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혁신 세정’을 기조로 2026년 국세행정의 새 비전을 제시했다.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공정한 세정, 미래지향적 혁신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유튜브 생중계로 투명성 강화이번 회의는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전 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국민에게 공개됐다.‘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중점 논의 과제는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대책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제시됐다. ■ 세수 안정화·성실납세 지원으로 국정운영 뒷받침2026년 국세청 세입 예산은 38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1조 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세입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에게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제공해 공제·감면 항목을 쉽게 안내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세금 조회·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 내 일방향 하이패스IC 신설을 승인하면서,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공읍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고령군의 동고령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하이패스IC 설치로 논공읍에서 대구 도심까지 이동 거리가 최대 8.6km 단축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하이패스IC는 **논공휴게소(달성군 논공읍 소재)**에 설치되며, 국도 5호선과 직접 연결된다. 실시설계에 약 1년, 건설공사에 약 2년이 소요돼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27억 원이며, 일평균 교통량은 3,095대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하이패스IC 신설로 논공읍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와의 접근성이 강화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발전의 시작은 ‘접근성’에서 비롯된다. 이번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이 달성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지식재산처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특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기초부터 글로벌 특허 확보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 가이드북이다. 이번 전략서에는 ▲선행기술 조사로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 ▲수익성 높은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요령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제도를 통한 출원 전략 ▲국제조약을 활용한 해외 특허 확보 방안 등 핵심 노하우가 담겼다. 특히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들을 20페이지 내로 간결하게 정리해 실용성을 높였다. 해당 자료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고객지원실과 서울사무소 등에서도 인쇄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특허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 자료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국내 연구성과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특허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허는 기술 경쟁
법제처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자료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 활용해 온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헌법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지식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헌법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개되는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이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에 실제 사례를 결합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쉽고 명확하게 헌법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함께 제공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을 비롯해 기본권, 통치구조 등 헌법 전반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연수, 학교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교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별 기업 중심의 탄소 감축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공급망 단위로 확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6년 신규 예산 105억 원을 투입해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급망 전체가 함께 줄이는 ‘탄소 감축 동맹’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규제가 강화되면서, 완성품을 만드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까지도 탄소 배출 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 나서고,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탄소 감축 협력 모델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5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관 대기업도 일부 현금·현물 출자와 ESG 컨설팅을 통해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시범사업서 효과 입증…온실가스 1,800톤 감축산업부는 지난해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연간 1,884톤의 온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의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현행 임금체불 구제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미수금 회수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고·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들은 보수 미지급, 불공정 계약 등 경제적 권리 침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정부 차원의 구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 노무제공자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와 미수금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 서류 검토와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해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오는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와 지방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Ⅰ·Ⅱ유형으로 나뉘었던 사업 구조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 중심에서 나아가,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참여가 가능해져 지역 기반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청년 근속 인센티브 제도는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 재직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고,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26년에는 이 근속 인센티브의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집중해, 지방에서의 취업과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인구감소
반갑습니다,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반오문 인터뷰] 대구 아르떼보컬학원 운영하는 윤주영 대표를 만나 인터뷰 진행 했습니다. 성악에서 실용음악으로, 그리고 ‘아르떼보컬학원’의 시작 대구에서 ‘아르떼보컬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영 대표는 17년의 보컬 티칭 경력을 지닌 베테랑 보컬 코치다. 처음에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보다 자유롭고 대중과 가까운 음악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실용음악으로 전과했다.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성악은 정제된 아름다움이 있지만, 저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그 안에서 스스로 치유되는 경험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르떼보컬학원’은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다. 성인과 직장인 위주의 취미 중심 보컬 학원으로, ‘노래를 잘하는 법’보다 ‘음악을 즐기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불균형의 경험이 만든 ‘독립의 길’ 윤 대표는 과거 여러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했지만, 수익 분배 구조의 불균형을 직접 경험했다. “강의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수익 구조는 공정하지 않았죠. 그때 ‘내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과감히 개인 레슨으로 전환
순창군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급증에 따라 군민 주의를 당부하는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환자 발생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순창군은 이장 회보를 통해 감염병 예방 정보를 전달하고, 마을 단위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주민 밀착형 안내와 교육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5년 내 전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최대 수준(2026년 2주 기준 548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오염된 물 ▲생굴 등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음식 섭취이며,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와 설사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복통·오한·발열이 동반될 수 있다. 군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비누로 손 자주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끓인 물 마시기 ▲위생적인 조리 환경 유지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아울러 환
영암군이 군민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독감(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군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겨울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독감 무료 접종독감(인플루엔자)은 매년 겨울 유행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고열·기침뿐 아니라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현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접종은 영암군보건소 및 도포·군서·서호·미암면 보건지소, 그리고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대상포진은 주로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고, 극심한 통증과 신경통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질환이다.영암군은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961년생(만 65세)이 신규 대상자로 포함됐다. 접종은 독감과 동일하게 **보건소 및 4개 면 보건지소(도포·군서·서호·미암)**에서 받을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1월 26일 공고하고, 기술 기반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개 창업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R&D(사업화) 자금은 65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팁스(TIPS)란?팁스는 민간 운영사의 투자·보육 역량과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을 연계한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운영사가 선별한 유망 창업기업에 민간투자를 연계하고, 정부는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올해 주요 변경사항 – R&D 지원 확대 및 지역 편중 완화올해 팁스 지원계획의 핵심은 지원 규모와 제도 개선을 통한 성장 사다리 강화다. ① R&D 지원단가 대폭 상향 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R&D 일반트랙 지원 단가가 2년 5억 원 → 2년 8억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어, 민간자금 유입과 유망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딥테크트랙’**은 기존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5억 원의 후속
법제처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1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사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형 식품지원 제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면서 운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크게 강화됐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전담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령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의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강화하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던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데이터를 통합 공개한다.그동안 분산돼 있던 데이터를 한데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인허가·생활편의 정보 한곳에서 통합 제공이번 개방으로 국민과 기업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인허가·생활편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대상 데이터는 인허가 정보 195종(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생활편의 정보 14종(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창업 준비자와 소상공인,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용자층이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창업자는 업종별 인허가 현황을 기반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은 데이터를 결합해 위치 기반 서비스나 생활편의 앱을 개발할 수 있다. ■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포털’과 통합 운영…4월까지 병행그동안 인허가 정보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 생활편의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로 각각 분리되어 제공돼 이용자 혼란이 있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통합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민원상담 서비스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현장 상담은 경상남도 김해시와 합천군, 충청북도 영동군의 읍·면 지역에서 열리며, 복지 취약계층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원 해결을 목표로 한다. 권익위는 ▲1월 27일 김해시 한림면 행정복지센터 ▲28일 합천군 삼가면사무소 ▲29일 영동군 황간면사무소에서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전국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장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상담 등 복지·금융 분야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조치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해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행정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원 상담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
정부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제경제 환경에 대응해 전략적 대외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종합 대응책을 내놨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경제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 글로벌 공급망 불안·지경학 경쟁 심화 속 전략적 대응 강조구 부총리는 “최근 관세 강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경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점검 및 후속조치 ▲한중 문화협력 확대 ▲핵심광물 국제 논의 동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 현황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 한중 관계 ‘전면 복원’…문화·소비재 중심 교류 확대정부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이 한중 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기존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소비재·콘텐츠·서비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