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수탁기관이 진행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 5,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1개 업체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6년간 지속된 ‘입찰 짬짜미’…사전 합의로 낙찰자 결정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유기응집제는 수질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고분자화합물로, 물속 미세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품 형태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나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당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업체만 생산 중이었다. 두 회사는 각자 담당 수요기관의 물량을 존중하기로 협의하고,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자와 들러리, 투찰 금액을 사전에 조율했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통합형 입찰 225건 중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낙찰받았다. ■ 액상형 입찰까지 확산된 담합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했던 액상형 유기응
국토교통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 1999년부터 이어진 전국 단위 평가국토부는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위해 1999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 강원특별자치도·부산광역시 ‘최우수’일반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광역단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건축서비스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9개 도 중 1위에 올랐다.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정기점검 체계 구축과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관리의 적정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지자체 평가에서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대전·광산구 ‘특별부문 수상’특별부문에서는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사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직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직원 대상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감동을 전한 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하겠다는 취지다. ■ 형식 벗고 ‘공감 중심’ 미담 발굴이번 경진대회는 기존의 획일적인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고 동료가 인정하는 실제 미담 사례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를 위해 ▲국민 참여형 추천 창구 확대 ▲상시 발굴·시상 체계 구축 ▲통합 결선 방식 도입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칭찬 추천 창구’ 운영농식품부는 미담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추천 채널을 마련했다.전자메일을 활용한 미담 추천 핫라인을 비롯해,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에 약 470개의 ‘칭찬함’을 설치하고 기관별 홈페이지에 칭찬 게시판을 운영한다.접수 방식도 수기뿐 아니라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 ■ 격월·반기별 두 개 경진대회 신설접수된 미담 사례는 두 가지 경진대회를 통해 포상된다. 먼저 **‘감동행정 미담네컷’**은 격월로 열리며, 적극행정 성과는 물론 선행·봉사 등 공·사 영역 전반의 미담을 폭넓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 3만4천여 가구에 총 436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 확산에 따른 피해 복구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두 달간 벼 깨씨무늬병 등 병해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49,305ha(약 34,145호)**에서 피해가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과 이삭에 암갈색 반점이 생기며 미질 저하를 유발하는 곰팡이병으로, 올해 8월 중순 출수기 전후의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가 원인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전남 20,899ha, 전북 17,028ha 등 호남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량이 평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해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앞으로는 예찰 강화와 방제 체계 고도화를 통해 깨씨무늬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을 비롯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맞춤형 농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농지 확보 부담을 낮추고,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 물량 ‘대폭 확대’농식품부는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제공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량을 2025년 2,500ha에서 2026년 4,200ha로 약 70% 늘린다.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이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후 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된다. ■ 농지 지원 한도 완화…초기부터 ‘규모 영농’ 가능그동안 영농 경력에 따라 제한했던 맞춤형 농지 지원 기준도 개편된다.농식품부는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해 창업 초기 농업인도 규모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 등 사업별 지원 한도 역시 0.5~1.0ha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청년농 집단화·규모화를 위한 새 모델 도입사업 방식도 한층 다양해진다.선임대 후 매도 사업은 기존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신청·지원 체계로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그 어떤 영역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가의 토지, 도로, 주거, 교통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업무는 국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핵심 분야”라며 “업무량이 방대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토부가 다루는 사안은 국민의 삶뿐 아니라 재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부정부패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행정의 본질은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있다”며 “어디에 다리를 놓고, 어떤 지역을 개발하며, 어떤 산업을 배치할지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부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교통 인프라 개발, 공공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직
용인특례시가 2025년도보다 5.57% 증가한 3조 5,17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12일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 내년 예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 초점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3조 681억 원(4.63% 증가), **특별회계는 4,493억 원(12.45% 증가)**으로 편성됐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을 배분했다”며 “시의회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준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확충 및 친환경 도시 조성 ▲문화·체육·교육 인프라 강화 ▲맞춤형 복지 실현에 중점을 뒀다.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공영주차장 조성: 역북문화공원·안마을공원·토월공원 등 3곳에 58억 원 용천초 어울림센터 운영: 17억 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20억 원 또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출기업 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 사고와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만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가 흥한다”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투자한 나라가 번성했다”며, “세종과 정조 시대에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한 덕에 사회 전반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 역시 기초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덕분”이라며, “중국 역시 과학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은 교육과 과학기술”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으로 **교육과 연구개발(R&D)**을 꼽았다.그는 “대한민국은 자원도, 특별한 기회도 많지 않았지만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한때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잠시 잊었을 때 큰 타격을 입었다”며
