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지원에 나섰다. 전주시는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전체 가구 중 42.7%에 달하는 1인 가구의 안전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은 가정용 CCTV 또는 주거 안심 장비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가정용 CCTV를 선택할 경우 실시간 영상 확인과 배회자 감지 알림 기능은 물론, 위급 상황 발생 시 SOS 버튼을 통해 보안업체가 24시간 출동하는 서비스가 1년간 제공된다. 주거 안심 장비는 가구당 14만 원 한도 내에서 홈캠,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5종 중 최대 3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으로, 전·월세 거주자는 물론 일정 기준 이하 자가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여성 1인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4월 10일까지 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후퇴하고, 일부 지역에서 세종 소재 정부 부처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회에서 제시된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 시장은 이를 두고 “수도권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세종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먼저, 향후 개헌 추진 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와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이전에 공식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자주권 확대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 유치와 정착 지원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하나은행과 함께 ‘기업 유치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금융 네트워크와 공간 인프라를 활용해 제주 이전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 내 유휴 공간을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이 핵심이다. 해당 공간은 상담과 미팅, 임시 사무공간, 투자설명회(IR) 장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기업들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제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제주 이전 및 투자 유치 기업 발굴, 금융·비금융 서비스 지원, 투자 환경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대상 금융 지원과 함께 경영·세무·투자·ESG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도 연계해 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설명회와 네트워킹 행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기업 발굴과 정보 공유 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에너지, AI,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를 확대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지난 16일 ‘2026년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대응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김제시의 법리와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서 부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심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된 기존 판례와 기준이 이미 확립돼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김제시 입장의 타당성을 재확인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매립지 전체 관할 구조,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해양 접근성 등이 제시됐으며, 이를 토대로 새만금신항 관할 역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만경 6·7공구 방수제 등 기존 매립지들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사례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공유됐다. 다만 군산시와 부안군이 인접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이
제주 대표 전통시장인 제주동문재래시장이 글로벌 관광시장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 K-관광마켓 2기 공모 사업’에 제주동문재래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K-관광마켓’은 전통시장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먹거리, 체험 요소, 주변 관광지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시장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동문재래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풍부한 지역 특산물, 활발한 야시장 운영, 원도심 관광지와의 높은 접근성 등을 인정받아 전국 11개 선정 시장 가운데 제주권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으로 동문시장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브랜드 전략 수립부터 국내외 홍보, 관광 상품 개발, 수용 환경 개선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국어 안내 체계 구축과 결제 시스템 개선, 짐 보관 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제주시는 이를 통해 동문시장을 단순한 전통시장을 넘어 글로벌 관광객이 찾는 복합 관광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선정은 제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관광과 지역경제
서울시가 글로벌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연을 앞두고 서울을 찾는 글로벌 팬들을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환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연 주최사 하이브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공원 등에서 진행하는 체험 콘텐츠와 연계해, 서울 전역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3월 20일부터 이틀간 세빛섬과 청계천 등 서울 주요 랜드마크 15곳에서 BTS 컴백을 기념하는 경관조명이 동시에 점등된다. 서울 전역이 하나의 공연 무대처럼 연출되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계천 일대에는 BTS 상징을 활용한 ‘아리랑 라이트워크’가 조성되고,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에서는 BTS 음악과 결합한 특별 분수쇼도 펼쳐진다. 서울시는 도심 곳곳에도 환영 분위기를 조성한다. 세종대로 가로등과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 환영 메시지를 송출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7개 국어 안내문을 제공해 외국인 편의를 높인다. 공연 외에도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된다. 한강에서는 ‘서울스프링페스티벌’과 드론라이트쇼가 개최되고, 한강버스 무제한
경상남도가 고물가 시대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침과 점심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기존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 중심에서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49만 4천 식으로, 도내 10개 대학과 5개 산업단지에서 운영된다. 식단 가격은 1식 5,000원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총 4,000원을 지원해 이용자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모든 식단에 경남산 쌀을 100% 사용해 지역 농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아침밥 지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뒤, 올해 정부 사업으로 확대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점심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외식 시 결제 금액의 20%(월 최대 4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통영, 함안, 고성, 산청, 거창, 합천 등 6개 시군의 약 2,200여
경상남도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창원, 통영, 김해, 양산 등 4개 시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5년 창원과 통영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67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총 430회의 상담과 사례관리를 지원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을 4개 시로 확대하고, 개인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변화와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 고립 생활을 극복한 청년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원 체계는 접근성 개선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청년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협력망을 활용해 대상자 발굴도 강화한다. 이후 심리·상태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전문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어 예술 활동, 건강 프로그램, 사회 참여 활동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
정부가 신남방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 상공부 장관과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이자 세계 4위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핵심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교역액은 257억 달러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CEPA 개선 협상 논의를 가속화해 양국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이달 말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인도 정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IPEM)’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첫 행사로, 인도-태평양 지역 17개국 정부와 에너지·산업·금융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일정은 비즈니스 포럼과 장관회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수요와 제조업 기반이 집중된 만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직면한 세 가지 핵심 과제로 ▲불안정한 수송로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공급망 ▲AI와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통한 공급 안정화와 함께, 국제 공동 비축유 방출 등 실질적인 위기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기간 중 진행된 투자 협약식에서는 한·미 간 핵심광물
조달청이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속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 1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스텍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텍은 플라스틱 보호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80여 개국에 연간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특히 2020년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으로 지정된 이후 UN 조달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조달청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동 지역 불안정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류비 지원 등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출 경로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 피해
정부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기업 발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오는 3월 26일 18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정책 및 금융 지원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스마트농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시설원예, 노지, 축산 분야이며, 총 15개사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뿐 아니라 차별화된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업법인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 평가는 기술 경쟁력, 현장 보급 실적,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 선정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 한도는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되며, 금리 감면과 보증 한도 확대, 민간 투자 유치 지원 등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평가 상위 기업에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추천서가 우선 발급되며, 향후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 농업법인의 경우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기자재 생산 및 서비스
건물 리모델링 시 이자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비용 절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월 17일부터 신청 접수와 함께 본격 시행되며, 민간 건축물의 친환경 리모델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 이후 약 8만 건이 지원됐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됐다. 특히 이번 재개에서는 지원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상향됐으며, 에너지 절감률이 높거나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최대 5.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크게 늘렸으며, 성능 개선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로 행정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건축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올해부터는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제6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수요조사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면서도 통계·연구·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데이터 기반 정책과 연구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국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연구과제를 선도사례로 선정해 지원해 왔으며, 지난 5년간 총 33개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제6기 선도사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연구의 구체성과 창의성, 사회적 효과, 정책 반영 가능성, 데이터 활용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국정과제와 연계된 연구나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데이터 활용의 실질적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는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밀착 지원이 제공된다. 사전 검토부터 가명처리 기술, 데이터 결합, 안전한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컨설팅이 이뤄지며, 실무 태스
지식재산 심판 절차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편람’ 개편을 위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심판사건 처리 시 기준이 되는 지침서로, 심판관뿐 아니라 변리사와 기업 실무자, 소상공인에게도 중요한 실무 안내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판례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관점에서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심판 유형별 절차 흐름도를 제공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자주 제기되는 민원과 문의 사항을 선별해 실질적인 대응 지침도 강화한다. 특허심판원은 내부 심판관뿐 아니라 변리사, 기업 실무자 등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 검토와 현장 간담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 개정본은 올해 하반기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