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예정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앞두고,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다. ■ 군·관 170여 명 참석…분기별 장관 주관 체제로 전환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안 장관은 그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고, 기관·부대별 ’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추진 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장관 직접 주관 회의로 운영 방식을 강화한다. 안 장관은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상시 점검·관리로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25년 성과 점검…전작권 가속화 로드맵·3축체계 예산 확대회의에서는 ’25년도 주요 성과도 공유됐다. 안 장관은 ▲전작권전환 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 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추진을 위해 방송 제작 현장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방송미디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본격 시작한 것이다. 첫 일정으로 김 위원장은 28일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의 예능·드라마 제작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향후에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비롯해 지역방송, 종합편성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까지 방문 범위를 넓혀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연진을 비롯해 촬영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소품 담당 등 다양한 제작 인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제작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김 위원장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제작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제작진의 노력”이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방송 콘텐츠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동영
해양수산부가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맞춰, 설 명절 기간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명절 성수기 수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최대 50% 할인해수부는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 **56개 판매처(오프라인 24곳·온라인 32곳)**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행사 대상은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참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과 김·전복 등 소비 촉진이 필요한 품목이다.설 명절 기간에는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를 2만 원으로 상향해, 소비자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전국 200여 곳2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 200여 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린다.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20% 선할인1월 29일부터는 ‘비플페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활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기획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첫 감독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 유명 맛집의 민낯…청년 다수 ‘가짜 3.3’ 피해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세를 얻어 최근 연 매출이 급증한 대형 음식점 프랜차이즈로, 30대 CEO와 가족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와 홀 서빙을 위해 총 52명을 고용했으며 이 중 40명(약 77%)이 20~30대 청년이었다.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게 하고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시키는 **‘가짜 3.3 계약’**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방식은 **근로자 38명(73%)**에게 적용됐다. ■ 연차·수당 미지급…임금체불 5,100만원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다수 위반했다.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게 총 5,100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총 208개 종목에 대한 운영기관과 교육·훈련과정을 1월 27일 공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7개 종목이 늘어난 규모로, 운영기관은 506곳, 교육·훈련과정은 2,025개에 달한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뒤 실무 중심의 내부·외부 평가를 통과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시험 위주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중시해 취득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별도의 응시 자격을 사전에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구직자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직업계고와 대학, 폴리텍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된 과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교육·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매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와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개 종목이 새롭게 지정됐으며, 해당 과정은 2027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경기북부 시·군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후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공업물량 확대 필요”김 지사는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정부가 발 빠르게 조치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 지원방안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의정부시**와 **하남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를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두천시**의 장기 미반환 문제도 정부가 적극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 공업물량 확대=산업입지 확충…기업 유치 ‘관건’공업지역은 공장·물류·R&D센터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공업물량 확대는 곧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의미한다. 지자체로서는 기업 유치와 생산시
충청북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충북도는 28일 오후 2시 충북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6 무역통상진흥시책 통합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통상·농식품 관련 부서, 충북지방중소기업청, KOTRA 충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등 도내 8개 통상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무역·통상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소개했다. 이를 통해 참가 기업들이 수출 관련 지원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KOTRA가 동남아 소비재 시장 동향과 환율 변동에 대응한 수출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동남아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며 참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은 수출”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기반으로 도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 속도를 낸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를 도민으로 확장해,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 도민 200여 명 한자리에…‘제주형 분산에너지’ 해법 모색제주도는 28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발제–라운드테이블–질의응답으로 이어진 이날 논의는 주민 주도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에너지 프로슈머의 시대이호근 연세대 교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와 제주 실현 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에너지 분권화와 에너지 프로슈머의 중요성을 짚었다.그는 호주 에너지 IT기업 파워렛져의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사례로 들며, 구매자는 더 저렴하게 전력을 사용하고 생산자는 기존 매입가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상생형 거래 구조를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없는 섬’ 비전 달성을 위해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제도화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 VPP·ESS 등 유연성 자원 확보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핵심 복지정책인 **‘제주가치돌봄’**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크게 넓히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다.