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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으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추진…12월 15일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했다.이번 제정안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 정책 조정·지원 체계를 공식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기본사회 실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예고‘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회정책을 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생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 행정안전부, 제정안 마련까지 전문가 협의 거쳐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 참여했다.이후 복지·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해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 대통령이 위원장…40명 이내로 구성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 그리고 기본사회 관련
- 유정흔 기자
- 2025-12-16 08:49
생활 행안부,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14명 채용…스펙 없이 열린 선발

행정안전부가 청년들의 공공부문 실무 경험 확대와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14명을 선발한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응시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열린 채용 원칙에 따라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스펙은 배제된다. 선발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정책제안서 평가를 통해 청년의 문제 인식과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채용 절차는 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 공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B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2026년 제1기 청년인턴은 데이터 분석, 방재안전, 기록관리, 홍보 등 11개 분야에 배치된다. 근무 인원은 행정안전부 본부 3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대통령기록관 등 소속기관 81명으로 구성된다. 근무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6개월이다. 행정안전부는 인턴 기간 동안 현장 방문, 연구 소모임 운영 등 다양한
- 유정흔 기자
- 2025-12-16 08:47
생활 한·일, 인구위기 공동 대응 나선다…지속가능한 사회 위한 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이 초저출산·초고령사회라는 공통의 인구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함께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 한·일, “인구위기는 공동 생존 과제”…협력의 장 마련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 인구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이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의 구조적 공통점을 진단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학계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형 ‘지적 공조’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먼저 온 미래를 함께 본다”…한·일 협력의 방향 제시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
- 유정흔 기자
- 2025-12-15 16:42
생활 법무부,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 위한 ‘법률 메모랜덤’ 배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합리적인 배·보상 판단을 돕기 위한 전문 법률 안내 자료를 마련했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 지원을 위해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지난 6월 말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제작됐다. 국제협약과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쟁점을 정리해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과도하게 부풀려진 배·보상액이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유가족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별 사고 책임의 귀속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유가족이 각 이해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관련된 실체법·절차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해당 자료는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에게 우선 배포를 완료했으며, 향후 추가로 파악되는 유가
- 유정흔 기자
- 2025-12-15 16:39
경제 K-드론 세계로 난다…올해 드론 수출 368억, 전년 대비 58% 증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산 드론산업의 해외 수출액이 36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232억 원) 대비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대상국도 기존 13개국에서 북미·유럽·중동·아시아·아프리카 등 30개국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번 성과는 국산 드론의 기술 경쟁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까지 수출 영역이 넓어지며 산업 전반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수출 품목 역시 다변화됐다.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드론을 비롯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핵심 부품은 물론, 풍력발전기 점검과 같은 시설 진단 서비스, 어군 탐지 소프트웨어 등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포함됐다. 이 같은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추진해 온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결실로 평가된다. 올해만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올해 제62회 무역의 날에는 드론 기업이 300만불·200만불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해외에서 드론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
- 장대성 기자
- 2025-12-15 16:37
경제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작…12월 31일까지 접수

금융위원회가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시작하며 금융 규제 혁신을 위한 기업 참여의 문을 열었다. 이번 정기신청은 12월 15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 절차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 규제로 인해 출시가 어려웠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특례 하에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장 검증 기회를 얻고,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운영 중이며, 예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들의 지정 사례,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정리한 FAQ 등 다양한 참고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
- 장대성 기자
- 2025-12-15 16:36
경제 금융위, 시장안정프로그램 2026년까지 연장…최대 37.6조 투입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대응을 위한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국내외 금융시장 전망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 국내 금융시장 안정세 평가…“변동성 확대에도 복원력 충분”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상반기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됐지만, 새 정부의 정책 대응과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소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충분한 복원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 낮은 CDS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위기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구조적 위험요인 완화…“가계부채·부동산 PF 안정세 진입”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구조적 위험요인도 ‘6.27 가계부채 대책’과 PF 재구조화
- 장대성 기자
- 2025-12-15 16:35
경제 현장 중심 정책 통했다…광명시 ‘기업온(On) 광명)’ 첫 수상 쾌거

광명시가 현장 중심 기업 지원 정책 ‘기업온(On) 광명)’으로 정책 효과를 인정받으며 ‘2025년 경기도 기업SOS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광명시가 기업SOS 평가에서 처음으로 거둔 성과다. ■ 기업SOS 평가 첫 수상…‘기업온(On) 광명)’ 효과 입증경기도 기업SOS 대상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실효성 높은 기업 지원 정책과 파급력 있는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광명시는 1차 정량평가(기업애로 처리, 규제 개선, 홍보 등)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상위 9곳에 올랐고, 2차 정성평가(정책 운영 우수성)에서도 최종 5개 시·군에 선정돼 기업지원 정책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 통합 브랜드 ‘기업온(On) 광명)’…현장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광명시의 이번 성과 핵심에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 **기업 성장 지원 통합 브랜드 ‘기업온(On) 광명’**이 있다. ‘기업온(On) 광명’은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 행정이 작동하는, 늘 켜져 있는(On) 도시”를 지향하며 ▲현장 대응 ▲맞춤형 컨설팅 ▲규제 개선 ▲기관 네트워크 ▲홍보를 하나의 원스톱 시
- 장대성 기자
- 2025-12-15 16:32
건강/보건 전주시, 출생축하금 100만 원 전면 확대…2026년부터 모든 출생아 지원

