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지난 16일 ‘2026년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대응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김제시의 법리와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서 부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심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된 기존 판례와 기준이 이미 확립돼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김제시 입장의 타당성을 재확인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매립지 전체 관할 구조,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해양 접근성 등이 제시됐으며, 이를 토대로 새만금신항 관할 역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만경 6·7공구 방수제 등 기존 매립지들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사례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공유됐다.

다만 군산시와 부안군이 인접 매립지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다.

김제시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질의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체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김제시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미래 가치’를 둘러싼 경쟁이다.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지역 발전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