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체계적 사례관리 도입시행령에 따르면 위기아동·청년은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은 즉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4일 이내에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기돌봄비’ 카드 지급…실질적 지원 강화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돌봄비’ 제도도 도입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신용·직불카드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담조직 운영·평가 체계 마련전담조직 지정 및 위탁 기준도 구체화됐다.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전담조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 또는 수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며 국회에도 빠른 심사와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UAE 사례처럼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정책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 등 수요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원전 가동 확대나 수출 통제 등 비상 대응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구조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육에 나섰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역량 활용 및 공익활동 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에는 약 900명이 참석해 활동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지침과 함께 안전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교육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안전한 활동과 건강한 일자리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자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옥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
정부의 ‘전쟁 추경’ 추진에 발맞춰 경기도가 민생 안정과 에너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7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 주재로 민생·에너지 분야 추경 편성을 위한 긴급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도 재정 상황과 추경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 정부가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위기 상황을 고려해 추경을 결정한 만큼 경기도 역시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정부 추경 규모를 반영해 민생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김 지사는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자체적인 세수 확충 노력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향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대전 서구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집행 속도를 끌어올린다. 서구는 17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2026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집행 가속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낙철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주요 사업 부서장들이 참석해 1분기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집행률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 서구는 이미 지난해 신속집행 실적 평가에서 1분기와 상반기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목표액인 1,003억 원을 계획대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 등 외부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김낙철 부구청장은 “재정 신속집행은 지역경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모든 부서가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은 ‘얼마나 쓰느냐’보다 ‘언제 쓰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신속집행이 단순한 숫
안산시가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며,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와 연계된 배후 정주 거점 조성에 나선다. 시는 기존 개발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된 도시 환경과 미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개발계획을 확정, 실시협약 변경까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단위 개발’에서 ‘광역 전략’으로…ASV와 기능 연계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블록 단위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광역 도시 전략을 도입한 점이다. 기존에는 90블록 내에 주거·업무·숙박시설이 밀집된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인근 89블록과 한양대 ERICA 캠퍼스, ASV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을 나누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연구·업무 기능은 경제자유구역에 집중시키고, 90블록은 주거와 상업 중심의 생활 거점으로 특화해 도시 효율성과 산업 시너지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오피스텔 축소, 중대형 아파트 확대…주거 질 개선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변화도 눈에 띈다. 안산시는 기존 계획에 포함됐던 오피스텔 3,000실과 생활숙박시설 1,500실을 축소하는 대신, 약 1,410세대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과밀 개발에 따른 주차난과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충청남도가 당진 지역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다. 충남도는 철강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경영안정자금보다 이자 지원 폭을 확대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를 1%대까지 낮춘 초저리 자금으로 운영된다. 지원 방식은 보증 대출과 담보 대출로 나뉜다. 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50억 원 규모이며, 담보 대출은 기업 담보를 기반으로 한 50억 원 규모로 구성된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보증 대출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1.5%를 더해 산정되며, 담보 대출은 은행별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반영해 결정된다. 여기에 충남도가 2년간 3%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면서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는 1%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 지역에 소재한 철강 관련 중소기업이다. 1차 금속 제조업을 비롯해 금속가공,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항만의 미래 역할과 도시 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점검했다. 제주도는 17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주항 미래전략 토론회’를 열고, 제주항의 기능 재정립과 제주신항 및 원도심 연계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해운·물류 환경에 대응하고, 제주신항 개발로 예상되는 도시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항만·물류·해양관광 분야 전문가와 도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첫 사례 발표에서는 일본 히카타항의 성장 전략이 소개됐다. 히카타항은 부산과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와의 지리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항만·공항·철도·고속도로가 결합된 복합 물류 체계를 구축해 국제 물류 거점으로 성장한 대표 사례다. 현재 다수의 국제 컨테이너 항로와 크루즈 운항을 통해 물류와 관광이 결합된 항만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은 제주항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했다. 제주항은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공간 부족, 선박 대형화 대응 한계 등으로 인해 발전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협소한 항
세종특별자치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세종시는 최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에 맞춰 지난 17일 시청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 중심 정책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8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11일 조직개편을 통해 돌봄건강과 내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해당 팀은 지역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하며, 대상자 발굴과 함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생애말기 환자 지원 등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범사업과 본사업 간 차이점을 공유하고, 읍면동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과 실무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려수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통
경산시가 공공 배달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지역 경제 회복에 나섰다. 경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먹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할인 및 지원 정책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쿠폰 지원이 강화된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3,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신규 회원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가정의 달, 명절, 시민의 날, 대추축제, 소상공인의 날 등 주요 시기에는 3,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배달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먹깨비 배달비 케어 프로젝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공짜 배달을 선택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문 건당 2,000원의 배달비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수익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착한 가격 업소 착한 가격 쿠폰 이벤트’도 추진된다.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가맹점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쿠폰을 제공해
울산 중구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구보건소는 울산광역시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협력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당 탈출!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12주 건강관리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기수별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반기 교육은 3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하반기는 8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매주 2회씩 총 24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실생활 중심의 건강관리 내용으로 구성됐다. 혈압과 혈당 조절을 위한 신체활동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의 초기 증상과 대응 방법, 고혈압·당뇨병 관리 및 합병증 예방, 올바른 식습관 실천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육 전후로 참여자의 혈압과 혈당, 허리둘레 및 종아리둘레, 악력 등을 측정해 신체 변화를 확인하고, 실제 신체활동 실천 여부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울산광역시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주민들이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경상북도와 경산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17일 경산시청에서 ㈜삼광윈테크와 75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이인규 삼광윈테크 총괄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광윈테크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첨단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약 750억 원을 투입하고, 약 15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국내복귀)’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기업은 중국 동관에 위치한 기존 공장을 정리하고 생산 거점을 국내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제조업의 국내 복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지역 산업 기반 강화는 물론 국가 제조 경쟁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삼광윈테크는 정밀 사출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및 첨단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국내외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기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주시는 17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의정부·포천·동두천시, 연천군과 함께 ‘과천경마공원 이전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경기북부 유치’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역 간 경쟁을 넘어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협력은 경기북부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지자체들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치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양주시는 과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의 이전을 핵심 경제 전략으로 내세웠다. 경마공원이 이전될 경우 세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5개 시군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도 힘을 모은다. 기존 사격장과 군 훈련시설 등 국방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방 드론과 지상 MRO(정비·수리·분해) 산업을 육성해 첨단 방위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도 평가된
광주도시공사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광주광역시 산하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3월부터 5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순차 공급하고, 이를 안내하는 ‘5단계 릴레이 공급 타임라인’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시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에 맞는 주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신청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3월에는 ‘영구임대주택’ 모집이 진행된다. 광산구 ‘우산빛여울채’ 일부 물량은 소득 기준을 기존 대비 완화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약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상된다. 기존 사회보호계층 대상 영구임대주택도 함께 모집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4월에는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급이 이어진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활용해 저소득층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 50% 이하 기준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쪽방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긴급주거 대상자는 별도 선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입주도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청
경상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응해 축산물 수급과 방역 관리 점검에 나섰다. 경상남도는 17일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부경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축산물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도내 ASF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 전 과정의 차단 방역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경축산물공판장은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국내 대표 축산물 거점 시설”이라며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후 변화와 수입 개방, 가축 질병 등으로 축산업 환경이 어려운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공판장 내 스마트 도축·가공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위생 관리 공정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방역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생산부터 유통까지 빈틈없는 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해 달라”며 철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인들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축산물 브랜드 ‘포크밸리’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인지도 확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