전주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 출생아 모두에게 100만 원…역대 최대 상향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출생축하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을 차등 지급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차등제를 폐지하고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으로, 출산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 지난 8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18일 예산안 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출산·양육 실질 지원 강화…0세 가정에 최대 1620만 원 지원전주시는 이번 출생축하금 확대 외에도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병행한다.출생축하금 100만 원 외에도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이성화 기자
- 2025-12-15 16:31
경제 전북도, 에너지특화기업 전국 최다 11개사 선정…새만금 ‘에너지 허브’ 도약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에너지특화기업 선정에서 전국 최다인 11개사를 배출하며,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 전국 최다 11개사 선정…새만금 중심 ‘에너지 허브’로 부상전북도는 15일,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도내 11개 기업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전북은 산업융복합단지가 지정된 전국 8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에너지특화기업을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41개 선정 기업 중 전북이 11개사를 차지해 전체의 4분의 1 이상 비중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11개, 광주·전남 각 9개, 경남 4개, 경북·충북 각 3개, 부산 2개 순이었다. ■ 누적 21개 기업 보유…새만금 단지 내 에너지 생태계 확장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지난해까지 확보한 10개사를 포함해 누적 21개 에너지특화기업을 보유하게 됐다.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군산 2국가산단(15.8㎢), 새만금산단 1·2·5·6공구(7.7㎢), 부안신재생에너지산단(0.4㎢) 등 총 23.9㎢ 규모로 조성돼 있다. ■ 풍력·수소·ESS 등 신재생 분야 기술력 ‘집약’올해
- 장대성 기자
- 2025-12-15 16:28
경제 미생물·종자·K-푸드·AI 스마트농업…전북, 미래 농업 혁신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농생명산업 전 분야에서 국가 정책사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을 잇달아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신성장 농생명산업·K-푸드·AI 기반 스마트농업·농정 혁신의 4대 축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미래형 농생명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 ① 첨단 농생명산업 육성…미생물·종자·헴프산업 거점 구축전북도는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 지정으로 기업들이 국가 공모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국내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준공되면서 미생물 기반 신산업 실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3,874억 원 규모로 헴프 재배부터 안전관리, 소재·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 체계를 갖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종자산업 부문에서는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총사업비 1,738억 원)**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김제·새만금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생산,
- 장대성 기자
- 2025-12-15 16:23
경제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미래 전략과제’ 확정…중·장기 발전 로드맵 제시

김제시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식화했다. 시는 15일 ‘지속가능발전 미래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산업·경제부터 환경·복지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김제형 미래 발전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산업·경제 ▲농생명 ▲도시성장 ▲SOC·교통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사회 등 8대 중점 분야에서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는 김희옥 김제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국소장과 각 부서장,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들은 김제시의 국정과제 연계, 신규 국가사업 발굴,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실질적 정책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10월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사업 6가지가 구체화됐다. 헴프 산업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자이언트 스마트팜 조성 김제 특장차 X-Platform 구축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특히 단기 추진이
- 장대성 기자
- 2025-12-15 16:21
건강/보건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버스 정책 ‘94점’ 호응…청소년 만족도 최고

군산시가 추진 중인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15일,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정책이 교통비 절감과 이동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23년 11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2024년 9월부터는 중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군산시는 올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1,288명이 참여해 92.7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하반기에는 1,296명이 응답해 94.1점으로 더 높아진 평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무상교통 사업이 청소년 정책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이자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이 무상교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산시 무상교통 누리집
- 이성화 기자
- 2025-12-15 16:19
경제 경남도, 거제시 환경정화선 건조 국비 10억 확보…청정해역 조성 본격화

경상남도는 청정한 경남 바다 조성을 목표로, 거제시 환경정화선 건조를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경남도가 거제시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건의하고 해양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린 결과다. 거제시는 확보된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0톤급 소형 정화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거제 해역은 낙동강 유입 쓰레기와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해양부유물 등으로 인해 매년 대량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정화선의 수거량은 연간 발생량의 약 1.5%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건조될 소형 환경정화선은 거제 해역의 얕은 수심과 도서·벽지 등 지형적 특성에 최적화된 설계로 추진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는 해양관광 산업이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깨끗한 바다 환경이 곧 지역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화선 건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 장대성 기자
- 2025-12-15 16:18
경제 조선업 인력난 돌파구 ‘광역형 비자’…현장 맞춤형 인력 유입 본격화

경상남도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역형 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기능인력 유치에 나섰다. 도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선박도장공과 선박전기원 등 조선업 기능인력 118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혔다. ■ 광역형 비자,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도입 모델로 주목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광역형 비자를 도입해 비자요건 설계부터 수요조사, 기량검증, 비자발급까지 전 과정을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맞춤형 우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 경남형 비자, 기존 조선업 비자와 차별화기존 조선업 비자와 달리, 경남 광역형 비자는 해외 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학력 요건을 완화했다. 대신 한국어 검증 절차를 신설하고 직종별 기량 검증을 강화해 실질적인 현장 적응력 중심의 선발 기준을 마련했다. ■ 현지 기량검증·한국어 교육 병행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지에서 도내 조선업체 관계자 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을 파견해 직종별 기술시험을 실시했다. 합격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의 언어능력 검증과 서류심사를 거쳐 비자
- 장대성 기자
- 2025-1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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