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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상풍력법 시행…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정부 일괄 관리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주도 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 개발의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은 후속 조치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적합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이 제도를 통해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환경 영향 등 복합적인 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핵심 변화는 정부의 역할 확대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정부가 풍황, 어업 활동, 해상교통,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선정하고, 이후 경제성과 수용성 등을 검토해 최종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사업 추진 과정도 간소화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련 인허가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어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6:25
생활 전자서류 제출 전면 확대…법제처, 규제완화 법령 11건 의결

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 이행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총 11건의 법령 개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20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가운데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를 선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괄 정비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대통령령 11건과 부령 22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자적 서류 제출·보관의 명확한 근거 마련이다. 기존에도 전자 제출이 가능했지만 관련 규정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종이 서류 제출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 전자 방식 활용 근거를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기존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60㎡ 이상의
- 유정흔 기자
- 2026-03-26 16:24
건강/보건 고성군, 장애인·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2026년 지원사업 추진

강원 고성군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성군은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총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 내 단차 제거, 문폭 확대,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과 일부 외부 시설 정비를 포함한다.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고령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 800만 원의 예산으로 2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도배·장판 교체를 비롯해 보일러, 담장, 벽체, 지붕 및 화장실 등 주택 노후 시설 전반을 정비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유사한
- 이성화 기자
- 2026-03-26 16:23
건강/보건 예천군, 공동육아나눔터 간담회 개최…영아 양육 지원 강화

예천군이 영아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예천군은 17일 호명읍 동일스위트더파크 아파트 내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에서 이용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0세 특화반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참석해 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영아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자유롭게 의견으로 제시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은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시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생후 60일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은 놀이실과 수면실, 수유실, 부모쉼터 등 영아 돌봄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운영된다. 이용은 사전 예약제로 하루 2회 운영되며, 회당 10명씩 하루 최대 20명의 영아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2025년 10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860가구, 1,720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대표적인 육아 지원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천
- 이성화 기자
- 2026-03-26 16:22
건강/보건 김제시보건소-장애인복지관 맞손…통합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김제시가 지역 장애인의 건강격차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김제시보건소는 17일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지역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보건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치매 및 정신건강 예방·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 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건소와 복지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은주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 간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 관리와 정신건강 지원, 재활보건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격차 해소는 ‘서비스 연결
- 이정아 기자
- 2026-03-26 16:22
건강/보건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령 확정…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위기아동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체계적 사례관리 도입시행령에 따르면 위기아동·청년은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은 즉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4일 이내에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기돌봄비’ 카드 지급…실질적 지원 강화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돌봄비’ 제도도 도입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신용·직불카드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담조직 운영·평가 체계 마련전담조직 지정 및 위탁 기준도 구체화됐다.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전담조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 또는 수시
- 이성화 기자
- 2026-03-26 16:2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 편성”…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며 국회에도 빠른 심사와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UAE 사례처럼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정책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 등 수요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원전 가동 확대나 수출 통제 등 비상 대응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구조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
- 최진호 기자
- 2026-03-26 16:19
건강/보건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1700명 역량 강화 교육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육에 나섰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역량 활용 및 공익활동 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에는 약 900명이 참석해 활동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지침과 함께 안전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교육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안전한 활동과 건강한 일자리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자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옥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
- 이성화 기자
- 2026-03-26 16:18
정치 경기도, ‘전쟁 추경’ 대응 착수…민생·에너지 집중 지원

정부의 ‘전쟁 추경’ 추진에 발맞춰 경기도가 민생 안정과 에너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7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 주재로 민생·에너지 분야 추경 편성을 위한 긴급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도 재정 상황과 추경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 정부가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위기 상황을 고려해 추경을 결정한 만큼 경기도 역시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정부 추경 규모를 반영해 민생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김 지사는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자체적인 세수 확충 노력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향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 최진호 기자
- 2026-03-26 16:16
경제 대전 서구, 재정 신속집행 속도전…민생경제 회복 총력

