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탄소중립 농업 실현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진천군은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탄소 생거진천쌀 추진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저탄소·고품질쌀 혁신벨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생산단지 참여 농가를 비롯해 농협 RPC, 민간 도정업체, 관계기관 등이 참석해 협의회 구성과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현장 중심 추진을 위한 협력체로, 향후 기술 도입과 성과 확산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한 저탄소 농업 단지를 조성해 기존 쌀 생산 방식을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며, 100헥타르 규모로 조성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특히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2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논물관리, 완효성 비료 사용, 바이오차 투입 등 다양한 저탄소 농업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단지는 GAP 인증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추진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생산 과정 전반의 탄소 감축 효과를 측
경산시가 지방보조금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협력 확대에 나섰다. 경산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시 금고 외 금융기관에서도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협약을 통해 보조사업자는 기존 시 금고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에서도 보조금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 등 관련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이 특정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 선택권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동일 조합에 속한 다른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편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보조사업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서비스의 경쟁력은 ‘작은 불편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한국이 인공지능(AI) 분야 글로벌 협력의 중심 국가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현지시간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6개 유엔(UN) 기구와 ‘글로벌 AI Hub’ 구축을 위한 협력의향서(LOI)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개발계획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서명은 한국 정부 대표와 각 기구 대표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 공식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김 총리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서 비롯됐다. 김 총리는 뉴욕과 제네바를 오가며 UN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며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레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AI 허브 구상을 설명하고, UN 차원의 지지 의사를 이끌어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IT 강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AI Hub는 ‘AI for All’ 비전 아래 기술 발전과 교육, 윤리 기준 마련까지 아우르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기 재원
경남이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지 여행업계와 협력에 나섰다. 경남관광재단은 1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현지 주요 여행사와 LINE Pay Taiwa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 관광기업과 대만 여행업계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관광콘텐츠 비즈니스 데이’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결제 편의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콜라투어, 오복여행사, 진유여행사 등 대만 주요 여행사와 협력해 마라톤, 트레킹, 자전거 등 경남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대만 스포츠 관광객 3천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거제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등 지역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와 모객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간편결제 플랫폼 도입을 통해 관광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재단은 라인페이 대만과 도내 관광기업 간 협약을 통해 환전 없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만 이용자 1,300만 명에게 경남 관광 콘텐츠를 노출하고, 관광지·숙박·서비스 업종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라인페이 가맹 확대를 지원하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 지급 의무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징역·벌금 모두 상향기존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처벌 기준이 강화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사업주의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6개월 유예 후 시행개정된 처벌 기준은 법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는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반복되는 임금체불, 강력 대응 필요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당한 노동 대가, 반드시 보장돼야”이번 처벌 강화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임금은 ‘선의’가 아니라 ‘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용(탈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 상담 서비스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1:1 맞춤 상담으로 실질적 도움이동상담센터에서는 공정위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1:1 현장 상담을 제공한다.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부터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요령, 기술유용 분쟁 사례 상담까지 실무 중심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분쟁 조정 방법까지 안내해 기업들이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특히 기술자료 제공 과정에서의 위험을 느끼는 기업이나, 계약 체결 과정이 부담스러운 기업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련 제도를 처음 접하는 기업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경기 순회 운영이동상담센터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에서는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비전룸에서 진행된다. 경기 지역은 4월 8일 같은 시간대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기술보호 인식 확산 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피해자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온·오프라인 전반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시행 시기 구분…즉시·3개월 후 적용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외 규정도 명시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역사 인식 확산 정책 병행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단순 처벌을 넘어