성남시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자치단체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모란~판교)**과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 1·2호선이 모두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계획 승인·고시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 및 고시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성남시 철도교통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성남시 관련 노선은 총 4개로, 지하철 8호선 연장(모란~판교, 3.94km) — 기존 사업 유지 판교~오포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 — 신규 반영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판교역~상대원동, 9.9km)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 금토동~정자역 본선 10.9km, 운중동~백현동 지선 5.96km) 으로 구성된다. 성남시는 2021년부터 경기도에 해당 노선들의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이번 반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 교통체증 해소의 핵심, ‘판교~오포 철도’와 ‘8호선 연장’그동안 판교·운중·오포 지역은 급격한 산업·주거 개발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이번 계획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1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2025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간척지 대규모 영농을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가 공개돼, 스마트농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간척지 농업 모델이 제시됐다. ■ 간척지 연구의 중심,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설명회에는 간척지영농협의체, 간척지농업연구회, 농업인, 연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로 조성된 연구동과 100ha 규모의 시험부지를 둘러보며, 간척지에서의 실증 연구 기반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연구센터는 간척지의 특수한 토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염도·배수·양분 특성을 분석하고 작물별 최적 재배 기술을 실험하는 등 현장 중심형 연구 거점 역할을 맡는다. ■ 새만금 복합곡물단지, 스마트농업의 미래 모델이날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 운영 사례였다.해당 단지에서는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토양 센서, 위성 데이터 등 정밀농업 기술을 활용해 밀·콩·고구마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작물을 법인당 100ha 이상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또한 간척지 환경에 맞춘 양·수분 관리 기술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2025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고명호 씨, 고(故) 성지은 씨, 고(故) 문찬혁 씨 등 3명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생명을 구하다 스스로 희생한 이들‘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킨 사람을 의미한다.이날 위원회는 세 명의 고인이 보여준 용기 있는 구조 행위와 희생정신을 의사자로 공식 인정했다. ■ 故 고명호 씨 – 한강에 뛰어들어 동료 구하고 숨져2022년 4월 15일 오전 10시 20분경, 경기도 김포시 향산 배수펌프장에서 점검 중이던 한 직원이 한강으로 추락했다.이를 목격한 **고명호 씨(당시 64세)**는 망설임 없이 강물에 뛰어들어 동료를 구출했으나, 안타깝게도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그의 희생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끝까지의 헌신으로 기록됐다. ■ 故 성지은 씨 – 낯선 이를 구하려 구명조끼 내어준 용기2025년 8월 30일 낮 12시 21분경,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던 성지은 씨(당시 28세)는 익수 위험에 처한 한 남성이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의
경상남도와 부산대학교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다. 두 기관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뜻을 모으며, 지역 혁신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1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지자체-대학 상생발전 간담회’**를 열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최재원 부산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대 양산·밀양 캠퍼스의 활용 방안과 지역 혁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부산대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도는 부산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행정적·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과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AI) 상용화 기반 구축, 밀양캠퍼스 축소 이후 지역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부산대는 양산캠퍼스의 12만 평 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첨단모빌리티 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제안했다. 이에 경남도는 “부지 매각 방식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또한 양 기관은 양산캠퍼스 내 바이오메디컬 AI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한금융그룹 제주은행과 손잡고 제주 자생식물을 활용한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사업에 나선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민관 협력형 환경 프로젝트다. 제주도는 12일 제주은행과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 고유 식생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맹그로브’는 열대·아열대 지역의 맹그로브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식물군으로, 제주에서는 황근과 갯대추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다. 일반 산림보다 최대 5배 이상의 탄소 저장 능력을 가진 맹그로브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생태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숲 조성 부지를 제공하고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제주은행은 조성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식재 활동에 참여한다. 조성된 숲에는 양 기관의 협력과 기후대응 의지를 상징하는 **표식(기념 표지석)**도 설치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미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이지스자산운용 등과 협력해 도시숲·기념숲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9년까지 총 45억 원을 투입해 세미맹그로브 숲 140ha를 조성할
경산시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보호와 약물 인식 개선에 나섰다. 경산시는 12일 학교 밖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 인식 확립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마약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배진희 강사가 초청돼 △마약류의 정의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의 위험성 △마약 유혹 사례와 대처법 등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 또한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의 치료 및 사회 복귀 지원 제도를 함께 소개하며, 회복과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산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인식과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이 범죄나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교육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약 없는 경산시를 만
이천시가 청년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섰다. 시는 12월 12일,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청년 창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 거점을 공식 출범시켰다. 개소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시의회의장, 허원·김일중 도의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최성신 총장, 청년 창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 청년이 머무는 도시, 창업 생태계의 첫 단추이번 창업지원센터 설립은 “지역 내 청년 창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이천은 반도체·드론 등 첨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을 시도하고 정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지원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시는 청년이 ‘도전–실행–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센터 조성 사업을 본격화했다. ■ 1,168㎡ 규모의 창업 허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1,168㎡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독립형 오피스·개방형 오피스·세미나실·미팅룸·휴게공간·OA존 등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공간을 모두 갖췄다. 운영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는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