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이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7일 대구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산업의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정부와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자동차로, 차량의 핵심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품 중심의 제조 구조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와 전장 분야로의 산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내연기관 부품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SDV 전환은 산업 경쟁력 유지와 고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김봉섭 실장은 글로벌 SDV 전환 흐름과 지역 대응 전략을 설명하며, 대구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및 전장 기술과 경북의 차체·소재·배터리 제조 기반을 연계하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도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병행돼야 지역 중소기업이 미래차 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까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서류 절반으로 축소…연간 57만 시간 절감 기대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평균 9개의 서류와 14장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중기부는 제출서류를 평균 4.4개 수준으로 50% 이상 줄이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약 30% 축소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 기업에 한해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조치로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맞춤형 지원 확대AI 기술도 적극 도입된다. 기업이 핵심 키워드만 입력하면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 정보와 평가 기준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히 초기 창업기업의 문서 작성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67개 채
고용노동부가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강원도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설업을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사에 앞서 “건설업은 단순 육체 노동이 아닌 첨단 기술 기반의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건설 현장의 모습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전문 교육 확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필요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행사에는 노동계와 산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과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 취업 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장관은 “건설 현장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청년들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카드 사용이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사, 여신금융협회는 해외 카드 이용 관련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기반으로 카드사의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반영해 의심거래 보고 기능을 강화하고, 여신금융협회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력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데이터가 연계되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더디게 반영되는 주유소 가격 인하 문제에 대응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17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간담회를 열고 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주유소의 가격 인하가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전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리터당 100원 이상 하락했지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기준 66원, 경유는 87원 인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며칠이 지나도 가격 조정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민간 감시 기능을 활용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석유시장 모니터링 경험을 가진 시민단체와 협력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 데이터를 제공하고, 감시단은 이를 바탕으로 일일 단위 가격 변동을 분석할 예정이다.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인하 지연이 확인된 주유소는 공개 대상이 되며, 반대로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하는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인증과 포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재난 피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성금 운영과 재난 대응, 법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도 간 차이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정성이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앞에서 ‘기준의 차이’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될 수 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주도 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 개발의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은 후속 조치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적합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이 제도를 통해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환경 영향 등 복합적인 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핵심 변화는 정부의 역할 확대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정부가 풍황, 어업 활동, 해상교통,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선정하고, 이후 경제성과 수용성 등을 검토해 최종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사업 추진 과정도 간소화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련 인허가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어
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 이행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총 11건의 법령 개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20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가운데 개선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를 선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괄 정비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대통령령 11건과 부령 22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자적 서류 제출·보관의 명확한 근거 마련이다. 기존에도 전자 제출이 가능했지만 관련 규정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종이 서류 제출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 전자 방식 활용 근거를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기존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60㎡ 이상의
강원 고성군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성군은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총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 내 단차 제거, 문폭 확대,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과 일부 외부 시설 정비를 포함한다.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고령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 800만 원의 예산으로 2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도배·장판 교체를 비롯해 보일러, 담장, 벽체, 지붕 및 화장실 등 주택 노후 시설 전반을 정비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유사한
예천군이 영아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예천군은 17일 호명읍 동일스위트더파크 아파트 내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에서 이용 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0세 특화반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참석해 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영아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자유롭게 의견으로 제시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은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시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생후 60일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은 놀이실과 수면실, 수유실, 부모쉼터 등 영아 돌봄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운영된다. 이용은 사전 예약제로 하루 2회 운영되며, 회당 10명씩 하루 최대 20명의 영아와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2025년 10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860가구, 1,720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대표적인 육아 지원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천
김제시가 지역 장애인의 건강격차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김제시보건소는 17일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지역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보건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치매 및 정신건강 예방·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 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건소와 복지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은주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 간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 관리와 정신건강 지원, 재활보건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격차 해소는 ‘서비스 연결
위기아동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체계적 사례관리 도입시행령에 따르면 위기아동·청년은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은 즉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4일 이내에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기돌봄비’ 카드 지급…실질적 지원 강화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돌봄비’ 제도도 도입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신용·직불카드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담조직 운영·평가 체계 마련전담조직 지정 및 위탁 기준도 구체화됐다.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전담조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 또는 수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며 국회에도 빠른 심사와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UAE 사례처럼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정책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 등 수요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원전 가동 확대나 수출 통제 등 비상 대응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구조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육에 나섰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역량 활용 및 공익활동 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에는 약 900명이 참석해 활동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지침과 함께 안전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교육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안전한 활동과 건강한 일자리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자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옥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
정부의 ‘전쟁 추경’ 추진에 발맞춰 경기도가 민생 안정과 에너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7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 주재로 민생·에너지 분야 추경 편성을 위한 긴급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도 재정 상황과 추경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유가 상승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 정부가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위기 상황을 고려해 추경을 결정한 만큼 경기도 역시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정부 추경 규모를 반영해 민생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김 지사는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와 숨은 세원 발굴 등 자체적인 세수 확충 노력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향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