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5극3특 성장엔진’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 및 동남권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남도는 1월 23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산업통상부-동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성장엔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정부 핵심 전략인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5극3특’은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 전략으로, ▲5극은 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을 ▲3특은 강원·전북·제주를 의미한다. 각 권역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춘 성장엔진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 핵심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경남·부산·울산(경·부·울)은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와 협의를 이어오며 조선, 자동차, 우주항공·방산, 차세대에너지·첨단소재 산업을 성장엔진 후보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부·울 지역은 산업 규모, 인구, GRDP 등이 다른 권역보다 2배 이상 크다”며 “그럼에도 동일한 산업 수와 재원 배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1인 가구와 8인 가구
이천시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컨설팅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설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지원책이다. 사전컨설팅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되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례화해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지 2년 이내의 대표자 ▲신규 설치를 계획 중인 자 ▲요양시설 건축주 및 설계 건축사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행정사 등으로, 시설 설치부터 지정·운영 초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복잡한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 미충족으로 재공사나 지정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은 만큼, 이번 컨설팅은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컨설팅은 ▲시설 설치 기준 및 구조·설비 요건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및 요건 ▲건축·소방·위생 등 법령 유의사항 ▲운영 중 빈번한 행정 사례 및 개
정부가 주요 관광지와 숙박·음식업소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에 착수했다. 1월 23일 오후 3시,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실태 점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표 미게시 ▲허위 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또,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신고체계 개선,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고, 국가 브랜드와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신뢰와 국가 이미지의 문제다. 이번 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광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제도는 역외자산의 투명성 강화와 해외 탈세 차단을 목표로 한다. ■ 국세청,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설명회 개최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해외재산 관리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국세청이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3년 법 개정으로 도입… 올해 첫 시행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반드시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미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등의 신고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일부 고소득층과 기업이 신탁 구조를 이용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신탁을 통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울산 북구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한 2026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북구는 1월 23일 구청 상황실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추진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아동학대 대응력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위기아동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 확대 ▲보호대상 아동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각 세부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북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력과 아동친화적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단
광주광역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의 본격적인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광주시와 교육청, 시의회, 광산구, 광산구의회는 23일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광주전남 통합 광산권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통합이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 산업·교통의 중심 광산구서 열린 ‘세 번째 시민공청회’이번 공청회는 권역별 시민공청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의 경계이자 산업과 교통의 요지인 광산구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균택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지역 대학, 경제·농업계, 자생단체 관계자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변화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 강기정 시장 “통합은 광주를 더 크게 만드는 일”강기정 시장은 이날 광주전남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절차, **정부 인센티브(연 5조 원 재정 지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산업
남양주시가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ICT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남양주보건소를 통해 1기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다. 시민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간호·영양·운동 전문가가 함께 개인별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총 **6개월(24주)**이며, 초기·중간·최종의 세 단계로 나눠 △공복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건강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맞춤형 생활습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모집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만 19세~65세 시민으로, 만성질환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이다. 2기
청주시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예산’ 실현을 위해 1월 23일 제7기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시는 이날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새롭게 위촉된 70여 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직접 모든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시민참여예산제는 청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위원들에게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 이후인 2014년 7월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제1기 위원회를 구성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제7기 위원회는 총 75명으로, ▲읍·면·동 추천 43명 ▲비영리단체 추천 10명 ▲공개모집 22명 등으로 구성돼 참여의 폭을 한층 넓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들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사업 집행 및 성과를 점검하는 등 예산과정 전반에 직접
강릉시가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국내 관광객 5,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유치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힘찬 출발강릉시는 지난 1월 23일(금)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공식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최길영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장과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선포식은 ▲2023년 국제관광도시 비전 발표 ▲2024년 시민캠페인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국제관광도시 강릉’ 실현을 위한 실천적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관광 콘텐츠 고도화·체류형 인프라 강화이날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은 ‘강릉 방문의 해’의 핵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그는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드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관광 콘텐츠 고도화·특화 관광상품 개발·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1개 읍면동 대표 시민들이 직접
외교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초국가범죄 및 마약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한 첫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UNODC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 자리로 의미를 갖는다. ■ 한-UNODC, 첫 고위급 전략대화 서울서 개최외교부와 UNODC는 1월 23일 서울에서 ‘한-UNODC 전략대화’를 처음으로 열었다.우리 측에서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이, UNODC에서는 캔디스 웰시(Candice Welsch) 정책분석·대외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여러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도 참여해 폭넓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 마약 통제·반부패·사이버범죄 대응 등 협력 강화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동남아 온라인 스캠(사기) 대응, 마약 통제 협력, 반부패 활동 강화, 법집행 기관 역량 제고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초국가범죄 및 마약 관련 정책의 공동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 발굴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올해 UNODC와 협력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의 조화를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 개인정보보호위, 자율주행·로봇 산업 현장 의견 청취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율주행차 및 로봇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9.15)’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미래 산업 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 개인정보 규제, AI 시대 맞춰 ‘합리화’ 추진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영상데이터 활용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준 완화 AI 전환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AI 특례 마련, 데이터 적법 처리 근거 확대 등) AI 기술 가이드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월 23일 충청남도 천안 지역의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추위 속에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절기 ‘대한’(1월 20일)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 취약계층의 한랭질환 예방과 현장 보호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김광용 본부장은 천안시 내 한파쉼터를 찾아 ▲개방 및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실내 온도 유지 상태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또한 “이동노동자들이 근무 중에도 부담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기온 변화에 맞춰 쉼터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파쉼터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파쉼터가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행정안전부가 대설과 한파가 반복되는 최근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제설제의 안정적 수급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제설제 공급망 동향과 향후 수급 전망을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비축 현황과 추가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정부는 겨울철 대책기간(11월 15일~3월 15일)에 대비해 충분한 양의 제설제를 사전에 확보하며, 제설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재난 대응 기조가 한층 강화되면서, 각 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설제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다. 이번 겨울철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45만 톤 규모의 제설제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도로 살얼음 등 안전 위협 요인을 고려해 도로와 공항 활주로 등에 대한 선제적 제설이 중요하다”며 “제설 작업 증가로 인한 제설제 부족에 대비해 추가 비축 및 기관 간 지원 체계를 가동해 비상 시 제설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오 실장은 “제설제는 겨울철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재난대응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설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국가보훈부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후손 400명에게 총 4억 원의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창립 12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한 모금 캠페인의 결실이다. 적십자사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후원금 4억 원을 조성했으며, 23일 생계비 지급을 시작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국가보훈부가 지원 대상자 선정을 맡고, 대한적십자사는 성금 모금과 집행 등 사업 수행을 담당해 민·관 협력 모델로 운영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뜻을 모아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며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넘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올해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 추진 중이다. 후원을 통해 더 많은 후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광복의 의미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의 일정과 선발 규모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를 넓히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를 통해 2026년도 경채시험 관련 정보를 사전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 민간경력자·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 일정 확정인사혁신처가 직접 주관하는 경채시험은 오는 **1월 27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차례로 진행된다.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올해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이 선발되며, 이 가운데 7급 지역인재는 180명으로 전년보다 18명 늘었다. 반면 9급 지역인재와 중증장애인 선발 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구체적 선발 인원은 오는 4월 17일 각 부처의 수요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각 부처별 경채시험도 활발히 진행인사혁신처 주관 시험 외에도, 각 부처별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도 속속 확정되고 있다.현재까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4개 기관에서 총 1,44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