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대폭 정비한다. 현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신산업 직무를 반영해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새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개선·보완한 57개 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AI 활용 확대와 융복합 직무 증가에 따른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준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개발된 직무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 등 총 6개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인력 수요를 반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직무 표준을 개선·보완했다. 이와 함께 기존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전자기기개발’ 1개 분류로 통합해 현장 활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의 우수단지로는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선정됐다. 산업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충북 오스코(OSCO)**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성과, 핵심 기술 국산화,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돼 입지 및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였던 1조1천억 원을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다. 더불어 소재·부품 분석부터 배터리 셀 제조, 성능 평가까지 이차전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
행정안전부가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피해주택의 설계·감리비 감면이 이뤄져 왔지만,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한계로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 및 복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2. 전국 단위 건축지원 체계 구축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을 통합 관리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피해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의 우선 처리 및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강화해, 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 회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법」이 67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12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58년 제정된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은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와 국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법개정위원회’(검토위원장 김재형 전 대법관)**를 새로 출범시켜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 주요 개정 내용첫째, 법정이율의 탄력적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경기 변동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둘째,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근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목소리가 한층 더 힘을 얻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 참여 확대, ‘중앙-지방 협치’ 제도화이번 개정은 국가정책 형성 과정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그동안 주요 국가정책 과제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결정되면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학계와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를 꾸리고, 지방 관계자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1년간 검토했다.그 결과 지방사무와 관련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를 선별하고, 이 중 지방 참여가 필수적인 55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20개 대통령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26개 법률 중 22개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 지방 추천 인사, 주요 정부위원회 참여 가능개정안은 지방과 중앙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분야에 지방 추천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했다.예를
오는 12월 30일부터 KTX-이음 운행 확대로 서울과 부산, 강릉과 부산을 잇는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철도망 확충에 따라 동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서울~부산, 강릉~부산 구간을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장거리 이동 부담이 줄어들면서 관광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앙선 운행 횟수는 대폭 늘어난다. 청량리~부전 구간은 기존 하루 6회 운행에서 18회로 3배 증편돼, 수도권과 영남권을 오가는 이용객의 선택 폭이 크게 확대된다. 동해선 역시 경쟁력이 강화됐다. 부전(부산)~강릉 구간 소요 시간은 3시간 54분으로 줄어들어, 기존 ITX-마음 이용 시 5시간 4분 걸리던 것에 비해 약 1시간 10분가량 단축된다. 이번 철도 서비스 개선은 단순한 시간 단축을 넘어, 동해안과 내륙을 하나의 생활·관광권으로 묶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X-이음 확대는 ‘거리의 장벽’을 허무는 변화다. 철도가 빨라질수록 지역 간 격차는 줄고, 이동의 자유는 넓어진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출시됐다.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구조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교통비 환급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번에 선보인 K-패스 모두의 카드는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해진 한도를 넘겨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커져, 출퇴근·통학 등 이동이 잦은 이용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돼 개인의 이용 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이용 가능 교통수단도 폭넓다.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GTX까지 포함돼 수도권 광역 이동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카드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유형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환급률보다 10%포인트 상향된 30% 환급 혜택이 적용돼,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통해 교통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체감 부담 완화를 함께 꾀한다는 방침이다. K-패스 모두의 카드는 ‘많이 쓰면 손해’라는 교통비 상식을 뒤집는다. 특히 어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행정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국민비서(구, 구삐)’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정부는 올해 신규 서비스 28종을 추가해 국민 생활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고 17일 밝혔다. ■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신규 서비스 28종 확대국민비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행정 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알림·상담으로 안내해주는 통합 민원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알림 서비스 23종 ▲상담 서비스 5종이 새로 추가되며, 이로써 전체 서비스는 알림 110종, 상담 62종으로 확대된다. ■ 세금부터 건강보험까지…생활 밀착형 알림 23종 신설신규 알림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이번에 추가된 23종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된다.