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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교부, 국제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국제질서 변화 논의

외교부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국제법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오는 4월 13일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대학원과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이 함께 참여하며, 국제법 분야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성재호 명예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길원 교수의 진행 아래 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석 연사로는 마이클 우드 전 영국 외교부 법률자문관을 비롯해 피에르 보도-리비넥, 마티아스 포르투, 옴리 센더 등 국제법 및 국제소송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제법 주요 현안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법적 쟁점, 장기적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미래 세대의 국제법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 인식 제고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이
- 유정흔 기자
- 2026-03-26 14:38
경제 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시행…이자 부담 완화 기대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개인 신용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자 절감 효과를 거뒀지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이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인사업자 역시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대출비교 플랫폼 5곳과 13개 은행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대출 금리와 잔액을 조회한 뒤 다른 금융사의 상품과 비교하고, 예상 절감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해 갈아타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10억 원 이하 운전자금 신용대출로, 총 18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중도금 대출이나 부동산임대업 대출, 정책금융상품 등은 제외된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한을 최소화했다. 신규 대출 취급 이후 기간 제한 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대출 증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4:36
생활 FIU,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제재…미신고 사업자 거래 적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검사 결과 빗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주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약 4만5천 건의 거래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례는 약 659만 건에 달했으며, 신분증 사본 미보관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도 약 1만6천 건 확인됐다. 전체 위반 건수는 약 665만 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FIU는 빗썸에 대해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총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로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는
- 유정흔 기자
- 2026-03-26 14:35
건강/보건 서귀포, 읍면지역 학생 지원 확대…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가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마을 중심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3월부터 11월까지 ‘배나꿈터’ 프로그램을 20개소에서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나꿈터’는 ‘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키우는 마을배움터’의 줄임말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는 서귀포시 대표 교육 정책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1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2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약 4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기주도학습 코칭과 독서·문해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자기주도학습 코칭은 전문 지도사가 직접 마을배움터를 방문해 학습 동기 부여와 시간 관리, 집중력 향상 등 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다. 독서 프로그램은 그림책 활용 수업과 글쓰기 활동, 전통놀이와 연계한 한자 학습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어휘력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를
- 이성화 기자
- 2026-03-26 14:33
건강/보건 여수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다자녀·고령 임산부 우선

여수시가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2026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1차 모집 이후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기간은 3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272명으로 임산부 251명과 난임부부 21명이 포함된다. 최종 선정자는 연간 48만 원 상당(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을 전용 쇼핑몰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부부다. 다만 영양플러스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우선 고려하기 위해 선발 기준을 강화했다. 임산부의 경우 다자녀 가구를 1순위, 만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를 2순위로 선정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임산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난임부부는 여수시 보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 이정아 기자
- 2026-03-26 14:33
건강/보건 남원시보건소, 구강보건 사각지대 해소…외국인 주민 지원 확대

남원시보건소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소는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지난해까지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최대 4만 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14개 협약 치과의원에서 구강검진과 파노라마 X-ray 촬영,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 중심의 필수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남원시가족센터와 협력해 전담 통역사가 진료에 동행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남원시보건소 또는 남원시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형평성을 높이고,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언어와 환경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적절한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 이정아 기자
- 2026-03-26 14:32
건강/보건 순창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호응…맞춤 상담 효과 입증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이 주민들의 참여 속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연클리닉에 총 640명이 등록했으며, 이 중 219명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과 만성호흡기질환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간접흡연 역시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다. 순창군 금연클리닉은 이러한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산화탄소(CO) 측정을 기반으로 한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인별 흡연 습관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금연 전략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 물품을 지원해 금연 실천을 돕고 있으며, 금연 성공 이후에도 최대 12개월까지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경로당과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고, 금연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온기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맞춤형 금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 이정아 기자
- 2026-03-26 14:31
경제 인천 서구, 기업 현장 간담회…애로사항 직접 청취

