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재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은 이미 한국은행의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검증된 바 있지만, 국가 재정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세계 최초 사례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약 300억 원 규모 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지급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정산 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참여 기관들은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공유, 성과 검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확대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적 논의도 병행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디지털화폐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디지털 기반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재정 집행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 집행에도 ‘디지털 전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 기술은 준비됐고 이제 남은 건 실행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 실험에 그치지 않고 제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