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1일 다산동 애슐리퀸즈에서 두레울사회적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2025년 두레울의 밤’ 성과공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활동지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합원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활동지원사 및 조합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형식적인 의전 대신 식사와 담소를 겸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양주시는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활동지원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진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 향상에 헌신한 우수 활동지원사 김양희 씨가 남양주시장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광덕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준 활동지원사들의 헌신 덕분에 남양주가 따뜻한 복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레울사회적협동조합은 2015년 설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정책 전반을 대폭 강화한다.시는 12일 “청년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 전주형 청년정책, 생활 전반으로 확대내년도 전주시 청년정책은 문화·주거·구직 등 청년 생활 전반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시는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금융, 문화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했다. ■ 구직 청년 지원 강화…활력수당부터 정장 대여까지청년 구직 지원을 위해 △청년활력수당 △청년지역정착 지원 △면접정장 무료 대여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특히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은 내년부터 대학원 면접 등 진학 준비 청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 청년 주거·금융 안정 지원 확대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 함께 두배적금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사업을 지속한다.특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한시 운영에서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돼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 영도에 위치한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해누리호는 첨단 스마트 교육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계 고등학교 실습선으로,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로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실습장, 실시간 조종 시뮬레이터 등 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와 5개 시·도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420억 원(4년간)**을 투입해 공동 실습선 건조를 추진했다. 기존 수산계 고등학교의 실습선은 선박 규모가 작고 노후화되어 실질적인 승선 교육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교별 개별 운영으로 인해 실습선 건조·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컸다.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표준화된 환경에서 체계적인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다 일관된 해양 실무 교육이 가능해졌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
고용노동부가 12월 1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100만 명 이상)에 대응해 체류자격별로 분산된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 외국인력 100만 시대…부처별 분절 지원 한계 지적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 수급조정, 체류지원, 권익보호 등 전반적인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학계·노동계·정부·지자체 참여…23명 구성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노동계, 경영계, 학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심층 논의를 이어간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고용노동부가 12월 1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12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고용친화적 정책 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339개 정책·사업 과제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왔다.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 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주요 정책 과제가 평가됐으며, 이번 발표회에서는 그중 5개 과제의 구체적 평가 결과가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제언 수용률이 85.7%에 달해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된 바 있다”며, “올해 역시 일자리 중심의 평가 결과가 각 부처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결과가 현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
제주시는 소농과 고령농 등 영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6대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의 구조적 인력난과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확대를 위해 총 42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해(35억 7,000만 원)보다 6억 7,900만 원 증액된 규모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추진 중인 6대 사업은 ▲경작지 암반 제거 ▲소형 농기계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육묘장 지원 ▲관수시설 지원 등으로, 총 1,289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11월 말 기준 1,034농가(공정률 80%)가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들의 희망 수요가 가장 높았던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 9억 1,900만 원을 포함해 총 24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초 신청자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농가당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제주시는 11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연말 재정집행 마무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각 실·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부진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과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재정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 책임제를 강화하고,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집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주시의 재정집행 실적은 12월 10일 기준 총 예산 2조 2,269억 원 중 1조 8,353억 원을 집행, **집행률 80.9%**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90% 달성을 목표로 남은 기간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끝까지 최선을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 변경안’**에 신규 3개 지구가 반영되면서, 총 11개 지구·638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변경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태풍, 고파랑 등으로부터 연안 지역의 안전과 생활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이다. ■ 군산·부안 3개 지구 신규 반영…638억 원 규모 사업 추진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변경계획을 확정·고시했으며, 전북도가 신청한 ▲군산 비안도(57억 원) ▲부안 작당·왕포(7억 원) ▲부안 격포항~궁항(105억 원) 등 3개 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군산 비안도 지구에는 530m 길이의 호안보강사업이 추진돼, 섬 지역의 태풍·고파랑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안전을 확보한다. 부안 작당·왕포 지구에는 **파라펫 보강(200m)**과 **호안 보강(100m)**이 시행돼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의 재해 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 격포~궁항, 관광 연계형 해안산책로 조성부안 격포항~궁항 지구에는 1,035m 규모의 해안산책로가 새롭게 조성된다.격포·궁항을 잇는 보행로가 완성되면 채석강·적벽강 등 서해안 대표 관광지와 연계된 해양관광벨트가
