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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라오스와 출입국·이민 정책 협력 강화…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법무부가 라오스 정부와 출입국·이민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나섰다. 법무부는 11월 3일 오전,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이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출입국 및 이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초국가적 범죄와 불법 이민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인 실무회의 및 다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단장은 “라오스와의 출입국·이민 협력이 양국 모두의 국경 안전과 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국경 범죄 대응 외에도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확대, 재외국민 체류 지원 강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해외 이민 당국과의 신뢰 기반 협력을 강화하고, 국경 안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6:08
경제 “이젠 수출신고도 쉬워진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100대 수출품 HS코드 공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정확한 품목분류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과 HS코드(품목분류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정책 **‘수출 이(e)-로움’**의 일환으로 실제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100대 주요 수출품목 리스트와 HS코드(4·6·10단위)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소규모 개인 판매자와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관 신고 과정에서 품목분류(HS코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출신고 지연이나 불이익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 100대 품목의 HS코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유사 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이 보다 정확한 수출신고와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음반, 의류, 전자기기, 식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K-뷰티, K-콘텐츠, K-패션 등 한류 소비재의 글로벌 인기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작년 대비 올해 9월까지의 순위 변화에서는 패션 잡화·생활용품·유아용품 품목군의
- 장대성 기자
- 2025-11-04 16:01
생활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에 업계 협조 필요”…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 마련

정부가 외식물가 안정과 ‘슈링크플레이션(제품 크기 축소)’ 근절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외식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관련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와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며, 이달 말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확대, 공공배달앱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 실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6:00
경제 새만금개발청,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나선다…청정에너지 중심지 도약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을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11월 3일, 새만금 지역 내 입주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6개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와 연구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핵융합 연구시설은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의 핵심 국가 전략 인프라로서, 새만금은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기에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새만금은 대규모 에너지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 중이며, 소재·에너지 분야 연구기관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 핵융합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와 기초 연구 역량이 확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새만금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와 인공광합성 연구단지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은 △넓고 안정적인 부지 △充분한 전력·냉각수 공급 인프라 △항만·도로 등 물류 접근성 △인근 산업단지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등 핵융합 연구시설 입지 조건을 두루 갖춘 곳으로 꼽힌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은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을 이끌
- 장대성 기자
- 2025-11-04 15:57
경제 한국은행-중국 인민은행, 원/위안 통화스왑 70조 원 규모로 5년 연장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을 갱신했다. 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1일, 중국 인민은행과 기존 계약 만료(2025년 10월 10일)를 앞두고 통화스왑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 계약은 **규모(4,000억 위안/70조 원)**와 **기간(5년)**이 기존과 동일하며, 목적은 양국 간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의 원활한 유동성 지원이다. 한국은행은 “한·중 통화스왑은 양국 간 무역 거래 활성화와 역내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통화협력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며, 글로벌 금융 불안 상황에서도 외화 유동성 확보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 장대성 기자
- 2025-11-04 15:56
생활 “현실 반영 못한 2017년 기준 바꾼다”…가축재해보험용 육계 표준 재정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는 ‘육계 발육표준’의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육계의 보상액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별 표준체중’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 적용 중인 표준은 2017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양기술의 발전과 품종 개량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주로 사육되는 ‘로스(Ross)’ 품종의 35일령 표준체중은 2,006g으로 2017년 기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해외 육계회사의 동일 품종 표준체중은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 증가해, 성장능력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육계 발육표준 조사 연구’**를 본격 추진해 국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는 로스(Ross), 아바에이커(Arbor Acres) 등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한 사양시험과 농가 현장조사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실험실 데이터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5:55
경제 산업부, 중견기업 AI 전환 지원 확대…김정관 장관 ‘대항해 시대’ 비전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3일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주제로 강연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강연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주최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으며, 중견기업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15세기 나침반의 발명이 세계의 부와 권력지도를 바꾼 것처럼, 지금은 AI가 새로운 나침반이 되어 글로벌 시장의 신항로를 개척할 시점”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산업 AI 전환과 그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견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금융·세제 지원,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 다방면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 AI 대전환 추진전략’**을 통해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중견
- 장대성 기자
- 2025-11-04 15:54
생활 AI 행정 윤리 강화…행안부, 6대 원칙·90개 점검항목 담은 ‘공공 AI 윤리원칙’ 마련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원칙은 공공부문이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 공공부문 AI 활용 위한 6대 윤리원칙 제시행정안전부는 이번 원칙을 통해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삼았으며, 국민·행정·기술 관점에서 다음의 6대 핵심 윤리원칙을 제시했다. 공공성 –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함 투명성 –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안전성 – 시스템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 구축 형평성 – 인공지능의 판단이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 책임성 – AI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인간이 책임을 지는 구조 확립 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용자의 동의 절차 강화 이 6대 원칙에 따라 약 90개 세부 점검항목이 포함된 **‘AI 윤리 체크리스트’**도 함께 마련됐다.이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AI 시스템의 윤리 준수 여부를 자가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5:54
생활 인천공항, 외국인 자동출입국 등록 ‘입국장서 한 번에’…법무부 시범운영 돌입

