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의 발전으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조기 진단 기술의 발달과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의 등장으로 생존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 바로 암 치료비의 막대한 부담이다. 생명을 이어가는 일은 이제 치료 기술만큼이나 경제적인 체력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치료비는 더 가파르게 오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암 관련 의료비 지출은 연간 10조 원을 넘어섰다.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5% 수준으로 낮다고 해도, 전체 치료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질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 항암제 한 번 맞는 데 수백만 원이 들고,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처럼 최신 치료를 선택할 경우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특히 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치료비는 몇 배씩 차이가 나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선택 자체가 경제적 판단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암 보험, 진단비보다 치료비 중심으로 바뀌어야암 진단보험은 한때 국민 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진단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진단 후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비용은 보장되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미뤄온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위기청년의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가족돌봄청(소)년(13~39세)**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부터 밀착 사례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개인별 상황에 맞춰 자기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법률·재무 등 분야별 전문 서비스도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13~34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해, 학업 지속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돌봄 부담으로 누적된 피로와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립·은둔청년(19~39세)**에 대해서는 은둔 정도에 따라 자기이해 상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공동생활가정 참여 등 단계별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청년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 회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녀의 고립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동반 프로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건설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에너지 전환 연계 건설 수요 창출 △정책기금 금융지원 △도내업체 하도급 관리 강화 △전략적 공공투자 확대 등 4대 핵심 축으로 구성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고리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 에너지 전환과 연계한 ‘그린 리모델링’ 중심 건설 수요 창출제주도는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과 건설산업을 연계해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대표적으로 전기식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설치 사업을 ‘그린 리모델링’과 결합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건설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올해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1,563개 주택에 히트펌프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2개소), 국공립 어린이집(10개소) 등 공공시설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또한, **히트펌프 장기분할상환 요금제(On-Bill Repayment)**를 도입해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2월부터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선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부터 점주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가맹점 생애주기별 체계 개편…“정보공개서 한눈에 본다”공정위는 기존의 복잡한 정보공개서 구조를 ‘개설–운영–종료’ 순으로 구성된 생애주기형 목차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가맹사업의 전 과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주요 항목을 요약 정리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된 항목은 삭제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 중심의 간결한 구성으로 개선했다. ■ ‘장기 생존율·위약금’ 등 실질적 창업정보 추가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 안정성·폐업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강화다.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의 장기 생존 정보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위약금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 △점주 대상 신용제공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1개 공사 현장,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 현장에서 약 365억 원의 공사대금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장 유동성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발생하기 쉬운 임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임병철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설 명절을 맞는 만큼,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 근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군수품 섬유류 조달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계약이행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수품 섬유류의 안정적인 보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조달 담당자, 주요 섬유류 군납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논의의 중심에는 전투복과 방한복 등 군 장병의 복무 환경과 직결되는 군수품 섬유류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이 놓였다. 군수품 섬유류는 연간 5천억 원 이상이 조달되는 핵심 군수 물자로, 장병들의 전투력과 훈련 여건, 복무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조달청은 2020년 국방부로부터 군수품 조달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 계약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간담회에서 군 관계자들은 “국군 장병의 훈련과 군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 피복의 안정적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납업체 측은 “고품질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 산정과 현실적인 납품기한 설정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주요 국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와 규제혁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식품안전 강화와 글로벌 기준 도입…‘국민 식탁 안전’ 한층 높였다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안전관리 제도인 **해썹(HACCP)**을 국제 기준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해썹’으로 발전시켰다.또 배달음식·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소비자 접점이 큰 식품 분야의 점검을 대폭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APEC 2025 KOREA’ 행사 기간 중에는 식음료 전 과정에 대한 사전 점검과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식중독 제로(Zero)’ 달성에 성공, 국제행사의 안정적 개최에 기여했다. ■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WHO 등재로 ‘글로벌 신뢰’ 확보의료현장에서 필요한 필수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앞당기고, 긴급히 필요한 48개 의료제품을 국가 주도로 도입해 국민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또한, 식약처의 **의
기획예산처가 1월 27일 개최한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 구미·칠곡 유기성 폐기물 통합 처리…바이오가스화시설로 악취 민원 해소 기대첫 번째 안건인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약 2천억 원 규모로, 구미와 칠곡 지역의 노후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이 사업은 하루 575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7곳의 개별 처리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악취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 이후, 신규 또는 교체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해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서울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으로 ‘통행료 인하’ 가능성두 번째 안건은 **서울시 제물포터널(현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이다.총사업비 약 5천억 원