대전 서구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집행 속도를 끌어올린다. 서구는 17일 구청 보라매실에서 ‘2026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집행 가속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낙철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주요 사업 부서장들이 참석해 1분기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집행률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 서구는 이미 지난해 신속집행 실적 평가에서 1분기와 상반기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목표액인 1,003억 원을 계획대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 등 외부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김낙철 부구청장은 “재정 신속집행은 지역경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모든 부서가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은 ‘얼마나 쓰느냐’보다 ‘언제 쓰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신속집행이 단순한 숫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6:06
경제 안산 90블록 개발계획 전면 개편…ASV 배후 주거거점 조성

안산시가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며,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와 연계된 배후 정주 거점 조성에 나선다. 시는 기존 개발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된 도시 환경과 미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개발계획을 확정, 실시협약 변경까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단위 개발’에서 ‘광역 전략’으로…ASV와 기능 연계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블록 단위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광역 도시 전략을 도입한 점이다. 기존에는 90블록 내에 주거·업무·숙박시설이 밀집된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인근 89블록과 한양대 ERICA 캠퍼스, ASV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을 나누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연구·업무 기능은 경제자유구역에 집중시키고, 90블록은 주거와 상업 중심의 생활 거점으로 특화해 도시 효율성과 산업 시너지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오피스텔 축소, 중대형 아파트 확대…주거 질 개선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변화도 눈에 띈다. 안산시는 기존 계획에 포함됐던 오피스텔 3,000실과 생활숙박시설 1,500실을 축소하는 대신, 약 1,410세대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과밀 개발에 따른 주차난과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6:05
경제 “금리 1%대로 낮춘다”…충남 철강기업 긴급 금융지원

충청남도가 당진 지역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다. 충남도는 철강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경영안정자금보다 이자 지원 폭을 확대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를 1%대까지 낮춘 초저리 자금으로 운영된다. 지원 방식은 보증 대출과 담보 대출로 나뉜다. 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50억 원 규모이며, 담보 대출은 기업 담보를 기반으로 한 50억 원 규모로 구성된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보증 대출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1.5%를 더해 산정되며, 담보 대출은 은행별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반영해 결정된다. 여기에 충남도가 2년간 3%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면서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는 1%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 지역에 소재한 철강 관련 중소기업이다. 1차 금속 제조업을 비롯해 금속가공,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 등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6:04
경제 제주항 100주년 앞두고 미래전략 논의…동북아 물류 거점 도약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항만의 미래 역할과 도시 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점검했다. 제주도는 17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주항 미래전략 토론회’를 열고, 제주항의 기능 재정립과 제주신항 및 원도심 연계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해운·물류 환경에 대응하고, 제주신항 개발로 예상되는 도시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항만·물류·해양관광 분야 전문가와 도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첫 사례 발표에서는 일본 히카타항의 성장 전략이 소개됐다. 히카타항은 부산과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와의 지리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항만·공항·철도·고속도로가 결합된 복합 물류 체계를 구축해 국제 물류 거점으로 성장한 대표 사례다. 현재 다수의 국제 컨테이너 항로와 크루즈 운항을 통해 물류와 관광이 결합된 항만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은 제주항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했다. 제주항은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공간 부족, 선박 대형화 대응 한계 등으로 인해 발전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협소한 항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6:03
건강/보건 세종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 앞두고 실무 교육 강화

세종특별자치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세종시는 최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에 맞춰 지난 17일 시청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 중심 정책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8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11일 조직개편을 통해 돌봄건강과 내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해당 팀은 지역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하며, 대상자 발굴과 함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생애말기 환자 지원 등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범사업과 본사업 간 차이점을 공유하고, 읍면동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과 실무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려수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통
- 이성화 기자
- 2026-03-26 16:02
경제 경산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 확대…배달비까지 지원

경산시가 공공 배달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지역 경제 회복에 나섰다. 경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먹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할인 및 지원 정책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쿠폰 지원이 강화된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3,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신규 회원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가정의 달, 명절, 시민의 날, 대추축제, 소상공인의 날 등 주요 시기에는 3,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배달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먹깨비 배달비 케어 프로젝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공짜 배달을 선택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문 건당 2,000원의 배달비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수익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착한 가격 업소 착한 가격 쿠폰 이벤트’도 추진된다.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가맹점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쿠폰을 제공해
- 장대성 기자
- 2026-03-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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