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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DB아이엔씨에 과징금 2억…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위법 행위를 한 IT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용역 수행이 시작되기 전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식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다. 하지만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최대 58일이 지나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고, 거래업체의 약 85% 이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외에도 해당 기업은 납품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
- 유정흔 기자
- 2026-03-23 11:07
생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통합플랫폼 확대…공공기관까지 참여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통합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온(ON)’ 통합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까지 참여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담당자는 적극행정 사례를 상시로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기능도 강화됐다. 적극행정 강사단 명단이 공개돼 교육 활용도를 높였고, 공직자 간 소통을 위한 공간인 ‘적극행정 톡톡’이 새롭게 마련됐다. 특히 해당 공간에서는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자 누구나 업무 수행 중 겪는 제도적 한계나 관행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창구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를 등록하면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기관 참여 유도 효과도 예상된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개편이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 유정흔 기자
- 2026-03-23 11:06
생활 복지부, 한국농아인협회 감사 결과 23건 적발…보조금 지원 보류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다수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하고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협회와 중앙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건의 문제를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시정, 통보 등 총 49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일부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와 예산 집행 문제 등이 확인됐으며, 수어통역사 참여 제한 지시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침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고가 선물 제공과 국제행사 예산 운용의 불투명성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협회 운영의 핵심인 이사회 역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 일부 이사회는 소집 통지 없이 진행되거나 자격 논란이 있는 인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 효력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예산 집행 부문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협회는 당초 목적과 달리 간부들의 해외 여행 경비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직책보조비를 기준보다 과다 지급해 약 4,3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배제 상태의 간부가 결재를 진행한 사실과 장애인고용장려금 배분 과정에서 기준
- 유정흔 기자
- 2026-03-23 11:05
건강/보건 해수부·고용부, 양식장·염전 안전실태 조사…250곳 점검

정부가 어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식장과 염전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부터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전과 질식, 각종 질환 등 위험에 노출된 어업 현장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참여해 진행된다. 대상은 전국 250개 사업장으로, 양식장 200곳과 염전 50곳을 포함하며, 현장 중심 점검 방식으로 5월 30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천해양식, 육상수조식, 해상가두리 등 다양한 양식 형태와 염전 작업 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위험요인을 세분화한 조사표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령 정비와 재정사업 발굴, 안전·보건 관리 인력 확충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검토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현장의 안전 의식
- 이성화 기자
- 2026-03-23 10:44
생활 재외동포청, ‘이달의 재외동포’에 물리학자 이휘소 선정

재외동포청이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 고(故) 이휘소 박사를 ‘2026년 3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 이휘소 박사는 현대 물리학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과학자로,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을 역임하며 세계 물리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1952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그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물리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유학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낸 그는 마이애미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24세의 나이에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연구회원으로 활동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고, 1973년에는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에 오르며 세계적인 연구를 주도했다.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이휘소 박사는 약 140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높은 인용도를 기록하며 이론물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입자물리학의 핵심인 게이지 이론 발전에 기여했으며, ‘참 쿼크’ 존재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에도 참여해 현대 물리학의 토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연구는 이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연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휘소 박사는 해외에서 활동하면서도 한국 과학
- 유정흔 기자
- 2026-03-23 10:38
생활 국민권익위 중재…익산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추진

15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북 익산시 인화동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2012년 동익산역이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 사업으로 현 위치로 이전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형 화물트레일러가 마을 안길과 가설 철교를 이용하게 되면서 소음과 진동,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당초 주민들은 일정 기간 내 대체 진입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올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주민들은 안전한 생활환경과 학생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일부 기관은 해당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이미 완료된 만큼 기존 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과거 교통영향평가 당시 대체 도로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 유정흔 기자
- 2026-03-21 17:11
건강/보건 고창군, 분만산부인과 장비 교체…임산부 의료환경 개선

전북 고창군이 지역 임산부를 위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 분만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억3,300만 원(국비 2억1,700만 원, 지방비 2억1,600만 원)을 투입해 고창병원 산부인과의 의료장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한다. 대상은 초음파 장비와 멸균기 등 총 25종 37대다. 고창병원은 지난 2015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로 지정된 이후 지역 내 임산부의 분만과 진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이곳에서 출산하는 군민에게는 분만진료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이번 장비 교체로 인해 임산부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출산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도 전망된다. 고창군은 그동안 분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과 산모·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해당 사업은 분만취약지의 의료 인프라를 보강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
- 이정아 기자
- 2026-03-21 17:09
건강/보건 고용노동부, ‘Pre-AI 캠퍼스’ 신설…비전공자도 AI 개발 입문

