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저출산 시대에 희망을 전하는 다자녀 가정을 직접 찾아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구는 16일 회기동 주민센터에서 **‘일곱째 아이 출생 축하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다자녀 가정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양영준·김운자 부부로, 지난 11월 12일 일곱째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 구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이 보여주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울림을 준다”며,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지역이 함께 돕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기동 희망복지위원회, 산정현교회 등이 뜻을 모아 출산 가정에 생활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는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고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따뜻한 지역 돌봄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2025년 11월 기준 구 내 출생아는 1,593명으로 집계됐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한 가정의 출산이 지역 전체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출산·양육 지원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부모급여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신청·지급 편의성 ▲홍보 실적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는 특·광역시와 도로 나뉘어 평가가 이뤄졌다. 경남도는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 체계와 높은 사용률,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확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현장 밀착형 홍보 전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내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도 15개 시군이 상위권에 진입하며, 도와 시군 간 협업 체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가’등급(2억 원)에 김해시·거제시·함안군·창녕군·거창군, △‘나’등급(1억5천만 원)에 창원시·사천시·밀양시·고성군·합천군, △‘다’등급(1억 원)에 진주시·양산시·하동군·산청군·함양군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전국 13개 광역시·도에는 총 42억 원, 180개 시군구에는 258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 이 중 경
충청북도가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광역도 단위 **‘우수기관(나등급)’**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처 확대 노력 ▲신청·지급 편의성 ▲홍보 성과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충북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협업체계와 현장 중심 행정 대응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짧은 준비기간과 현장 혼선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부지사, 실·국장 등이 직접 전통시장과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민생행정’**을 적극 펼친 점이 호평을 받았다. 그 결과, 충북도는 **1차 신청률 99.17%, 2차 신청률 97.92%**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2025년 11월)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 소비자심리지수는 5개월 연속 기준치(100) 상회하는 등 실질적인 민생 회복 효과도 입증됐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 중 9개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총 13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옥천군과 음성군
제천시가 시민들의 울릉도·독도 여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제천시는 울릉크루즈(주)와 **울릉도 및 독도 노선 선박 운임 할인 업무협약(MOU)**을 맺고, 제천시민 대상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천시민들은 울릉크루즈가 운항하는 포항–울릉도, 울릉도–독도 구간 이용 시 최대 20%의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신분증을 통해 제천시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울릉도와 독도는 국민 모두가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상징적인 곳”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이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된 점이 뜻깊다”고 전했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관광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과 지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천시의 협약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지역민의 여가 복지와 애국심을 동시에 높이는 의미 있는 행보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청주시가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 노사민정이 한자리에 모여 청주시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청주시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홍성수 한국노총 충북본부 청주지역지부 의장, 이태희 충북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노동계·경영계·시민사회·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노·사·민·정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심의된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은 그동안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돼 온 노동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은 청주시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향후 5년간 청주시 노동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협의회는 2026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플랫폼·특수고용·파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기도 연천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행보다. 송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연천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2026~2027년, 2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송 장관은 20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을 찾아 그간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연천군이 준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이 12월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 사전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송 장관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접수 현장을 직접 살피고, 현장 운영 상황과 행정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송미령
행정안전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각종 축제 현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파 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전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련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 점검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대응력 확보를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운집 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404개 지역축제 예정지는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지방정부 주관으로 안전요원 배치와 위험구역 통제 등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주요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현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외국인노동자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방문해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작업 환경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찾아 난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를 고용한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과 숙소의 난방·단열 상태, 화재 예방 시설, 비상 대피경로 확보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특히 일부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노후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설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추적 점검 일정도 통보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핫팩과 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조용품도 함께 지원했다. 류현철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TOPS(Top-tier Online Platform Support)’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상식 ‘TOPS AWARDS’를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새롭게 추진된 TOPS 사업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민관 협력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TOPS 사업은 10개의 분야별 탑티어(Top-tier) 플랫폼이 유망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이다.올해만 총 3,022개 소상공인 브랜드가 육성됐으며, 정부와 플랫폼이 1:1 매칭 방식으로 예산과 인프라를 공동 투입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플랫폼별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판매 채널 연계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스스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 1부 ‘피칭대회’…TOP-STAR 10개사 발표행사는 1부 ‘소상공인 피칭대회’와 2부 ‘성과공유회 및 유공포상’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100: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TOPS 사업 3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됐던 기업도, 이후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창업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가 잦은 창업 환경에 제도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시행령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한 채 다른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개시한 경우, ▲법인 또는 임원이 지분 50% 초과를 보유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로 판단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되면서, 일시적인 사정이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후에도 계속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창업 현장에서는 사업 모델 전환과 재창업이 잦은 현실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상생페이백’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11월분 지급액 3,916억 원을 15일 지급했으며, 9~11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 1,07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되며, 4개월 최대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15일 접수 시작 이후 12월 14일까지 총 1,495만 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국민적 호응 속에 상생페이백은 구글코리아가 발표한 ‘2025년 올해의 검색어’ 뉴스 부문 2위에 오르기도 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자 중 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인원은 650만 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자(1,452만 명)의 44.8% 수준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916억 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276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9·10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지만 11월 10일 이후 신청해 2차 지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백두대간 명소 20곳’**을 선정하고, 이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백두대간의 자연·인문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16일 백두대간의 대표성을 지닌 명소 20곳을 최종 선정해 사진과 해설을 담은 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 이뤄졌다. 선정된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 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문경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 등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 연구’를 통해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명소를 확정했다. 발간된 책자에는 각 명소의 풍경 사진과 함께 유래, 역사적 의미, 관광 안내 정보가 담겨 있어 누구나 쉽게 백
정부가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에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마을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소득 창출 모델‘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들과 나누는 사업이다.마을 내 유휴부지나 농지, 저수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과 공동체 복지 향상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 창고·주차장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운영, 마을버스 운행 등을 지원하며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정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신설…범정부 지원 체계 구축정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새로 마련한다.행정안전부 산하에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기획·조정, 지정·평가, 제도 지원 등을 총괄한다. 추진단
고용노동부가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에 나선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해당 조정안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 비율은 그동안 경기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조정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인상이다. 지난 11월 12일 열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의결된 데 이어, 12월 12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이상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이 7,242억 원에 달한 반면, **2025년 10월 31일 기준 적립금은 2,381억 원(0.33배)**에 그쳐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다. 고용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중심의 자료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백서는 단순한 사고 원인 분석을 넘어,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집이다. 산업현장 임직원 교육자료는 물론, 대학 안전 관련 학과의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참고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2025년판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중독 사고를 중심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또한 3차례 이상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을 짚고,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현장의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수칙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올해 사고백서에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71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