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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민이 예산을 결정한다… 대전서 주민참여예산 전국 논의

행정안전부는 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행사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에는 주민, 지방정부 공무원, 주민참여예산 전문가와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주소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단순 제도 소개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는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을 중심으로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1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광산구, 거창군이 참여해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승 울산대학교 교수,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 유정흔 기자
- 2026-01-28 16:30
경제 서울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73억 발행…최대 15% 할인 판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3,073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이번 상품권은 최대 1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며, 시민은 배달앱 전용상품권과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 두 종류 중 선택할 수 있다. ■ 총 3,073억 원 규모…최대 15% 할인 판매서울시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상품권을 발행한다. 이번 발행 규모는 ▲배달전용상품권 250억 원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 원으로, 상품권은 최대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배달전용상품권은 22개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각 지역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 ‘찜페이’ 기능 도입…결제 여유 없는 시민도 할인 혜택 누린다서울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이 기능을 통해 시민은 상품권 발행 당일 결제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미리 상품권을 ‘찜(예약)’**해둘 수 있다.찜한 상품권은 최대 60일 이내 결제 시 구매 확정되며, ‘발행일 예약·후결제’ 방식으로 구매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네이버페이(N
- 장대성 기자
- 2026-01-28 16:29
경제 서울시, ‘AI 중심 R&D’에 425억 투입…5년 내 최대 규모 지원

서울시가 AI 중심의 혁신기술 육성과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총 425억 원을 투입한다.이는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로, 시는 올해 선발되는 R&D 과제의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AI+X)**로 선정해 ‘AI로 혁신하는 서울’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형 R&D, 425억 원 투입…AI 중심 구조로 대전환서울시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기술 발굴–개발–실증–시장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2026년 투입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원 증액된 425억 원이며, 이를 통해 AI·바이오·로봇·핀테크·양자기술 등 6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돼 왔으며, 지난 5년간 누적 매출 5,389억 원, 일자리 6,035개 창출, 16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 AI 융복합 혁신기술에 188억 원 집중 투자서울시는 2026년 총 195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을 AI 관련 과제로 선정하고, AI R&D 예산을 50억 원 → 70억 원으로 확대한다.또
- 장대성 기자
- 2026-01-28 16:26
경제 산업부,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AI·지역 중심 패러다임 대전환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주재하며 “산업기술 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 R&D,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대전환이번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AI와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산업기술의 새로운 방향성과 실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이다. 산업부는 기존의 수도권 집중형·소규모 분산형 R&D 체제에서 벗어나, ① 지역을 위한 R&D, ② M.AX 얼라이언스(산학연 협력형 R&D), ③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3대 혁신축을 중심으로 산업 R&D 패러다임을 전면 재편한다. ■ 지역 중심 R&D…‘5극3특 성장엔진’ 본격 가동산업부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업 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 투자 확대에 나선다.‘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계획’에 따라 2조 원 규모의 지역 R&D 패키지를 추진
- 장대성 기자
- 2026-01-28 16:24
생활 양재IC 정체 해소 기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 본격화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대체 고속도로 노선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직접 연결하는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해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흐름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90일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줄이고,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주요 주거·업무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 노선으로 추진된다. 신설 고속도로는 판교 인근에서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km 구간으로,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추정 사업비는 약 5,612억 원(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됐다. 해당 사업은 2016년 7월 민간 제안 이후 적격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2025년 말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계획 제안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부는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 유정흔 기자
- 2026-01-28 16:22
생활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9월 시범운항 추진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운항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선사·화주사·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1월 2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 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주요 해운선사 및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6개 기관·단체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올해 9~10월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중심으로, 향후 상업 운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기술적 과제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북극항로 선대 확충 지원, 적합 화물 발굴, 운항 정보 공유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북극항로 상업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준비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
- 유정흔 기자
- 2026-01-28 16:20
경제 해양환경·기후 대응 기술 찾는다… 해양 딥테크 R&D 추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해양수산 분야의 딥테크(Deep Tech) 기술 전환을 본격화한다. 양 기관은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신규 딥테크 연구개발(R&D)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딥테크는 기존 기술을 단순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구조 전반에 장기적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 원천기술을 의미한다. 세계 주요국은 딥테크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딥테크 기술을 활용해 해양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을 해결하고, 기술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오션스타’ 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해양수산 딥테크 육성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공모에서는 딥테크 기술의 활용·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 과제 4건, 국내 유망 딥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과제 1건 등 총 5건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잠재력 있는 딥테크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돼, 해양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 장대성 기자
- 2026-01-28 16:19
건강/보건 농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자녀 돌봄 농가도 대상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의료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 중심의 농촌 안전망 강화책으로 평가된다. ■ 사고·질병 농가에 대체인력 지원…2025년 1만1천여 가구 혜택‘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의 농업인 중 영농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현재는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농업인, 또는 4대 중증질환(암·심근경색·뇌졸중·희귀질환)으로 통원 치료 중인 농가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인건비(1일 8만4천 원)의 70%를 최대 10일간 보조하며, 농업인의 부담은 30% 수준이다.2025년에는 총 1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으며, 주요 사유는 농작업 사고(5,263가구), 입원(4,422가구)이었다.또한 지난해 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농가 769가구에도 지원이 이뤄져, 농지 복구와 영농 재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수혜자의 약 83.7%가 60대 이상으로, 고
- 이성화 기자
- 2026-01-28 16:15
생활 관세청, 설 특별지원대책 가동…성수품 신속통관·환급 당일지급 추진

