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낮춘다. 대덕구는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의 6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도 소급 적용돼 환급이 가능하며, 업체당 최대 감면 한도는 2천만 원이다. 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공유재산 대부 금액은 약 2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약 83%인 1억 8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이 경영에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이번 감면 조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대덕구는 기대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전시와 함께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60% 인하를 결정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 감면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감면에 따른 환급 또는 감액 부과 절차는 내년 1월 3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단기 지원에 그치
전라남도 나주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분야 자체 시책 사업 신청 접수에 나섰다. 나주시는 ‘2026년도 농업 분야 자체 시책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사업은 ▲주민소득 융자 지원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등 농업정책 분야 5개 사업을 비롯해 ▲배원예유통 8개 ▲식품산업 2개 ▲축산 3개 ▲농업진흥 5개 ▲기술지원 6개 등 총 2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 보조금과 융자를 포함해 약 70억 원 규모로,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 관할 지역에 사업 예정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으로, 관련 법령과 사업 시행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세부 사업 내용과 지원 요건은 나주시청 누리집 ‘열린시정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농업·농촌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에너지 기술기업과 손잡고 청정에너지와 첨단 제조 산업을 결합한 미래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싱가포르 클린에너지 기업 ‘메디선’, 제주에 첫 투자17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제주도는 싱가포르 에너지기술기업 메디선(MediSun) 과 제주지역 신설투자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메디선은 싱가포르 본사를 중심으로 한국,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클린에너지 전문기업이다. ■ 해수 농축수 재활용 기술로 청정에너지 생산메디선의 핵심 기술은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버려지는 고농도 염수를 활용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농축수를 재활용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이 기술은 단순한 담수화 기술을 넘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공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 2030년까지 100억 원 투자… R&D·제조 기능 결합협약에 따라 메디선은 2030년까지 총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R&D)센터와 분리막 제조공장을 순차적으로 구축한다.분리막은 해수 담수화의 핵심 부품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소재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생산국-소비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등 핵심산업의 구조가 유사하며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 소비국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생산국 간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소비국 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양국은 올해 2월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통해 핵심광물 공동 구매·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체계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에도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 구체화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제2차 협력대화에서는 ▲최근의 낮은 구리 TC/RC(제련수수료 및 정제비)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G7 및 광물자원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 협의체 내 공조 강화, ▲제3국 내 핵심광물 공동 개발 및 생산 협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1년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과 AI·노동시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고, AI 전환 시대의 고용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 3개월간 논의한 ‘AI와 일자리’…최종 정리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돼 왔다.그동안 ▲AI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영향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 가능성 ▲AI 도입 기업과 행정 사례 ▲AI 활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법적 쟁점 ▲AI 기반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가 다각도로 검토됐다.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AI 전환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전문가들 “AI는 생산성↑, 고용 충격 대비는 필수”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도입이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직무 구조 변화와 고용 불안이라는 이중적 영향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시 분석·모니터링 ▲디지털·A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11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현대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기아 EV4 등 4개 차종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등급(최우수)**을 획득했다. 그 뒤를 이어 ▲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 ▲혼다 CR-V는 3등급, ▲BYD 아토3·테슬라 모델3는 4등급,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받았다. 올해 평가는 최근 급가속·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평가 항목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와 **‘사고기록장치 평가’**가 새로 신설돼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정확도를 높였다. 전기차 충돌 시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탈출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충돌 후 탈출·구출 안전성 평가’**도 새롭게 도입됐다. 또한 전기차 전용 평가 항목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평가’**에서는 ▲현대 아이오닉9 ▲KGM 무쏘EV ▲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418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12월 17일 오전 9시부터 큐넷(Q-Net)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합격자는 큐넷을 통해 최종 합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제2차 시험 석차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을 확정했다. 해당 일정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35회 시험은 ▲제1차·제2차 시험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본부와 인천지사 등 6개 권역에서 시행되며, ▲제3차 면접시험은 서울에서만 진행된다.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18년 만에 인상된다. 