인천 서구가 지역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구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업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대원테크놀로지와 우앤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대원테크놀로지는 2013년 설립된 승강기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설치용 하네스 케이블과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설치 케이블과 승강로 조명기기, 산업용 리프트 제어반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며 업계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우앤이는 전력전자 분야를 기반으로 산업용 기기 제조사에 전기자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최근에는 태양광 인버터와 전기차 충전기, 의료기기 등 신재생 에너지 및 첨단 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으며, 구는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4:30
경제 전주형 유통 혁신 추진…중소상권·대형유통 협력 모델 구축

전주시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구축에 나선다. 시는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 있는 유통 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유통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전주시는 정책적 중재자 역할을 맡아 대형·중소 유통업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모델 발굴과 확산을 통해 지역 유통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에는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한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우리동네 수퍼마켓’ 공동브랜드 운영과 판매점 확대, 공동 배송 체계 구축,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PB상품 개발을 맡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브랜드 입점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점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4:29
경제 완주 만경강, 생태·관광 거점으로…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완주군이 만경강 일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만경강 주변 경관지구 조성 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 조성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경관지구 조성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사업 계획과 주요 내용, 향후 행정 절차 및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만경강 일대를 생태와 관광이 결합된 지역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옥현 농업정책과장은 “만경강은 지역의 중요한 자연 자산”이라며 “경관지구 조성을 통해 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개발의 출발점은 ‘주민 동의’다. 소통이 뒷받침될 때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이 완성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4:28
건강/보건 전주,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2026년 제1차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부재 또는 보호가 미흡한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위기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생활 지원(월 최대 65만 원) ▲건강 지원(연 최대 200만 원) ▲학업 지원(월 최대 30만 원) ▲자립 지원(월 최대 36만 원) ▲상담 지원(월 최대 30만 원) ▲법률 지원(연 최대 350만 원) ▲활동 지원 등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도 가능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전주시 인구정책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중복 지원 여부와 소득
- 이성화 기자
- 2026-03-26 14:27
건강/보건 무주군, 300억 투입 스마트팜단지 조성…여름딸기 산업 육성

무주군이 청년농 정착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중심으로 여름딸기 재배 농가와의 생산·유통·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랭지 기후 특성을 활용한 여름딸기 산업 활성화와 함께 청년 농업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특히 스마트팜단지 내 육묘시설을 활용해 고품질 딸기 묘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재배 기술과 병해충 관리, 품질관리 등 현장 중심의 기술 교류를 확대해 생산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는 무풍면 일원에 2028년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입해 온실과 육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 인구 유입, 노동력 절감, 농가 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무주군은 현재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1차 공사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기반 조성 2차 공사와 함께 임대형 온실 건립을 추진하고, 육묘장 1동에 대한 임대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동훈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팀장은 “스마트팜단지 조성이
- 이정아 기자
- 2026-03-26 14:26
건강/보건 무주군, 신혼부부 이자지원 확대…혼인 3년 이내까지 적용

무주군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혼인신고 후 3년 이내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전세 또는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5년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경태 무주군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였다”며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을 비롯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청년 소통 공간
- 이성화 기자
- 2026-03-26 14:25
경제 경남도, 중동 사태 대응 지방세 지원…납부 최대 1년 연장

경상남도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대응에 나섰다. 도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을 긴급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연계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으로,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이미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고지유예와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식의 세정 지원이 제공된다. 납세담보 요건 역시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 업종,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유예한다. 이미 진행 중인 조사 역시 기업 신청 시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해당 기업이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4:24
경제 제주도, 서민금융 이자지원 확대…기존 대출자도 혜택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상환 이자지원 혜택을 기존 대출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기존 최고 15.9%에서 12.5%로 인하했지만, 기존 대출자는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이자지원율을 조정해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전국 최초로 조성된 제주 금융포용기금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해당 기금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주형 포용 금융정책의 핵심 재원이다. 제주도는 올해 이자지원율을 대출원금의 3~3.4%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대출자도 신규 대출자와 유사한 금융 부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별로는 햇살론유스 3%,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3.4%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2,000만 원 기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이자 지원을 넘어 금융 이해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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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