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유입 차단부터 유통망 붕괴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대응 체계로 추진된다.

 

국경·해상부터 봉쇄…유입 단계 차단

이번 단속의 첫 번째 축은 ‘국경 단계 차단’이다.

 

관세당국과 수사기관은 우범 선박과 화물, 여행자를 선별해 공항과 항만에서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해외 정보기관과 협력해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선박과 여행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해상 경로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다. 대량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선박에 대해 선저 검사와 정밀 검색을 실시하고, 공해상에서 의심 운항을 한 선박도 입항 시 집중 점검한다.

 

또한 태국과 라오스 등 해외 국가와 합동 단속을 진행해 국내 유입 이전 단계에서부터 마약을 차단하는 전략도 병행한다.

 

텔레그램·다크웹 집중 단속…비대면 유통망 차단

두 번째 축은 온라인 유통망 근절이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게시물 삭제와 유통 조직 추적을 동시에 추진한다.

 

수사기관은 합동수사 체계를 통해 온라인 유통 조직을 상선까지 추적하고, 위장 거래를 활용한 잠입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 경로를 차단하고, 범죄 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함으로써 조직의 자금 흐름까지 끊겠다는 전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를 모니터링해 신속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해 단속 효율을 높인다.

 

유흥가·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민생 피해 차단

세 번째 축은 민생 밀접 분야 단속이다.

 

정부는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클럽 마약 및 신종 마약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신학기와 봄철 외부 활동 증가 시기에 맞춰 심야 시간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물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처방이나 명의 도용, 과다 처방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무관용 원칙 유지”…상시 단속 체계 강화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 유입·유통·투약 전 단계에 걸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수사를 확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범정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상시 단속을 이어가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단속은 단순 검거를 넘어 ‘공급망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접근이다. 다만 온라인 유통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단속과 함께 예방·교육까지 병행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