제1차 시험: 40,000원 제2·3차 시험: 55,000원 총합: 95,000원 이는 2007년 이후 동결됐던 수수료를 현실화한 조치로, 시험장 임차료, 시험위원 수당 등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적자 해소가 목적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시험 출제 및 채점의 고도화, 시험장 환경 개선 등 수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12월 17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귀농귀촌 우수사례 한자리에…27개 지자체·마을·모임 수상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은 △정보서비스(그린대로) △농촌에서 살아보기(정착체험)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총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펼친 충남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흥군과 제천시는 우수상에 올랐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부문에서는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한 창원시 ‘빗돌배기마을’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진도군 ‘남도전원한옥마을’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빗돌배기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용량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16일 ‘식품업계 간담회’와 ‘2025 외식산업 발전포럼’**을 열고, 2026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품 용량 축소 등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 행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물가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안정은 업계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핵심”이라며,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확산과 외식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2026년 중장기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권역별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할랄·비건·코셔 등 특수시장 진출 지원, aT 원스톱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물류·자금 지원 확대 등 구체적 지원책이 논의됐다. 외식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 박람회 참가, 인증·규제 컨설팅, 현지 파트너 매칭, 투자설명회 개최 등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8호)’**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정책 논평, 중소사업자 분쟁 조정 사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등을 담은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간된다. 이번 8호에는 ▲국가안보가 경쟁규범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운영의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의 경쟁정책적 의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의 변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폭넓게 조명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호를 공정거래 유관 기관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조정원 공식 누리집에서 전자책(PDF) 형태로도 무료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공정한 동행’은 단순한 기관 소식지가 아니라, 공정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정거래의 가치가 현장에서 더 넓게 실현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조달청이 2026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등 13개 분야, 총 142명으로 구성됐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AI 기반 스마트건설기술 평가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위원을 새로 보강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형입찰 설계 적격심의 및 기술제안서 심사를 맡게 되며, 임기는 1년이다. 모든 심의 과정은 유튜브 ‘바른조달심사’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돼, 국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군 간 균형, 특정기관 편중 방지, 청렴성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소속기관 부패이력 조회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청렴 워크숍에는 약 70여 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했으며, ▲설계심의 제도 이해 ▲전문 평가 역량 강화 교육 ▲윤리행동강령 및 청렴 의무 사항 등 공정한 심사 수행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공공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설계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심의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공정
조달청이 직접생산 기준 위반 및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 업체에 대해 10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조달청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조달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이미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총 10.7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5년 누적 환수 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투명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조달 전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의 투명성은 국민 세금의 신뢰와 직결된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공정 조달문화 정착을 위한 경고이자,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의미 있는 선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국산 포인세티아가 올해 **국내 시장 점유율 53.4%**를 기록하며, 지난해(51.1%)보다 2.3%p 상승하는 등 국산 품종의 경쟁력이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다. 포인세티아는 초록과 붉은 잎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장식 화훼 작목으로, 연말연시 수요가 높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산 포인세티아 점유율은 2015년 17% → 2020년 40.8% → 2024년 53.4%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선명한 색상을 지닌 품종의 인기가 높아지며 시장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현장 평가회에서 ‘플레임’, ‘레드엘프’, ‘핑크벨’ 등 우수 품종 22자원을 선보이고 농업인과 소비자 대상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농업인은 잎 색상(34%), 모양과 균일성(33%), 생장 속도(11%)를 중시했고, 소비자는 잎 색상(34%), 균형미(30%), 관상 지속성(12%)을 주요 기준으로 꼽았다. 특히 농업인은 붉은 계열 품종을 선호한 반면, 소비자들은 분홍·노랑 등 다양한 색상을 선호해 시장 다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현재 농촌진흥청이 보급 중인 ‘플레임’ 품종은 올해 전체 보급의 43.5%를 차지하며
국방 첨단전략산업의 미래를 이끌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롭게 선정됐다.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제4기 선정서 수여식을 12월 16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하고, 총 21개 기업을 혁신 방산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우주·AI·로봇 등 첨단기술 기업 21곳 선정‘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는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개 기업 선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4기에는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미래 국방기술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21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이로써 4년간 총 83개 기업이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 최대 50억 원 지원…맞춤형 성장 컨설팅 제공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기업별 최대 50억 원 한도의 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수출 지원 등 기업별 단계와 역량에 맞춘 맞춤형 종합 컨설팅과 기술·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번 4기 기업들은 AI 기반 영상감
국가유산청이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개발과 조화로운 보존 △기후위기 대응 안전관리 강화 △K-헤리티지 산업화(100조 시장 창출) △국제협력 확대를 핵심 축으로, ‘K-헤리티지’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보존과 개발의 조화”…세계유산 보호체계 정비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정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이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제작·형성 50년 미만의 ‘우리시대 유산’과 비지정 유산을 선제 발굴해 미래세대에 계승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유산으로 관리한다. ■ 기후위기 대응 강화…“재난 전(前) 예방 중심으로”최근 영남권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 사례를 계기로 국가유산청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산불 자동소화설비와 방염포 비축 확대 재난현장 대응체계 및 돌봄단체 역할 강화 통합관제시스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