무상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제공 전 과정을 점검·관리해 돌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 이용자 1만2천명 돌파…보편적 돌봄으로 진화제주가치돌봄은 2023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지난해 전면 시행됐다.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 일상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해 이용자가 1만2,000명을 넘어섰다.시행 3년 차인 올해부터는 무상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해, 제도 밖에 있던 도민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돌봄 체계로 전환한다. 1인 가구: 월 307만8,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779만4,000원 이하 ■ 현장 반영한 단가 조정…식사지원 ‘질’ 높인다서비스 제공 인력의 노동 강도와 책임을 반영해 주요 서비스의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이용 비중이 높은 식사지원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개선된다. 다회용기 전면 도입, 국 종류 추가, 월 1회 특별식 제공으로 ‘배달되는 한 끼’를 넘어 돌봄의 가치를 체감하는
경상남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 통합돌봄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2026년 경남형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고령화 가속과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경남형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복지·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학계, 현장 돌봄 관계자, 도와 시군 공무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2026년 실행계획의 비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더 촘촘한 돌봄, 더 행복한 경남’이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지원, 주거,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도는 이를 위해 △보편적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 완성 △지속가능한 돌봄공동체 구축 △경남형 틈새돌봄서비스 표준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통합돌봄 행정 구현 등 4대 추진과업을 설정하고,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의무방문제를 확대해 기존 신청 중심의 돌봄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정보 분석과 현장 방문을 결합한 선제 발굴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고독
충청북도가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충북도는 28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K-싱크로트론 밸리 융합지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제21대 대통령 광역공약으로 제시된 ‘방사광가속기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산업 활동, 주거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충북도 AI과학인재국장을 비롯해 충북연구원, 기반조성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 관계자, 국토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 산업과 연계된 연구·산업 시설 배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용역에서는 K-싱크로트론 밸리 융합지구의 기본 구상 수립을 비롯해 산업·연구 기능 배치와 공간 구조 설계,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통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또한 방사광가속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공간·정주 기능이 결합된 통합 발전 전략도 제시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나주시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을 확대하며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송월동에 위치한 나주역자이리버파크 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나주시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로 이뤄졌다.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지난 27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정서 전달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현판식과 함께 아파트 출입구에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수막이 게시되는 등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됐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주시는 제출 서류와 동의 절차를 확인한 뒤 관련 기준에 따라 금연아파트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정 이후 6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광양시치매안심센터가 치매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치매 조기검진은 총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1단계는 인지선별검사로, 간단한 검사를 통해 치매 의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후 필요 시 2단계 진단검사와 3단계 감별검사로 이어지며, 해당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양시가 지원한다. 1단계 인지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백학동기억샘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어 접근성도 높다. 인지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될 경우 협약 의료기관에서 2단계 진단검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신경심리검사와 전문의 치매척도검사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한 평가가 이뤄진다. 진단 결과에 따라 치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3단계 감별검사도 실시된다. 혈액검사와 뇌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최종적인 치매 진단이 내려지며, 이후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연계된다. 치매는 초기 증상이 미미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치매안심센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연 1회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치매 검진 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가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를 방문해,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인 **㈜3에스컴퍼니**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경기도 시범에서 전국으로…4.5일제가 바꾸는 일의 방식”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야심차게 도입한 주 4.5일제가 국민주권정부의 벤치마킹으로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됐다”며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인 3에스컴퍼니를 달달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찾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목표는 생산성과 워라밸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었다”며 “도입 이후 채용 지원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이 삶의 질과 생산성의 동반 상승을 입증해 사회가 학습하도록, 경기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채용 10배↑·몰입도 상승…현장 성과 ‘가시화’3에스컴퍼니는 인테리어 철거 공사와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2024년 설립됐다. 전체 직원 24명 중 청년층(20~30대
공주시가 오는 2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 행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8일 진행된 점검에는 최원철 시장과 송무경 부시장, 관광과·산림자원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 박람회 총감독과 축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강신관공원 일원 주요 행사장을 직접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행사장 구성 및 관람 동선 ▲무대·시설물 안전관리 ▲화로·그릴 등 화기 사용 안전 ▲관람객 편의시설 운영 ▲한파 대비 보온 대책 ▲주요 프로그램 운영 동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원철 시장은 “알밤과 닭꼬치, 소시지 등을 직접 구워 먹는 대형 화로와 그릴이 운영되는 만큼,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체험 공간인 **‘겨울공주 눈꽃왕국’**과 반려동물 동반 관람객을 위한 ‘겨울공주 댕댕왕국’ 운영과 관련해 “모든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전시관을 둘러보며 주제별 구성과 콘텐츠를 점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