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응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과 WTO 협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간 합의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카메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와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우리 경제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필요 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회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과 협력 강화를 통해 대외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통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대응 속도와 협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