제주시가 제주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전국 유통망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제주시는 18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농협충북본부에서 열린 하나로마트 점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충북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들이 참여해 유통 현황과 활성화 전략을 공유했으며, 제주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얻는 직거래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 확대에 대응해 제주산 천혜향의 품질 경쟁력을 적극 소개하고, 공동구매 방식의 판매 확대를 제안했다. 제주시는 이미 소비지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산 온주와 만감류 등 감귤류 약 1,861톤, 93억 원 규모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소비지 농협과의 협력 범위를 더욱 넓히고 추가 실무 협의를 통해 직거래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온라인과 TV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 연계해 소비 기반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하나로마트는 전국 단위 유통망을 갖춘 핵심 판매 채널”이라며 “충북을 포함한 전국 소비지와 협력을 확대해 제주 농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제주 지역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18일 오영훈 주재로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유가 상승이 물가와 공급망,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뒤 분야별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에너지 관련 기관과 유류·가스 공급 실무기관이 참여해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도내 에너지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제주가 유류를 전량 해상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상 가격 변동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유류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농업 분야에서는 면세유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비 지원 수준을 확대해 농가 경영 안정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어업 분야 역시 연근해 어선의 유류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가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운송업계 지원도 강화된다. 화물차와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적용하고, 전세버스 업계에는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별도 지원이 추진된다.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18일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과 복지 수요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와 프로그램 활성화, 노인 일자리 확충,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로당 난방비 부담과 방역 강화 필요성, 주 5일 식사 제공 등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 지사는 “국제 정세 변화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의 의견은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요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3월 한 달 동안 민생 현장 소통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구도심 상권, 자영업자,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책 반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확대해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경기도가 2030년까지 도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할인쿠폰인 컬처패스를 기존 2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5배 전격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 300곳을 새롭게 짓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서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2030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할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 방향을 담았다. 도는 그동안 단순한 ‘비용 소모성 여가’로 여겨지던 문화와 체육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미래 산업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때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동체는 더 따뜻해질 것”이라며 “문화와 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새로운 문화·체육 비전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경제의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공동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섰다. 경상남도는 18일 부산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력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김두겸, 박일웅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이번 추진본부는 수도권 중심 구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출범식에서는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가 공유됐다. 부울경 경제동맹은 2023년 출범 이후 인프라, 산업, 관광 분야에서 50여 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철도 연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광역 환승요금 무료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생활권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추진본부는 ▲1시간 생활권 구축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생활 밀착형 정책 확대 등 체감형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신규 협력사
경상남도가 사천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산업단지 준공을 계기로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 도약을 선언했다. 도는 이번 단지 조성을 통해 경남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글로벌 수도’로 육성하고, 동북아 최고의 항공정비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R&D부터 정비까지…‘완결형 우주항공 생태계’ 구축이번 산업단지 준공으로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생산, 정비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2017년 착공 이후 약 1,800억 원이 투입된 해당 단지는 30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자립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의존 탈피”…국내 정비 체계 전환 시동경남도는 항공정비 분야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박완수 도지사는 “글로벌 MRO 시장이 2040년 2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는 여전히 정비 물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내 정비 체계를 확립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천이 생산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정비 기능까지 갖추게 된 점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산업단지 본격 가동…기업·인
횡성군이 미취학 아동의 구강 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시작했다. 횡성군 보건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12개소 아동 299명을 대상으로 ‘이사랑 튼튼이 치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18일부터 시작해 오는 4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아동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체험 중심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구강보건 교육과 함께 치면세균막을 확인하는 큐스캔 체험이 진행되며, 치과의사 구강검진과 전문가 불소도포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실습을 통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충치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해 평생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대 횡성군 보건소장은 “유아기 형성된 구강관리 습관이 평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구강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크다’. 놀이와 체험을 결합한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평생 건강 습관으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부산시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에 나선다. 부산시는 1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조선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혁신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산업 공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기술 도입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부산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등 12개 기관과 35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한 ‘AI 혁신 얼라이언스’는 조선 중소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숙련 인력 고령화, 높은 불량률, 디지털 인프라 부족 등 현장 문제를 AI 기술로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AI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데이터 수집·분석 표준화 ▲전문 인력 양성 ▲정부 지원사업 공동 발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특히 조선산업은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아 기술 전수의 어려움과 품질 편차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 데이터 분석과 불량 예측, 품질관리 자동화 등 AI 기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이번 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