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국내 산업 보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 속 국내 산업의 역할과 최근 무역구제 정책 대응 현황을 공유했으며,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 및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별 전략적 접근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기업들이 “무역구제 조치는 글로벌 산업 구조 전환기에 국내 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우회덤핑 등 반덤핑 회피
관세청이 12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신(新)통상질서에 대응한 수출산업 지원 ▲불법 무역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강화 등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수출기업 불이익 방지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내년 초에는 **미국 관세청장 취임 후 아시아 최초의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기업의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수출산업 지원 강화…탄소국경·전자상거래 대응반도체·조선·바이오 등 국가 핵심 수출산업과 K-뷰티·K-푸드 등 유망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 및 관세·물류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한다.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이 프로그램은 **FTA 원산
농촌진흥청이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주제로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농촌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실현을 목표로 한다. ■ AI·로봇 융합으로 현장 중심 농업 혁신농촌진흥청은 **‘현장 중심·미래 대응·균형 성장’**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현장문제 해결, 미래농산업 육성, 균형 성장 및 글로벌 확산)과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AI 기반의 농업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기술을 통해 **현장 농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농업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하고, 내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작물 재배면적과 수확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농작업 안전 강화…현장 체감형 대책 확대농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와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전국 시군에 추가 배치하고, 데이터 기반 사고 분석 및 웨어러블 보조장비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또한 마늘·양파 등 8대 밭작물의 전과정을 기계화하기 위해 2027년
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연간 홍보 프로젝트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으로 올해 연말 국내 주요 광고·홍보·PR 시상식에서 총 6관왕을 차지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조달청은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동영상 부문)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 ▲2025 한국PR대상(공공기관PR 부문) 우수상, ▲2025 올해의 광고PR상(정부기관 광고PR 부문) 은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광고캠페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공공분야 부문) 동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조달청이 정책 메시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한 연간 소통 캠페인 전략이 효과를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은 조달청의 역할과 정책을 매달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는 국민 참여형 홍보 프로젝트로, SNS를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의미와 가치, 혁신적 변화 등을 쉽고 흥미롭게 전파해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특히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 영상은 올해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의 혁신성과 도전정신을 ‘국가대표’ 콘셉트로 표현, 공공조달 시스템
조달청이 12일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조달품질원에서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 및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 2곳과 11개 민간 품질전문기관이 참여한 총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다. 조달물자 품질검사, 기술평가, 안전인증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 확대’**를 포함한 2026년도 이후 정부조달 품질관리 운영방안이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달 자율성 확대에 따른 품질관리 강화 방안 ▲국방물자 품질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신규 품목의 품질인증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은 향후 조달청의 품질관리 제도 개선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품질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달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12일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 및 진천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이었다. ■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본사업 전면 시행 앞둬‘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복지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현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본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 진천군, 선제적 준비로 모범사례 부상진천군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관련 조례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담팀 신설 등 본사업에 대비한 다양한 기반을 마련해왔다.또한 지역 병원, 복지관, 약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와 ‘돌봄스테이션’을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12일 서울에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멕시코의 관세 인상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렸으며,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멕시코 의회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관세 인상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생산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통상장관 및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멕시코 측에 우리 기업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그 결과 최종 통과안에는 일부 관세 인상 완화 조치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차체 외장·구동 부품 등 38개 품목의 관세 인상 대상 축소, ▲차부품 관세율 35% → 25%로 하향, ▲철강 슬라브 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세탁기 35%→25~30%, 냉장고 35%→25%, 전자레인지 35%→30%**로 조정되는 등 우리 측 요구가 일정 부분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