정부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입문 교육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AI 기초 과정 ‘Pre-AI 캠퍼스’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AI 개발자를 희망하지만 진입 장벽으로 인해 도전을 망설였던 구직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장기 교육에 앞서 적성과 기초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단계 교육’ 성격을 갖는다. 총 23개 과정으로 구성된 ‘Pre-AI 캠퍼스’는 30~40시간 내외의 단기 교육으로 운영된다. 특히 비전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 수학부터 파이썬(Python), SQL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실습도 포함됐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교통량 분석이나 AI 기반 영화 추천 시스템 제작 등 실생활과 연계된 과제를 통해 학습 흥미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과정은 향후 ‘AI 캠퍼스’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AI 캠퍼스’는 AI 엔지니어 및 앱 개발자 양성을 위한 6개월 내외 장기 과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실무
- 이성화 기자
- 2026-03-21 17:08
건강/보건 고용노동부·KOSHA,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 선발…현장 소통 강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을 선발·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24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외국인 산업재해자는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 9,219명으로 약 21% 증가했으며, 매년 100명 안팎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한국어와 모국어에 모두 능통한 인력을 ‘외국인 안전리더’로 양성해 산업현장의 소통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리더는 사업장 내부에서는 작업지시 전달과 정기 교육 통역, 신규 외국인 노동자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외부에서는 외국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안전 정보를 확산하는 ‘안전 메신저’로 활동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해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교육 통역과 자료 번역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규모를 2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선발된 안전리더에게는 우수 활동 포
- 이성화 기자
- 2026-03-21 17:06
건강/보건 나주시·목포시, 고향사랑기부 상호 참여…지역 상생 협력 강화

전남 나주시가 목포시와의 상호 기부를 통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확대에 나섰다. 나주시는 목포시 상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지난 13일 나주시보건소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나주시 질병관리과와 목포시 상동 행정복지센터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유대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자원과 나주영산강축제 등 주요 문화행사를 적극 소개하며 방문과 참여를 독려했다. 양 기관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강용곤 나주시보건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통해 양 지역 간 유대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역 간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중요해지고 있다. 나주와 목포의 이번 상호 기
- 이정아 기자
- 2026-03-21 16:48
경제 인천, 일자리 정책 본격화…AI 기반 플랫폼·전략산업 육성

인천광역시가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고용심의회’를 열고 ‘2026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는 시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경제 불확실성과 고용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창출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 안건 심의에 앞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공유됐다. 먼저 ‘2025년 인천광역시 6대 전략산업 기반 일자리 계획 연구’ 결과를 통해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의 고용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인력 양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오는 5월 공개 예정인 ‘인천일자리플랫폼’ 구축 현황도 보고됐다. 해당 플랫폼은 기존 일자리포털을 고도화한 시스템으로, 구직자의 생애주기별 맞춤 정보 제공과 함께 정책, 교육, 채용 공고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서는 올해 고용정책 방향과 목표가 제시됐다. 인천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통산업과 신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
- 장대성 기자
- 2026-03-21 16:46
건강/보건 인천시 ‘천원주택’ 접수 시작…월 3만 원 주거 지원 본격화

인천광역시가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일환인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며 현장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700호 규모로 ▲신혼·신생아Ⅱ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비아파트) 500호로 구성된다. 유형별 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되며, 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유형별 조건이 상이하고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 공고 확
- 이성화 기자
- 2026-03-21 16:44
경제 보성군, 농가 소득 증대 나선다…외식업중앙회와 MOU 체결

보성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보성군은 지난 16일 군청에서 보성농협,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농특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외식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송해경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장, 이문균 보성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보성군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농특산물 구매 및 공급 활성화, 보성농협의 고품질 쌀과 녹돈의 안정적 공급,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 대상 우선 구매 홍보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외식업계와 연계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보성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된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성의 우수 농특산물이 외식업계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지역 농가와 함께 상생
- 장대성 기자
- 2026-03-21 16:43
건강/보건 화성특례시, AI 기반 스마트 돌봄 확대…고립가구 전수조사 병행

화성특례시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확대한다. 시는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가구 전수조사와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시스템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 가구 약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고독·고립 위험도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완료 목표 시점은 5월이며,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마무리된 상태다. 조사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AI 안부 확인 서비스와 건강음료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4월부터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협력해 소규모 모임, 정서 지원,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계망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기반 복지 행정도 본격화된다. 시는 화성시복지재단 내 스마트복지부를 신설하고, 4월부터 고독사 예방 AI 사업을 전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AI 기반 안부 확인과
- 이성화 기자
- 2026-03-21 16:38
건강/보건 평택시,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선제 대응…현장 점검·시연 실시

평택시가 건조한 봄철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진위면 가곡리 일대에서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대응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건조한 기후와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등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재 지연제 생산 기업과 송탄소방서, 송탄의용소방대가 함께 참여해 화재 지연제의 특성과 사용 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살포 대상과 범위, 실제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현장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정리, 연통 청소, 불씨 관리 등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 실천을 강조했다. 평택시는 단순한 장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형 예방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 홍보와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홍의선 송탄소방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기업과 의용소방대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 이정아 기자
- 2026-03-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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