법무부가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의 혼잡 완화와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이 전용 심사구역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인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으로, 이들은 입국심사장에서 즉시 자동출입국 등록과 심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 09:00~21:00) 기존에는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입국심사 후 외부 출입국관서를 별도 방문해 등록해야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협정국 국민은 입국심사장 내에서 등록 절차를 마치면 즉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제1터미널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 설치해 운영 범위를 넓힐 계획이며,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여행 편의성 향상과 입국심사장 혼잡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시범운영 첫날 자동출입국 등록을 마친 독일 국적의 A씨는 “등록부터 자동심사까지 2분도 걸리지 않아 매우 편리했다”며, “한 번 등록하면 여권 만료일까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5:52
생활 등록금 세액공제 확대,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도 걸림돌 안 돼

정부가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대학생의 부모도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납부한 대학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대학생 A씨가 용돈과 기숙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3시간씩, 월 20일 아르바이트를 해 **연 소득 720만 원(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을 벌더라도, 부모가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납부한 연간 등록금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학비 부담 완화와 함께 자녀의 근로활동을 장려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생이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5:51
생활 11월 시행 새 법령 총정리…담배·전기차·장애인기업 관련 제도 강화

11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강화를 위한 5개의 주요 법률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의무 신설,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까지 분야별 변화가 예고됐다.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시행일: 2025년 11월 1일관련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부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이는 소비자가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흡연자의 건강 보호와 공중보건 강화를 목표로 한다. ■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시행일: 2025년 11월 28일관련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시행일: 2025년 11월 28일관련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 제도가 신설된다.충전시설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5:50
문화/연예 로카르노영화제 황금표범상 수상작 ‘여행과 나날’, 심은경 주연으로 12월 개봉 확정

제78회 로카르노영화제 황금표범상 수상작이자 심은경 주연의 화제작 ‘여행과 나날’(감독 미야케 쇼)이 오는 12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영화의 서정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은 **‘계절 포스터 2종’과 ‘계절 클립 2종’**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 로카르노영화제 황금표범상 수상작, 한국 관객 만난다‘여행과 나날’은 제78회 **로카르노영화제 황금표범상(Pardo d’Oro)**을 수상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 이후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레이캬비크국제영화제, 함부르크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됐다. 특히 2025년 부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는 ‘씨네21’ 일간지 평점 1위를 기록하며 국내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 “끝이라 생각한 순간,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영화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겨울, 설국의 여관에서 우연히 머무르게 된 각본가 **‘이’(심은경 분)**가 예기치 못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다시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을 담는다.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연이어 초청된 바 있는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으로, 츠게 요시하루의 명작 만화 *‘해변의 서경(海辺の叙景)’*과 *‘혼야라동의 벤상(ほんやら洞のべんさん)’*
- 장경선 기자
- 2025-11-04 15:47
문화/연예 ‘얄미운 사랑’ 이정재·임지연, 경찰서에서 첫 만남? 범상치 않은 인연 시작

