신속히 지원한 사례는 센터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AI 기반 음성인식(STT) 기술을 활용해 상담 기록과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속도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이하 제주TP)가 급성장하는 가정간편식(H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TP는 지난 28일 도내 식품업계 종사자와 예비창업자,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편식(HMR)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열고, 제주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 늘어나는 HMR 수요… “전문인력 없인 성장도 없다”이번 교육은 1인 가구 증가와 생활 패턴 변화로 편의성과 품질을 동시에 요구하는 HMR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2029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수출 확대,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 상용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AI·DX 기반 간편식 개발제주TP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간편식 개발이 가능해지고, 도내 HMR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시장·기획·마케팅까지… HMR 산업 전반 다뤄 이번 교육은 HMR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동시에 잡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2026년에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여행경비를 적립해 근로자의 부담을 낮추고, 일터 전반에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다. ■ 근로자·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여행 적립금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구조는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으로, 총 40만 원 규모의 국내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더해진다. ■ 적립금 사용처는 ‘국내여행 전용몰’적립된 여행경비는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국내 숙박과 교통은 물론, 여행 패키지와 레저·체험 입장권 등 국내여행 전반에 활용 가능해 실질적인 휴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참여 대상·신청 일정 한눈에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법인·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참여 가능하다. 모집 기간: 2026년 1월 3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확산 속에서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현장의 궁금증을 핵심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가 필요한가요?AI 혁신과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으로 기존 법 체계가 포착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틀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목적이다. Q2.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나요?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바꾸거나 확대하는 제도는 아니다. 법의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기본법을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접근이다. Q3. 그렇다면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그렇지 않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아울러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입증 부담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를 줄인다. 동시에 가짜 3.3(형식적 개인사
정부가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개방하며, 국민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한층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창업 준비부터 일상생활 편의, AI 기반 서비스 개발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인허가·생활편의 정보, 한 곳에서 확인‘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방된 인허가 정보는 총 195종으로, 통신판매업·일반음식점·미용업·담배소매업 등 주요 업종이 포함됐다.또한 생활편의 정보 14종이 함께 제공되며, 공중화장실·민방위 대피시설·CCTV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공개된다. ■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된다인허가 정보는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절차 확인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산업 동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생활편의 정보는 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가 민간 서비스와 결합해 생활 밀착형 신규 서비스 창출에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 기반 행정과 민간 혁신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는 평가다. ■ API 데이터 전면 확대…활용도 ‘업’이번 통합 개방의 핵심은 API(에이피아이) 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대폭 개선이다. 기존에는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1월 28일 어르신의 전당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과 대한노인회 칠곡군지부 직원 등 21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서포터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결핵 인식을 높이고 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들은 향후 경로당과 노인회 소속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연계·확산형 건강교육’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 과정에서는 ▲지역 결핵 발생 현황과 질병 특성 ▲결핵의 주요 증상과 전파 경로 ▲기침 예절과 일상 속 감염 예방 수칙 ▲정기적인 결핵 검진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결핵은 고령층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전체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어르신 대상 예방 교육과 조기 검진 안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칠곡군보건소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결핵 예방 교육과 검진 홍보를 지속 확대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노후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께 결핵 예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제주도의 2025년 연간 총수출액은 3억4,0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2%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3.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항공기 부품, 의약품 등 수출 품목이 다변화된 것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반도체가 이끈 수출 급성장… 전체의 60% 이상 차지제주 수출의 핵심 동력은 단연 반도체였다.반도체 수출액은 2억1,05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61.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1.3%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으로, 이 외에도 대만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수출이 확대됐다. ■ 항공기 부품·기계류 수출 ‘폭증’항공기 부품과 승용차를 포함한 기계류 수출은 3,5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3.2% 급증했다.특히 국내 항공사 정비 수요에 따라 항공기 엔진과 수리용 부품이 영국과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단기간에 실적이 크게 늘었다. 기계류는 전체 수출의 **10.5%**를 차지했다. ■ 보톡스·화장품 등 의약품 수출도 성장보톡스를 포함한 의약품과 화장품 등 화학공업
경상남도는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 ‘2026년 복지 분야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하고, 6개 복지 분야에서 총 34개 제도와 지원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복지 사업인 ‘희망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요건을 기존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만 원 인상되며, 월남전 참전자 수당은 연령 제한을 폐지해 80세 미만 유공자에게도 월 12만 원을 지급한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는 일상 체감형 지원이 확대된다. 나눔경로식당 하루 이용 인원을 4천 명으로 늘리고, 1인당 식사 지원 단가도 4천 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경로당 운영비 역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돼 올해는 월 13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도 전년 대비 5천여 개 늘어난 총 7만 5천 개가 운영된다. 주거에너지 보안관, 배리어프리 문화동행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경남형 노인 일자리 모델도 확대해 어르신의 사회 참여 기회를
경상북도는 29일 경주시청에서 티에스오토모티브와 자동차 차체 부품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해 경주시 관계자, 시의원, 민규현 티에스오토모티브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에 따라 티에스오토모티브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52억 원을 투입해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원에 자동차 차체 부품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이를 통해 15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 분야로, 현대자동차의 신차종 개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라인에서는 코나 및 제네시스 EV 등 전기차 차종에 적용되는 핵심 차체 부품이 제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경북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울 은평구는 지난 22일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제10기 은평청년네트워크 위촉식과 제9기 수료식을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활동을 마무리한 9기 위원들과 새롭게 출범하는 10기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청년네트워크는 지역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청년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청년 참여기구다. 2017년 출범 이후 올해로 10년 차를 맞으며, 은평구 청년 정책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 10기 청년네트워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지역 청년 4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정책 실현과 사회참여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로, 다음 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분과회의를 거쳐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 행사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고립 청년, 육아 청년, 전입 청년 지원 방안과 청년 수익 창출 교육 관련 의견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됐다. 해당 내용은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와 청년 구직·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돼 올해 더욱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