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며 국회에도 빠른 심사와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UAE 사례처럼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정책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 등 수요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원전 가동 확대나 수출 통제 등 비상 대응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구조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는 일부만 성장하는 K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소득 지원 정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도 강조했다. “추경이 편성된다면 지방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안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숙박시설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대형 행사와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봄철 산불 예방과 가뭄 대응 등 계절성 재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지금은 경제 비상 상황에 가깝다. 재정·에너지·안전까지 전방위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 향후 위기 대응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