기상청이 정부가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과 ‘정책소통’ 부문에서 나란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상청은 특히 두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3년 만의 재선정, 첨단기술로 ‘미래 기상예측’ 강화‘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미래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높인 점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해진 극한 기상현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기상청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기술 기반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 4년 연속 ‘정책소통’ 우수기관…국민과의 거리 좁힌 SNS 행보‘정책소통’ 부문에서는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SNS 기반의 양방향 소통 강화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상청은 다양한 디지털 캠페인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를 펼치며, 기상청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로써 기상청은 ‘정책소통’ 부문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의 자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와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감사관들과 머리를 맞댄다. 권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를 열고, 전국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반부패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 전국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 한자리에…“청렴 대한민국 실현”이번 협력회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올해 중점 추진할 반부패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우수 기관의 반부패 정책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소개하며 공공부문 간 협력을 다진다. ■ 올해 3대 방향·14개 중점과제 추진국민권익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올해를 **‘공직사회 체질 개선의 해’**로 삼고 다음 세 가지 반부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 반부패 법·제도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주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이 제기한 간접 피해 보상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됐다. 공익사업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생활환경 피해 호소” 주민 민원, 권익위 중재로 해결해당 민원인은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지 인근에 거주하며, 거주지 30m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신설되면 소음·진동·분진에 직접 노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기존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잃게 된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설계 변경 또는 토지·건물 매수 보상을 요청했지만, 도로공사는 “사업 구역 외 지역은 법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 부체도로 위치 변경…민원인 토지 편입해 보상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 끝에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조정했다.당초 다른 지역에 설치 예정이던 부체도로를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된 구간으로 이전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해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도 부체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다른 민원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까지 병행해 실질적 해결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의 안정적 공급 확대와 대규모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다. ■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할인…농축산물 공급 대폭 확대농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협력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농산물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평시보다 4배 이상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중 289톤을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을 통해 공급량을 평소 대비 1.4배로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분을 활용해 10배 이상 공급을 확대한다. ■ 생산 안정 지원 및 재난 대응 강화정부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지채소 생육 지원과 병충해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농협을 통해 영농자재 및 등유 할인 공급도 실시한다.또한 설 연휴 기간 한파나 폭설 등 재해 발생 시, 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기술거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내놓았다. 중기부는 27일 ‘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기술 관련 기관 및 중소기업의 거래 활동을 전폭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기술거래 전 과정 지원…‘스마트테크브릿지’ 중심 운영이번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Smart Tech-Bridge)’**를 핵심 운영체계로 삼는다.이 플랫폼을 통해 ▲기술 수요 발굴 ▲중개 및 계약 ▲해외 기술이전 등 기술거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성과가 검증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목표다. ■ 영상 콘텐츠·해외 컨설팅 등 신규 사업 신설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여러 변화가 도입됐다.우선 중소기업의 신속한 기술솔루션 탐색을 돕기 위해 연구소·기술군 중심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이 새롭게 신설됐다.또한 해외 기술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해,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중개 인센티브 확대와 중개수수료 지원 규모 증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A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월 단위로 공개하며 정부 홍보 예산의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린다. 문체부는 **1월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현황을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이행이다. ■ 연 1회 공개에서 ‘월별 공개’로 전환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2019~2021년 집행 내역을 2022년에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실적을 연 단위로 공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개 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달인 2024년 12월을 포함한 20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이 우선 공개되며, 2월부터는 매월 말 직전 달 집행 현황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클릭 한 번에 확인…국민 접근성 대폭 개선국민의 열람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기존에는 여러 단계의 메뉴를 거쳐야 자료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누리집 첫 화면 전용 배너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실시한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34.8%**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만 10~69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완전 실행자’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4.8%…소폭 하락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4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 이상이 꾸준히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동 장소를 살펴보면 ‘야외·등산로·공원 등 근처 야외’가 **45.4%**로 가장 높았고, ‘체육시설’ 18.2%, ‘집안’ 9.4%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이 높은 야외 공간이 장애인 생활체육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체육시설 이용 이유는 ‘거리·비용’, 미이용 이유는 ‘혼자 운동 어려움’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거리가 가까워서’가 3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