tvN 새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 극본 정여랑 /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스튜디오앤뉴·아티스트컴퍼니)이 오늘(3일) 첫 방송을 앞두고 이정재와 임지연의 ‘황당한 첫 만남’ 스틸컷을 공개했다.이날 사진에는 경찰서에서 맞닥뜨린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와 함께, 예측불허한 ‘악연의 시작’을 암시하는 장면이 담겨 기대를 높인다. ■ 국민 배우와 기자의 ‘디스 전쟁’…이정재X임지연 케미 예고‘얄미운 사랑’은 초심을 잃은 **국민 배우 임현준(이정재 분)**과 정의 실현에 목매는 **연예부 기자 위정신(임지연 분)**이 ‘팩트 폭격’과 ‘디스 전쟁’으로 맞붙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매일같이 사건사고가 터지는 연예계를 배경으로, 악연으로 얽힌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며 벌이는 앙숙 케미스트리가 웃음과 설렘, 그리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굿파트너’ ‘알고있지만’의 김가람 감독, ‘닥터 차정숙’의 정여랑 작가가 손을 잡아 완성도 높은 웰메이드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한다. ■ “경찰서에서 첫 만남?”…이정재X임지연, 범상치 않은 인연의 시작공개된 스틸컷 속 **위정신(임지연)**은 경찰서에서 눈물이 터지기 직전의 모습.그 앞에
- 장경선 기자
- 2025-11-04 15:45
문화/연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강태오·김세정, 영혼 체인지 로맨스 속 신개념 용어 3종 공개

오는 11월 7일(금) 밤 9시 50분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극본 조승희 / 연출 이동현 /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가 독창적인 ‘이강달 용어 사전’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강태오와 김세정의 영혼 체인지 로맨스 판타지 사극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 작품은 **“웃음을 잃은 세자와 기억을 잃은 부보상(떠돌이 상인)의 몸이 바뀌며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다룬다. 여기에 ‘이강달’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완성하는 신조어들이 극의 몰입도를 배가시킨다. ■ #1. 폼생폼사 세자의 유별난 ‘곤꾸(곤룡포 꾸미기)’ 핵심은 ‘개인색형’!극 중 **이강(강태오 분)**은 왕세자 중에서도 유난히 멋과 미(美)에 집착하는 인물.그는 상의원 안에 개인 옷방을 둘 정도로 ‘스타일 장인’이며, 특히 곤룡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개인색형(퍼스널 컬러)’.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이 다르다는 철칙 아래 직접 염색감과 옷감을 손수 고르는 이강은 왕실 패션계를 뒤흔드는 ‘곤꾸 장인’의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그가 보여줄 고급스러운 곤룡포 스타일링이 어떤 시각적 재미를 줄지 기대가 쏠린다. ■ #2. 운명을
- 장경선 기자
- 2025-11-04 15:42
문화/연예 ‘복면가왕’ 이창민, 유쾌한 심사와 진심 어린 조언 “닮고 싶게 만드는 무대였다”

가수 **이창민(2AM)**이 MBC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에서 연예인 판정단으로 활약하며유쾌함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심사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 유쾌함과 진정성 넘친 심사평지난달 26일과 11월 5일 방송된 ‘복면가왕’에서 이창민은 프로페셔널한 음악적 분석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무대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1라운드에서 ‘오리꽥꽥’으로 출연한 이수연에게 “트로트 경연 대회에 어린이 참가자로 나온 엄청난 실력자 같다”며 노래 스타일을 직접 따라 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또 2라운드에서 이수연의 무대를 본 후 “생밴드 사운드에 본인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완성했다는 게 대단하다”라며 “이 재능이 20대가 되면 얼마나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할지 기대된다”고 선배 가수로서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 후배 가수에게 전한 ‘선배의 울림 있는 조언’이창민은 ‘테토녀’로 출연한 정유경에게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는 “노래를 너무 소중하게 불러주셨다. 가수로서 ‘나도 저렇게 다시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닮고 싶게 만드는 무대를 보여줘 감사하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 9년 만의 재회…“그때보다 따따블로 잘한
- 장경선 기자
- 2025-1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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