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최종 점검 단계에 돌입했다.양 시·도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안의 핵심 특례와 주요 쟁점을 최종 검토했다. ■ 특별법안 발의 전 최종 점검…시·도민 체감 중심의 특례 보완이번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조항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국회 논의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중심으로 법안을 보완했다.특히 광주와 전남이 균형 성장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에너지·농수축산·의료 등 전 분야 특례 강화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성 확보 ▲전력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관리설비 구축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축산클러스터 설립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등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검토됐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통합국립대 설립 및 인재 양성 지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교육·조세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광주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1월 2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 평가,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부동산 지표다. 올해 광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7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1.47%)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3.3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남구(2.28%) ▲광산구(1.89%) ▲서구(1.55%) ▲북구(1.54%) ▲동구(1.32%) 순으로 상승폭이 나타났다. 광주시 내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동구 충장로2가 15-1번지(㎡당 1,105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광산구 등임동 임야(㎡당 1,010원)**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각 자치구 민원실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같은 기간 이의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외부 점검단의 심층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 시 조정된다. 최종 조정·공시는 3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폐광지역의 유휴 공간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다. ■ 폐광지역 창업기업 35개사 선정…최대 2억 원 지원이번 사업은 폐광지역 주민의 자생적 경제기반 마련과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 발굴을 목표로 한다.강원특별자치도는 약 35개 기업을 선정해 창업 보조금,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주민창업 ▲지역재생창업 두 가지로 나뉘며, 매년 3차례 평가·심사를 통해 주민창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 지역재생창업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자격 조건주민창업 분야는 공고일 기준 폐광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50% 이상 참여한 5인 이상 출자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또는 공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나 지원 대상 농공단지에 위치해야 한다. 지역재생창업 분야는 폐광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또는 단체(대표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유휴 공간을 5년 이상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접수 및 선정 절차참여 희망 기업은 강
농촌진흥청이 2026년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33건에서 39건으로 확대하며, 지역 기반 산업 성장과 미래농업기술 육성에 속도를 낸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형 연구 확대와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강화를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북 발전사업 39건으로 확대… “현장 중심 실질 성과 창출”농촌진흥청은 2026년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기존 33건에서 39건으로 늘려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의 산업·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농업기술 혁신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추진 분야는 ▲새만금 간척지 농업 고도화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실증 확대 ▲청년농업인 기술창업 및 인재 양성 ▲지역민 문화공간 확충 등이다. ■ 새만금 간척지, ‘대규모 영농 연구’ 중심지로 육성농촌진흥청은 새만금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실증 연구를 본격화한다.이를 통해 ▲간척지 토양 맞춤형 작물 재배기술 ▲염해 저감형 품종 개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형 농업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팜·정밀
농촌진흥청이 수박 등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유통 중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그랜트와 협력해 친환경 접이식 내·외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온라인 유통이 늘어나면서 대형 과채류의 손상률이 높아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수박, 멜론 등 무겁고 부피가 큰 과채류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운송 중 충격·눌림·진동으로 인한 파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존의 단순 골판지 포장으로는 상품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문 포장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유통 포장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협력 연구에서 (주)그랜트는 종이 기반의 친환경 접이식 포장재를 설계하고, 농촌진흥청은 이를 대상으로 파손 저감 성능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했다. 연구 과정에서 온라인 유통 농가와 물류 관계자들의 실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새로 개발된 포장재는 내부에 수박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구조와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접이식 외포장 구조를 적용해, 이동 및 적재 중 발생하는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실험 결과, 일반 골판지 대비 최대 하중이 약 13% 향상돼 운송 중 압축 내구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국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상속세 회피를 위한 편법 운영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로, 단순히 세금 추징이 아닌 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 차원에서 이뤄진다. ■ “베이커리카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과 고용을 이어가기 위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공제 대상 업종 중 ‘제과점업(베이커리카페)’은 포함되지만, ‘음료점업(커피전문점)’은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이 차이를 악용해,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대형 부지를 활용해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단순 상속할 경우 약 136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베이커리카페 사업’으로 등록해 10년간 운영 후 자녀에게 승계하면 상속세가 사실상 0원이 되는 구조다. ■ 국세청 “조세정의 훼손, 제도 취지와 어긋나”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고용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형식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활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KT는 2025년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자사 사이버몰(shop.kt.com)**에서 갤럭시 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예약 물량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문제의 문구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 등 홍보 배너에서 연결된 이벤트 페이지의 안내문에 기재된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채널별 예약 수량이 한정돼 있었으며, KT는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 문구가 누락된 상태에서 7,127건의 예약 접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채널을 통한 총 1,000건 접수를 계획했으나, 2025년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 지니TV 1,722건·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의 예약이 몰리며 계획