관세청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급 안정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설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신속통관 △해외직구 물류 원활화 △수출화물 선적 지원 △관세환급 신속 처리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가동…성수품·원부자재 신속통관관세청은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공휴일과 야간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 수입 원부자재가 지연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민 식탁과 직결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검사 강화 조치도 병행한다. ■ 수출화물 선적 지원 및 과태료 방지 대책 병행관세청은 기업이 요청할 경우 수출화물 선적 기간 연장 신청을 즉시 처리해 명절 기간 내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생산 일정과 선적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외직구 급증 대비 ‘특송물품 전담팀’ 운영명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 등
- 유정흔 기자
- 2026-01-28 16:14
생활 관세청, 정부업무평가서 3개 부문 ‘우수기관’ 선정…AI 행정혁신 성과 입증

관세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관세청은 차관급 기관 중 단 3곳만이 3개 부문에서 동시에 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 현장형 규제혁신과 신산업 지원 ‘규제합리화’ 부문 호평관세청은 신산업 분야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현장 중심 규제 개선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사례들이 기업 체감형 규제합리화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 AI·데이터 기반 관세행정 혁신…‘정부혁신’ 부문 우수‘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로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형 혁신 성과가 주목받았다.또한 마약 밀수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 인플루언서 협업 통한 소통 강화…‘정책소통’ 부문 3년 연속 우수‘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 유정흔 기자
- 2026-01-28 16:07
경제 서귀포시, 2026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접수

서귀포시가 ‘2026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2월 6일까지 받는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융자지원은 제주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0.7%**로, 시중 금융상품 대비 부담이 크게 낮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압박을 받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자금이다. 2026년 전체 융자 규모는 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2,500억 원이 집중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2025년 상반기 2,342건(947억7,700만 원), **하반기 1,773건(775억500만 원)**의 융자를 추천하며 농어가 자금난 해소에 힘을 보탰다. 오용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기금 지원이 경영비 상승과 높은 시중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 장대성 기자
- 2026-01-28 16:05
경제 서귀포시, 말농가 소득·관광 승마 키운다…조련센터 확충

서귀포시가 말농가 소득 기반을 넓히고 생활·관광 승마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먼저 말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는 ▲승용마 거점조련센터 훈련용 주로 및 마사 신축 10억 원 ▲말 사육환경 개선 7천만 원 ▲승용마 조련 지원 4천만 원 ▲마필 경매 지원 1천9백만 원 등이 추진된다. 조련 인프라 확충과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노려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6년 말산업 특구 공모에 선정되며 총사업비 **12억5천만 원(국비 5억, 지방비 5억, 자부담 2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서귀포시 승용마 거점조련센터 내 900m 규모의 승용·경주마 훈련용 주로와 360㎡ 규모의 마사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체계적인 조련 환경이 갖춰지면 연간 조련 두수 확대가 가능해져 말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말 사육농가의 환경 개선 시설 지원, 경주마 X-ray 진단비 지원을 통한 경매 활성화, 승용마 조련비용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정책도 병행해 말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생활 승마와 관광 연계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어진다. **학생승마체험(3억5천2백만
- 장대성 기자
- 2026-01-28 16:00
경제 제주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56억 원 투입

제주시가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다. 제주시는 올해 양식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총 7개 사업에 56억 3,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상기후 대응부터 친환경 양식체계 구축까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고수온 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 구입 지원에 1억 5,000만 원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종자 구입에 1억 3,400만 원 ▲추자도수협 해조류(참모자반) 종자 구입에 4,8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친환경·안전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배합사료 직불금 27억 5,000만 원 ▲수산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25억 원 ▲위해생물 구제제 지원 4,300만 원 ▲수산생물 질병관리 방역에 1,400만 원을 각각 투입해 안정적인 양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가 추진 중인 양식산업 관련 공모사업 4건 가운데 3개 사업은 이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오는 2월까지 보조금 심의와 지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3월
- 장대성 기자
- 2026-01-28 15:58
건강/보건 목포시, 2026년 금연지도원 위촉…금연 환경 조성 강화

목포시가 지역 내 금연 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금연지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 26일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열고, 실질적인 단속과 계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증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금연지도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과정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비롯해 현장 대응 요령, 시민과의 소통 방식 등이 상세히 다뤄졌다. 이를 통해 금연지도원들이 단순 단속을 넘어 계도와 예방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된 금연지도원들은 앞으로 ▲금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과태료 부과 단속 지원 ▲금연 홍보 및 각종 금연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된다. 특히 목포시는 병원, PC방, 공원 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장소를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우선 배치해 상습 흡연 행위에 대한 관리와 계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위주의 정책에 그치지 않고 금연 지원도 병행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이정아 기자
- 2026-01-28 15:03
경제 경기도,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 투입…양평 물안개공원·연천 평화정원 조성

경기도가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총 490억 원을 투입한다.주요 사업으로는 양평 ‘물안개공원 조성’,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포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5년간 3,600억 투입…도내 저발전지역 성장 견인‘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5년 단위 전략사업으로, 2015년 시작된 이래 올해는 제3차 사업(2025~2029년)이 추진 중이다. 이번 제3차 사업에는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이 대상이며, 경기도는 5년간 총 3,600억 원 규모의 도비를 투입한다.이 중 2,400억 원은 27개 전략사업에, 1,200억 원은 17개 성과사업에 각각 배정됐다. ■ 올해 490억 원 투입…관광·인프라·생활 SOC 중심 추진2026년도 사업은 제3차 사업의 2년 차로, 5개 시·군 15개 사업에 총 490억 원(도비 391억 원, 시군비 99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평군:
- 장대성 기자
- 2026-0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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