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에서 경북 성주를 거쳐 대구까지 잇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영‧호남을 직접 연결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 무주군,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으로 성과무주군은 이번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방문 및 협의 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사업 추진의 공감대 확산과 필요성 부각에 주력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선정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무주~성주~대구 간 광역경제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새만금~포항 동서 3축 완성의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호남 잇는 동서 3축 완성 기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영호남 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해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의 단절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추진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조사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 착수될 예정이
정부가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공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한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의 일환이다. ■ 16개 부처,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이번 공모는 총 22개 직위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자리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참여 부처는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총 16개 부처다. 특히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등 일부 직위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됐다. ■ 우정사업본부장 등 주요 고위직 공모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농식품부 감사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 등이 포함됐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수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요금)를 일괄 인상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안마사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안마수가를 60분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 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마원 간 가격 결정은 개별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야 함에도, 협회가 일괄적인 인상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의 가격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공정경쟁의 기본이다. 협회의 결정이 아닌 시장의 선택이 업계의 건전한 발전
국세청이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중심 세정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자리로, 역점 추진과제를 전면 공개하며 국세행정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 AI 중심의 국세행정 혁신 추진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관리도 AI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PU 인프라 확보, 생성형 AI 모델 도입, 3대 분야(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과제 개발을 추진하며,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AI 대전환 추진단’을 출범시켜 인력확보, 데이터 관리, 보안체계 고도화 등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 민생 중심의 따뜻한 세정 강화국세청은 경기침체와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세정지원과 납세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소득세 환급 안내 강화, 신산업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이 내용이 담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지난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국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 시·군은 해당 계획에 따라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복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관련 시설을 집적·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재배나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농산물 생산을 지구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는 지역 단위 지구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 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명동길 73, 더페이지빌딩)에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 사회적가치 확산 위한 첫 협력의 장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부터 현장사례까지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된다.1부에서는 **동국대학교 곽채기 교수(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스알 ▲국립암센터가 참여해 각 기관이 추진한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이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한 현장 중심의 노하우가 소개된다. 3부에서는 진흥원과 사회적책임(CSR) 전문기관이 함께 구성한 **‘사회적가치 CS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실질적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학교 급식실을 방문해 환기시설과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후드 등 환기시설의 성능, 보호구 착용 여부, 휴게시설 관리 상태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급식실에서 환기설비 성능이 부족한 점이 확인되어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활히 배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중량물 운반 시 안내표시 미흡, 저온·고온경고 표지 미부착 등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수립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이미 권고(2024년 9월)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마련(2021년 12월), 환경개선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을 포함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청-노동청 협력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올해 상반기,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대 건설사에서만 26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재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응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생명·신체 위협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
광주광역시 북구가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을 위한 e스포츠 축제를 연다. 북구는 오는 12월 6일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제3회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e스포츠가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으며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북구가 2023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전국 단위 대회다. 올해 대회는 **총 5개 종목(PC 3종목, 모바일 2종목)**으로 구성됐다. PC 종목: 리그오브레전드(LoL), 발로란트, 스타크래프트 모바일 종목: 브롤스타즈, 포켓몬 카드게임 게임을 사랑하는 아마추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11월 24일까지 게임대회 접수 플랫폼 ‘vss.gg’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참가자 모집이 완료되면 2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예선전이 진행, 종목별 결선은 12월 6일 비엔날레전시관 5관 현장 무대에서 치러진다. 대회 상금 규모는 작년보다 400만 원이 늘어난 총 1,000만 원으로, 종목별 1위부터 4위까지 수상자에게는 북구청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결선 당일에는 **‘북구청장배 TCG(트레이딩 카드 게임) 대회’**가 부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지난 10월 31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대책반 및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AI 인체감염증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닭·오리 등 가금류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는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감염 시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현장 대응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체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임상적 특성 이해 ▲감염 발생 시 송탄보건소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 및 운영 체계 교육 ▲실제 대응 상황을 가정한 개인보호구(Level D) 착·탈의 실습 등이다. 특히 직원들은 2인 1조로 구성돼 서로의 착·탈의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정확한 보호구 착용 절차와 현장 대응 숙련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안전한 감염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전 감각을 익혔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AI 인체감염증 발생 시 직원들의 역할 숙지와 대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대응체계
평택시 안중보건지소가 지난 10월 28일과 31일,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일일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고령층의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소속 전문 간호사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며, 알레르기 질환의 올바른 이해와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은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의 주요 증상 ▲생활 속 유발 요인 및 예방법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관리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춰 큰 호응을 얻었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건강관리의 개념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중보건지소는 서부지역 주민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위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아토피 피부염 환자 대상 보습제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예방은 가장
평택시가 시민들의 정신적 회복력과 심리적 안정 증진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음 회복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실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가상 심리지원 서비스로, 전문 상담사와 참가자가 메타버스 상의 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실에서 만나 교육과 소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회복일기 작성 ▲나에게 쓰는 편지 ▲소그룹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조절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회복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일정은 오는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 진행되며, 11월 5일부터 회차당 10명씩 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는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 후,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체험 꾸러미를 수령해 원하는 장소에서 메타버스로 접속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메타버스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심리적 돌봄의 새로운 접근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비대면 환경에서도 마음의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찾는 의미 있는
평택시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6시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택시를 중심으로 경기도아동돌봄평택센터, 평택시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택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최해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사)평택청년협회가 지역 아동을 위해 3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올해 캠페인은 ‘그림자’를 주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이 아동 보호의 주체임을 다짐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현장에는 **‘그림자 포토존’과 ‘희망나무 손도장 약속 캠페인’**이 마련돼 시민들이 직접 손도장을 찍으며 아동 보호 실천을 서약했다. 행사는 **모들소리 어린이합창단(진위해밀i지역아동센터)**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고, 다양한 체험 부스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평택교원플루트오케스트라의 특별공연이 이어지며 캠페인의 메시지를 문화적으로 전달했다. 사회는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이원규 사무국장이 맡았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행정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시민 한
평택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0월 29일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평택시장애인 걷기 및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장애인과 관계자 등 약 8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걷고 어울리며 화합의 의미를 나눴다. 올해 행사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함께라면 완주야!’**라는 표어 아래 진행됐다. 평택시 9개 장애인단체와 1개 특수학교, 6개 초청단체가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응원하며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화합의 장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A·B 두 개 코스로 나뉘어 약 2㎞의 정해진 구간을 완주하며 서로 격려했고, 이어 열린 2부 체육 프로그램에서는 팀워크를 다지는 다양한 경기와 교류 활동이 펼쳐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오늘의 표어처럼 경쟁보다 협력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평택시장애인체육회 나래봉사단과 평택울타리봉사단의 자원봉사, 그리고 체육회 임원진과 지역 기업의 후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평택시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함께 걷는 발걸음 속에서
포천시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10월 30일, 관내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일상예찬–함께 만드는 미술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 관람과 예술 표현 활동을 통해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즐거움을 회복하도록 돕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으로, 대한치매학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일상예찬’ 캠페인의 일환이다. 올해 ‘함께 만드는 미술관’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전시 및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 전’ 관람 ▲기억과 감정을 되살리는 교구 표현 활동 ▲미술관 주변을 거닐며 자연의 빛과 공기를 느끼는 신체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어머니와 함께 미술관을 찾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 덕분에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포천시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예술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얻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은 때로 약보다 깊은 치유를 전한다. 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