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알림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안내 국가건강검진 조기검진 안내 서비스 등 이를 통해 국민은 세금·보험·교통·건강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사능력검정·소상공인지원 등 상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주요 택배사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확충 계획도 본격화되면서,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 변화가 기대된다. ■ 제주도, 택배업계와 상생 간담회 개최제주도는 16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CLS, 제주우편집중국 등 6개 주요 택배사 지점장과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제주본부,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도개선센터 관계자 등도 함께 참석해 노동 여건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오영훈 지사 “심야노동 문제, 체계적 접근 필요”오영훈 지사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력 덕분에 도민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며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심야노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료 지원과 ‘혼디쉼팡’ 설치 등을 통해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수출액이 11월 기준 누적 3억 256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세운 ‘2026년 3억 달러 달성’ 목표를 1년 앞당긴 성과로, 제주 수출 역사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남겼다. ■ 84% 성장…수출 구조의 ‘질적 전환’제주도의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특히 11월 한 달간 수출액이 4,03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2.6% 급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제주는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수출 증가율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반도체·농수산·바이오 등 고른 성장세제주 수출은 이제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 수출액은 1억 8,673만 달러(102.5%↑)**로 전체의 약 **61.7%**를 차지했다.이어 넙치 2,594만 달러(9.6%↑), 항공기 부품 2,262만 달러, 동스크랩(폐동) 984만 달러(305.2%↑), 의약품 708만 달러(314.7%↑) 등이 뒤를 이었다.또한 과일주스 등 음료(664만 달러, 9.3%↑)
경산시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함께 참여하며, 영남권 광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경산시의회의장, 시·도의원, 지역 기업인 및 관계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고시할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를 포함시키기 위한 3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 방안으로 마련됐다. 공동선언문에는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국가적 이익의 발굴·공유, ▲영남권 상생 발전과 국가 균형 성장 기여,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국민·기업·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등이 담겼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경상북도·울산시·경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이어 오늘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국토교통부에 16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해 이번 사업이 반드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 해 동안 경기도 체육을 빛낸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체육도지사로서 체육인과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 김동연 지사 “체육도지사로 불려 영광…체육인 여러분 덕분에 경기의 자부심 세워졌다”김동연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제가 체육과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니 ‘체육도지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며 “경기도 체육인 여러분이 올 한 해 도민들에게 자랑과 긍지를 안겨줬다. 전체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환상의 복식조”라며 “선수촌 건립, 체육회 북부사무소 개소, 체육인 기회소득, 기회경기관람권 등 경기도의 체육정책이 체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체육도지사로서 체육인들과 언제까지나 함께하며 경기도가 체육 선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129명 체육 유공자 시상…대상에 육상 우상혁 선수‘경기도체육상’은 매년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경기도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총 12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종시가 한국폴리텍대학과 손잡고 지역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 기술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6일 조치원읍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세종에 처음으로 설치한 기술교육기관으로, 조치원 행복주택 상가 2층(전용면적 503.56㎡)에 조성됐다. 교육·사무공간과 공용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교육은 물론 한국어·문화교육과 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복합 기능형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최초의 외국인 대상 기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숙련기술자 유치와 양성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센터는 개소식 이후 ▲AI 기반 영상제작 ▲디지털 트윈 기반 제조혁신 입문 ▲생성형 AI·UV프린팅 ▲한국문화 하루체험 등 4개 시범과정을 우선 운영, 내년까지 총 15개 정규과정에 330명 교육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서울시가 노숙인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인문학 프로그램 **‘희망의 인문학’**을 넘어, 실제 창업과 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동행스토어’ 사업을 본격 가동했다.그 첫 결실로, 수료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집밥 음식점 **‘정담(情談)’**이 서울역 인근에 문을 열었다. ■ “희망의 인문학에서 창업으로”…동행스토어 1호점 ‘정담’ 개점서울시는 16일,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동행스토어’ 1호점 **‘정담(情談)’**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정담’은 ‘정이 담긴 진심 어린 이야기’라는 뜻으로, 참여자들이 삶의 재기를 위해 노력하며 진심을 담아 음식을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음식점은 ‘희망의 인문학’을 수료한 5명의 참여자가 공동 운영하며, 실직·중독·이혼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인문학을 통해 다시 삶의 의지를 찾고 사회로 복귀하는 희망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정성으로 한 끼”…희망과 위로를 담은 메뉴‘정담’의 메뉴는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다. 뚝닥뚝닭(뚝배기닭볶음탕) : “힘내라!”는 의미의 보양식 토닥토닭(토마토 닭볶음요리) :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메뉴
완주군이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경로당 100개소 개통식’을 개최, 어르신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복지 인프라 구축의 새 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영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장, 읍·면 노인회 관계자, 스마트경로당 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완주군은 경로당 내 온라인 화상회의 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안해 A등급의 우수 평가를 받아 공모에 선정, 국비 7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완주군은 마을·아파트 경로당 100개소에 화상시스템을 설치하고, 콘텐츠 송출을 위한 스튜디오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여가·복지·건강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환경을 구축했다. 지난 11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노래교실, 체조, 치매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이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내년부터는 실버체조·요가·웃음치료 등 맞춤형 정기 수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