해양수산부가 청년세대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로,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030청년자문단’은 해양수산부가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참여형 자문 기구다. 지금까지 1·2기 자문단 41명이 활동했으며, 이번에 새롭게 제3기 자문단 20여 명 내외를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자문단원들은 1년간 ▲해양환경 ▲수산·어촌 ▲해양산업 등 분야별 분과에 참여해 정책 제안, 아이디어 발굴,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활동 기간 동안 자문단원에게는 회의 참석 수당 및 활동 경비 지원이 제공되며, 정부 주관 행사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청년DB 누리집(https://youthdb.go.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모집기간 내에 청년DB에 프로필을 등록해 신청하면 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체불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선급금·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과 장비·자재업체에 정해진 기한 내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노무비 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해수부는 근로자들이 설 연휴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을 적극 독려하고,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 자영업자 대상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괄하도급·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점검 결과,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자체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고,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설 명절(2월 17일)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그리고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원산지를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온라인 유통채널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이후 단계별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1월 26일~2월 1일: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 및 제조·가공업체 점검 2월 2일~13일: 대도시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망 집중 점검 또한 설 명절 수요가 높은 고사리·도라지·대추·밤 등 나물류와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한 재일제주인 4명이 한일 민관 협력 투자생태계 조성과 제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시상은 재외 제주인들의 고국사랑과 민간 주도의 글로벌 협력 모델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 재일제주인 4명, 한일 창업 협력의 다리 놓다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신해,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자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시상은 제주를 중심으로 한 한일 스타트업 교류 및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특히 재일제주인들의 자발적 출자와 고국 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높게 평가됐다. ■ 101억 규모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한일 협력의 상징‘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이병선)**와 일본 현지 투자사 **세븐스타파트너스(대표 정안우)**가 공동 운용 중인 한일 민관 합작 펀드다.총 규모는 101억 원으로, 제주를 포함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와 성
경상남도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e경남몰이 설 명절을 맞아 **‘2026년 풍성한 설맞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지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e경남몰 전 상품을 대상으로 30%(최대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명절 선물 세트는 물론, 생활용품·식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다. 또한, 입점 업체별 자체 할인 행사도 병행돼 실제 체감 할인율은 더 높을 전망이다. 설 연휴 전에 상품을 받아보려면 2월 12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단체·대량 구매 고객은 e경남몰 고객센터나 다중배송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주문할 수 있다. 특히 e경남몰은 시·군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기능을 지원한다. 이를 활용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제공되는 10~15% 할인 혜택과 설맞이 기획전 할인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체감 물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황영아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설맞이 기획전이 도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 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경남몰
서울시가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총 393억 원 규모의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영하 14℃까지 떨어진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 에너지 취약가구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천 가구,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 8천 가구 등 총 39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현금 지원한다. 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자치구를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한 뒤, 가구주 명의 계좌로 난방비를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2월 둘째 주까지 전액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좌 미등록자나 압류방지 통장 이용자 등은 현금으로 예외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최근 한파와 고물가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도민들에게 직접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총 64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SOC)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스포츠센터·보육시설·도서관·수영장 등 지역 수요가 높은 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시 도민의 생활로 되돌려주기 위해 조성한 특별기금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 규모의 기금 중 첫 집행사업으로 추진돼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앞서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민 설문 투표를 실시해 시군별로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조사했다. 총 8,189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며, 응답자들은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헬스·요가 등), 다함께돌봄센터,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을 우선 조성 희망 시설로 꼽았다. 시군은 설문 결과를 반영해 2월 20일까지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주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햇살하우징’은 저소득층 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단열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 개조 지원사업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4,052가구가 개보수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150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에는 ▲창호 및 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여름철 냉방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이며, 해당 가구는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