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피해자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온·오프라인 전반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시행 시기 구분…즉시·3개월 후 적용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외 규정도 명시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역사 인식 확산 정책 병행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단순 처벌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까지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존엄과 명예 지키는 첫걸음”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역사 왜곡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적 보호를 통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순간 그 경계는 분명해진다. 이번 법 개정이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