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환경 중심에서 경제·사회·문화 전반으로 확대하며 군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홍성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강당에서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1기 위원 발대식’을 열고,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록 군수를 비롯해 제11기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과 역할을 공유했다. 군은 이번 발대식이 2005년 ‘청정홍성21’로 출발한 협의회가 약 20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책 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은 최근 ‘홍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관련 업무를 환경 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특정 분야가 아닌 군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행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서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 공정한 발전,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생태도시 조성 등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제11기 협의회는 박지연 회장과 이경수 사무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이국권 운영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새
홍성군이 청년 정신건강 지원과 자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홍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대학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온기우편함’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익명 기반 비대면 정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사단법인 온기가 참여했으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온기우편함’은 대학 도서관 등 학생 이용이 많은 공간에 설치된다. 학생들이 고민과 감정을 편지 형태로 남기면, 이에 대한 답장을 통해 정서적 위로와 공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답장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 정보도 함께 제공돼,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상담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상담 이용에 대한 부담이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고려해, 익명성과 비대면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청년들이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명 존중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보장성 상품이다. 그러나 세대가 바뀔 때마다 구조가 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이해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4세대 실손의료비가 시장의 중심이 된 가운데, 5세대 개편 논의까지 이어지며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두 세대의 핵심 차이와 향후 대비 전략을 짚어본다. 4세대 실손의료비,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이 특징2021년 도입된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관리하는 구조다.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제’다. 비급여 청구가 많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이용이 적으면 할인받는다. 이로 인해 초기 보험료는 과거 세대보다 낮아졌지만, 의료 이용이 잦은 가입자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기부담금 비율 역시 이전 세대보다 높아졌다. 5세대 실손의료비, ‘보장 세분화·관리 강화’ 방향5세대 실손의료비는 아직 구체적인 상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더 세밀하게 관리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특정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하거나, 보장 한도·횟수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충청북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바이오센터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총 2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과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 등 2개 분야로, 산림자원의 산업화와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센터는 산업체 및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희귀 산림자원인 덩굴모밀을 비롯한 유망 자원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희귀 산림자원 양산 기술 개발’과 ‘경제수 및 밀원수 대량생산 체계 구축’ 연구를 각각 5년과 3년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과 재배 기술 고도화에 집중된다. 덩굴모밀과 층층갈고리둥굴레를 활용한 기능성 원료 등록과 제품 개발을 비롯해 온실 양액 재배 기술, 우량 품종 선발, 인공지능 기반 재배 효율 향상 기술 등이 포함된다. 특히 덩굴모밀은 국내에서 발굴된 희귀 산림자원으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기능성 식품 소재로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산림바이오센터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부산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5개년(2026~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단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다. 전체 인구의 약 13%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2030년까지 약 63억 원을 투입해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첫 번째 전략은 진단체계 구축이다. 조기 발굴을 위한 선별 검사와 진단비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다. 아동·청소년에게는 사회성 및 정서 발달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청년층에는 진로 탐색과 직무 경험, 자립 교육 등을 통해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세 번째 전략은
부산 북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북구는 부산시가 주관한 ‘2026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홈 인테리어 시공전문가 양성사업’이 선정돼, 한국폴리텍Ⅶ대학 부산캠퍼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5억 8,320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 시비 4억 6,320만 원을 확보하고, 구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재원을 마련했다. 북구는 지역의 ‘15분 도시’ 생활권 특성을 고려해 인테리어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관련 업종 협력업체 18곳을 확보했으며, 교육 수료 이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협력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취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한국폴리텍Ⅶ대학 부산캠퍼스 산학협력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정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찰관들에게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법 집행과 치안 혁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는 배경에는 14만 경찰 구성원의 헌신이 있다”며 경찰 조직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경찰관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법 집행은 정교하고 공정하며 투명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현장에서 구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범죄 양상이 기술 발전과 함께 복잡해지는 만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국가 간 공조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치안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국경 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 이상 상승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약 1,585만 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율 69%가 적용됐으며, 2025년 한 해 동안의 시세 변동분이 반영됐다. 공시가격 변동을 보면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9.1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평균 3.37% 상승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24.7%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성동·용산 등 한강 인접 지역은 23.13% 상승했다. 반면 기타 자치구는 6.93% 상승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이번 상승이 일부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4월 6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이해도 제고와 노사 협력 문화 확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개정 법의 주요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노사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된다. 대표적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근로환경 개선과 조직 혁신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 진단부터 개선방안 도출,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노사 간 자율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비용을 지원
대구·경북 지역이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7일 대구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산업의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정부와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자동차로, 차량의 핵심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품 중심의 제조 구조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와 전장 분야로의 산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내연기관 부품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SDV 전환은 산업 경쟁력 유지와 고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김봉섭 실장은 글로벌 SDV 전환 흐름과 지역 대응 전략을 설명하며, 대구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및 전장 기술과 경북의 차체·소재·배터리 제조 기반을 연계하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도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병행돼야 지역 중소기업이 미래차 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까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서류 절반으로 축소…연간 57만 시간 절감 기대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평균 9개의 서류와 14장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중기부는 제출서류를 평균 4.4개 수준으로 50% 이상 줄이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약 30% 축소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 기업에 한해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조치로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맞춤형 지원 확대AI 기술도 적극 도입된다. 기업이 핵심 키워드만 입력하면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 정보와 평가 기준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히 초기 창업기업의 문서 작성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67개 채
고용노동부가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강원도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설업을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사에 앞서 “건설업은 단순 육체 노동이 아닌 첨단 기술 기반의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건설 현장의 모습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전문 교육 확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필요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행사에는 노동계와 산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과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 취업 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장관은 “건설 현장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청년들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카드 사용이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사, 여신금융협회는 해외 카드 이용 관련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기반으로 카드사의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반영해 의심거래 보고 기능을 강화하고, 여신금융협회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력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데이터가 연계되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더디게 반영되는 주유소 가격 인하 문제에 대응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17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간담회를 열고 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주유소의 가격 인하가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전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하락했지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기준 66원, 경유는 87원 인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며칠이 지나도 가격 조정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민간 감시 기능을 활용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석유시장 모니터링 경험을 가진 시민단체와 협력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 데이터를 제공하고, 감시단은 이를 바탕으로 일일 단위 가격 변동을 분석할 예정이다.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인하 지연이 확인된 주유소는 공개 대상이 되며, 반대로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하는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인증과 포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재난 피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성금 운영과 재난 대응, 법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도 간 차이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정성이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앞에서 ‘기준의 차이’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