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모빌리티 분야 인공지능(AI)과 이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들이 해외 수출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 서비스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정책 기조에 맞춰, 모빌리티 분야 AI 등 인공지능 관련 3개 과제와 식품포장재(종이) 환경호르몬 고감도 분석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시험 분야 4개 과제를 포함해 총 7개 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인증과 수출 과정에서 겪는 시험·검증 부담을 줄이고,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하던 절차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과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 신청은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후 3월 중 주관기관 선정 평가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유망 시험서비스를 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월 28일 퇴직 노동자들의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 총 3억2천여만 원을 체불한 포항 지역 철강재 제조업체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에서 철강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피해자는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50대 후반~60대 고령 노동자 4명의 퇴직금만 해도 1억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지낸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 6곳으로 분산 이체한 뒤, 개인 보험료와 카드 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구속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첫 임금·퇴직금 체불 구속 사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인 JAMS(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 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기능에 존재하던 취약점을 악용했다. 해커는 URL 파라미터 변조와 이메일 무작위 대입 방식으로 접근해, JAMS 회원 약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아이디(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총 44개 항목이 포함됐다. 문제의 취약점은 2013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장기간 인지하거나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AMS 포털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약 1,600여 개에 이르는 개별 학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티머니에 대해 총 5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계기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티머니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요금 정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2025년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신원 미상의 해커로부터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5만1,69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다. 해커는 국내외 9,647개 IP 주소를 활용해 대규모 로그인 공격을 시도했다. 최대 1초당 131회, 1분당 5,265회에 달하는 로그인 시도가 이뤄졌으며, 전체 시도 횟수는 1,226만 회를 넘었다. 이 중 5만1,691개의 계정에서 로그인에 성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이 총 15억 7,101만 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수치로, 수출입화물과 연안화물 모두 소폭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다. 수출입화물은 13억 4,125만 톤으로 전년보다 0.7% 감소했고, 연안화물 역시 2억 2,976만 톤으로 2.1% 줄었다. ■ 컨테이너 물동량은 ‘사상 최대’ 경신전체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오히려 증가했다.2025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3,211만 TEU로 전년 대비 1.2%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적 물동량 증가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1,753만 TEU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으나, 환적 물동량은 1,441만 TEU로 3.8% 증가했다. 중국·일본과의 교역 물량은 늘었지만, 대미(對美) 물동량이 4.2% 줄어든 점이 수출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 부산항 증가, 인천항 감소… 항만별 희비주요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은 전년보다 2.0% 늘어난 2,488만 TEU를 처리하며 성장세를 이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불법 포획·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불법어업 및 불법 수산물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맞아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편승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불법어업·불법유통 전방위 점검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설 제수용으로 수요가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 온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 조기·도미·갈치 등 제수용 어종 집중 단속해상 단속은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해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명절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VMS)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주·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유망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A-벤처스 제81호 기업으로 프레쉬아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프레쉬아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개별 특성에 맞춘 영양 식단과 펫 푸드를 제공하는 펫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주목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보호자가 입력한 반려동물의 연령, 활동량, 알레르기 정보 등을 AI로 분석해 최적화된 영양 구성과 식단을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한 맞춤형 펫 푸드를 정기 배송하는 통합 서비스로, 건강 분석부터 먹거리 제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것이 강점이다. 프레쉬아워는 농식품부의 창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끌어올린 결과, 매출은 2024년 4억4000만 원에서 2025년 약 12억 원(잠정)으로 크게 성장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2025년 2월 농식품부의 혁신 기업 육성 프로그램에도 이름을 올렸다. 임경호 프레쉬아워 대표는 “자사 AI 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57명을 확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 취득자는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교육·지도, 기술 보급, 데이터 기반 경영 분석과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회 시험은 원예와 축산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학위와 경력 요건을 충족해 자격시험에 합격한 인원과, 시설원예·축산 관련 기술사 중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원을 대상으로 자격이 부여됐다. 그 결과 원예 분야에서는 33명(시험 합격 25명, 기술사 교육 수료 8명), 축산 분야에서는 24명(시험 합격 6명, 기술사 교육 수료 18명)이 자격을 취득해 총 57명의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배출됐다. 이번 시험은 기존의 농업 기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비롯해 데이터 분석 능력, ICT 융합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첫 합격자 배출을 계기로 스마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속 운영하며, 지원 기준과 급여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곤란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 생계급여 인상… 1인 가구 최대 41만 원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계급여액 인상이다.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급여액은 기존 38만2,730원에서 41만280원으로 7.2% 인상됐고, 4인 가구는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6.5% 상향됐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계 안정 효과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 청년 지원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강화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청년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급여 감소 부담 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 자동차·재산 기
서울시가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하며 조세 정의 확립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와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형식적 검증 탈피… 현장 중심 조사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시는 부동산 취득 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적극적인 실태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 이상 법인 ▲50억 원 이상 과세물건 취득자 ▲비과세·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추징세액을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불성실 납세엔 엄정 대응… 성실 납세자는 보호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조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의적 탈루 행위에는 경각심을 주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납세자들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1.0~2.0% 수준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금 신청은 오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접수한다. 특별자금은 총 11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 분야는 △스마트 AI 혁신·AX 전환(100억 원)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100억 원)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산업 지원(200억 원) △수출기업 지원(400억 원) △조선·방위·원자력·항공우주 등 경남 주력산업 육성 자금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자금 취지에 부합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최근 4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기업 신청 제한’ 규정을 폐지해 기업들의 신청 기회를 넓혔다. 대신 평가 항목에 중복 수혜 여부를 반영하고, 신규 신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30점)를 부여해 선정 과정의
보성군은 지난 23일 보성군보건소 3층 소회의실에서 응급의료기관과 보성군의사회, 약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지역 보건의료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지역 의료 환경이 직면한 주요 현안과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운영 방향과 향후 추진 일정이 공유됐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별 역할과 협조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에도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진료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각 기관은 연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학성 보건소장은 “보건의료 수요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보건의료 기관 간 연대를 강화하고, 보
대전 중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중구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가운데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개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는 본인이 수급 중인 서비스 급여 총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복지의 주체로
남원시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원시는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3월 27일)에 앞서 통합돌봄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8일 분야별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단순·일회성 지원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방문재활운동 ▲식사지원 ▲병원동행 ▲주거환경개선 등 4대 핵심 분야다. 협약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회, 남원시니어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섬세한, 살림노인복지센터, 보은건설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맡는다. 방문재활운동 분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가정을 찾아가 신체 기능 회복과 근력 강화를 지원한다. 식사지원은 영양 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도시락과 밑반찬, 식재료 등을 제공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동행 매니저가 접수부터 진료, 귀가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지원한다. 주거환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 관리할 경우 증상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여주시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무료 검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조기검진은 ▲1차 인지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임상 평가) ▲3차 감별검사(뇌 영상 촬영 및 혈액검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1차와 2차 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치매 의심 또는 진단 시에는 협약병원과 연계해 3차 감별검사가 이뤄진다. 검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치매안심센터(031-887-369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치매로 진단된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조호물품 제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실종 예방 서비스, 인지 재활 프로그램, 가족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검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